활용, 가시적 성과를 거둔바 있다. 핵무기 개발을 빌미로 세계 최강국인 미국과 벼랑 끝 협상을 통해 북한의 체제 인정, 경수로 제공 등 최대한의 실리를 획득하였다. 그리고 계속하여 비대칭 전력(유도무기, 화생무기)를 활용 對미·일 협상에 있어 주도권을 장악하려고 시도하고 있으며, 대규모 훈련을 강화하면서 대남 군사우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구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김정일 정권은 강성대국 실현이라는 기치 하에 선군정치와 군민일치를 강조하는 군사제일주의를 일정기간 고수하면서 군사력의 실체인 군사정책 및 군사전략 수행을 위한 군사능력을 지속적으로 보강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북한 군사력, 최근 1년간 그 전 5년간을 합친 것보다 더 증강되었다' `1990년 이래 최대규모의 훈련 감행'이라는 최근의 북한 군사력의 증강실태 및 내실화가 이를 입증해 주고 있다. 끝으로 적 위협에 대한 과대 내지 과소 평가 보다는 적 위협 자체에 대한 무관심 또는 터부화가 더 큰 문제라는 평범한 사실을 재인식해야 한다.
2. 앞으로의 북한군은...
북한은 소련 및 동구 사회주의체제의 붕괴로 인한 사회주의 시장의 해체, 그리고 현실 사회주의체제가 안고 있는 중앙집권적 계획경제의 구조적 한계로 심각한 경제난에 직면해 있다. 게다가 농업구조의 모순과 연이은 자연재해로 인한 극심한 식량난은 북한사회에 심각한 기아현상을 초래, 사회통제의 이완현상을 가져와 체제위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북한당국은 이러한 경제난식량난을 해결하기 위해 쉽사리 개혁과 개방을 도모할 수도 없는 입장이다. 섣부른 개혁개방은 자칫 김정일 정권과 북한체제의 붕괴를 가져올 수 있는 근본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현재 북한체제는 총체적 난국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상과는 달리 지금까지 건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특별한 계기가 없는 한 상당기간은 존속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그 근원적인 이유는 김정일 정권이 군(軍)을 통치의 전면에 내세우며 '군국주의적' 전체주의체제를 구축하면서 아래로부터의 저항에 의한 내부폭발(implosion) 위협을 차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늘날 김정일은 자신의 정권과 체제 옹호를 위해 북한의 무력 일체를 장악한 것으로 보이며, 무엇보다도 군정권(軍政權)과 군령권(軍令權)을 행사하면서 군부를 자신의 정권 유지를 위한 전위세력으로 삼고 있다. 심지어는 이를 위해 간혹 당료보다도 군을 중시하는 행적을 보이기까지 한다. 물론 군이 비록 당과 국가의 정치적 통제를 받고 있기는 하지만, 위기의 북한체제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임과 동시에 수령의 보위 역할을 담당하게 됨으로써 군부 역시 과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정치력을 얻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북한당국은 이러한 통치현상을 합리화하기 위하여 군부 우선의 정치를 의미하는 '선군정치'(先軍政治) 구호와 김정일의 '선군혁명령도'(先軍革命領導) 역할을 크게 부각시키며, '사회주의 강성대국(强盛大國)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강성대국론은 북한의 군사화를 합리화하는 이데올로기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북한의 군국주의적 통치현상은, 오늘날 북한에서 김정일이 차지하고 있는 국방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직책이 사실상의 국가 최고수반으로 군림하고 있는 가운데 조명록 총정치국장, 김일철 인민무력부장, 김영춘 총참모장 등 현역 군부 수뇌들이 정치 부문에서 득세하고 있는 데서도 분명히 확인되고 있다. 한마디로 김정일 정치체제는, 헌법상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내각총리에게 일부 국정대표 기능을 부여하고 있지만, 사실상 군부 중심의 병영국가적 통치체제를 유지하는 군국주의적인 통치형태를 취하고 있는 셈이다.
그렇다고 하여 과연 북한을 '군인지상체제' 혹은 '인민군 지배체제'라고 단언할 수 있는 것인가? 한마디로 답한다면, '선군혁명령도'의 제도화를 기존의 '당적령도원칙'에 입각한 당-군관계의 근본적 변화로 보기에는 시기상조로 풀이된다. 북한의 현행 제도로 볼 때 군 자체가 당보다 우위를 점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1998년에 개정된 사회주의헌법 제11조에 따르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조선로동당의 령도 밑에 모든 활동을 진행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2000년 4월 25일자 『로동신문』 역시 인민군 창건 68돌을 기념하는 사설에서 "우리 인민군대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군대이며 당의 군대입니다"라고 역설한 김정일의 교시를 인용하면서 "혁명군대는 그 본성에 있어서 당의 군대, 수령의 군대이다. … 당과 수령의 위업을 무력으로 옹호 보위해 나가는 것을 사명으로 하고 있는 데 혁명군대의 특본, 특성이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2001년의 신년 공동사설에서도 '당적령도원칙'하의 '선군혁명로선'의 견지를 강조하면서, 인민군대는 '당의 선군혁명령도'를 받드는 제일기수이며 돌격대라고 못박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일의 '선군혁명령도'가 크게 강조되고 있는 것은 적어도 김정일 정권 및 북한체제의 생존을 위한 전략적 차원에서 군부의 역할이 그만큼 중시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할 수 있을 것이다. 적어도 오늘날 북한군은 당에 의한 사회적 통제의 약화를 보완하고, 경제현장에 대대적으로 동원되어 인민들에게 '모범'을 보이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대외적으로도 강군(强軍)의 모습을 과시함으로써 반사적으로 체제 내부의 강화를 도모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아무튼 오늘의 북한군부의 통제 메커니즘과 그 위상을 살펴본다는 것은 북한의 통치현상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열쇠이고, 또한 북한체제의 장래를 예측할 수 있는 관건이 된다는 점에서 연구의 가치가 그만큼 크다 하겠다.
참고 문헌 및 인터넷 주소
권오윤, 「현실사회주의 북한」, 청목출판사, 2007
김정연, 「북한군에는 건빵이 없다?」, 플래닛미디어, 2007
대한민국 국방부, 「2008 국방일보」, (주)엔시엔피플스, 2009
서대숙, 「현대 북한의 지도자」, 을유문화사, 2000
안찬일, 「10년후의 북한」, 인간사랑, 2006
이상우, 「북한정치」, 나남, 2008
정민수, 「북한의 이해」, 시그마프레스, 2004
허만호, 「북한의 개혁 개방과 인권」, 명인문화사,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