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신가이드라인 : 한반도 유사시 일본 자위대 파병 가능
→ 미국 패권주의의 우월성
미국에 의한 한반도 안보문제 판단 불안성
→ 국제사회 견제 탈피, 자국이익 중심적 세계안보 접근
동북아지역 다자간 안보협상체계 : 제한적 협의체 수준
90년대 이후 한국의 대북정책
→ 대미의존 정책 → 한국의 주체적 자율성 증진을 위해 주력
- 협력과 평화를 위한 적극적인 자주적 노력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