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전자자금이체법\'의 제정을 준비중인데, 그 내용으로는 특히 분실, 도난, 타인에 의한 부정사용의 소비자 책임의 제한, 전자화폐 발행의 대가에 대한 예금자보호법의 적용, 잘못 이루어진 전자화폐의 이전시 전자화폐의 환급 등에 대해서 명확한 법적 규정이 필요할 것이다.
5. 금융부문에서의 대응 과제
전자화폐의 개발과 이를 이용한 금융서비스의 제공은 관련 장치 및 프로그램의 지원 없이는 불가능하므로 정보통신 기술력의 제고 여부가 개별 금융기관의 경쟁력을 결정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금융기관들은 정보통신 관련 인력을 자체적으로 육성하거나 뛰어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정보통신사업자들과 제휴를 통하여 이 분야에 대한 경쟁력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전자화폐에는 위조, 복제, 무단사용 등의 위험이 늘 상존하고 있으므로 전자화폐 발행기관의 성패는 전자화폐를 이용한 결제제도의 안전성확보가 관건이 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 또한 요구된다 할 것이다. 그리고 전자화폐의 광범위한 보급으로 지급결제 규모가 증가할 경우 한 금융기관의 도산은 당해기관에 대한 직접 채권자뿐만 아니라 제3자 및 금융시스템 전체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금융기관은 지급결제 기능 수행의 기본적 요건인 재무적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결제리스크 감축 및 결제불능사태 발생시 결제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주요 선진국에서 도입 운영되고 있는 순채무한도제도, 사전담보제도 및 손실공동분담제도 등 새로운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전자화폐를 발행·운영하는 금융기관들은 전자화폐 관련 신금융상품을 개발하여 수익성을 제고시키고, 고객에게 유익한 자산운용의 노하우를 제공하는 한편 전자화폐의 불법사용으로 인한 금융시장의 혼란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자산부채관리(ALM)를 더욱 강화하여 종합적인 리스크관리체제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6. 정부부문에서의 대응 과제
현재 정부는 전자화폐와 관련된 대부분의 정책과제들을 현재로서는 이론적이라고 보고 정책 당국이 실질적인 대응방안을 수립·시행하는 것은 시기상조로 보고 있다. 하지만 전자화폐의 실용화를 위한 실험이 곧 진행되고 카드형 전자화폐로부터 그 사용이 본격화 될 날도 머지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전자화폐가 발행자의 보유자산에 의해 뒷받침되고 동 자산에 대한 청구권이 전액 충족되어야 하므로 금융제도 측면에서는 어떤 형태로든 규제와 감독이 필요하다. 그리고 전자화폐 관련 정책대응을 고려할 때는 전자화폐가 가지는 혁신적 발전가능성과 다양한 기능 추가 가능성, 그 발전에 있어서 정보통신기술이 중요하다는 것, 사용범위, 거래형태의 종류가 다양하다는 전자화폐의 특성을 인지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특성을 감안하여 전자화폐의 발전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발행기관의 건전성을 높이고 시스템리스크를 회피하며, 위조나 범죄목적의 이용을 방지하는데 정책 대응의 목적을 두어야 할 것이며, 정책 대응의 내용은 급격한 기술의 변화를 감안하여, 환경변화에 충분히 적응할 수 있도록 융통성을 가져야 할 것이다.
Ⅸ. 향후 전자화폐의 전망
인터넷 이용자가 날로 늘어나고 있고 전자상거래도 활발해 지고 있기는 하지만 좁은 국토와 많은 편리한 재래상품점이 있기 때문에 인터넷을 통한 전자상거래는 향후 몇 년 동안은 크게 발전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하지만 분명 21세기에 들어서서는 전자상거래는 중요한 상거래 부분으로 자리잡을 것은 확실하다. 이러한 추세에서 전자화폐의 이용자 및 가맹점의 확보는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전자상거래의 발달과 연계되지 않을 수 없다. 인터넷을 통한 전자상거래에 있어서 기존의 결제수단이 전자화폐에 비해 보안성이나 편의성 면에서 불편한 것은 확실하다. 이러한 장점이 부각되고 사용자가 많아진다면 전자화폐의 보급과 사용도 늘어날 것이다. 또 새로운 금융형태로서 전자화폐의 보급도 기존 은행들의 금융발전전략에 부합하는 것이므로 전자화폐의 미래는 그렇게 어둡다고만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물론 앞에서 언급한 잠재적인 혹은 이미 현실화된 문제들이 해결되고, 무엇보다도 제도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전자화폐의 수요가 늘어나게 될 것이다. 전자화폐는 또 Network형과 IC Card형으로 대별되어 있는데, Network형은 인터넷상의 전자상거래 결제수단으로 발전되고 있고, IC Card형은 현실 매매에서 사용되는 결제수단으로 발전되고 있다. 현재는 이렇게 다른 출발점에서 시작된 전자화폐들이 서로 그 기능상 통합을 도모하고 있어, Network형 전자화폐에서 IC Card형 전자화폐의 기능을 서비스하고 있고, IC Card형은 Network상에서 사용가능하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결국은 현실에서 들고 다니며 사용할 수 있는 IC Card형이 주종을 이루지 않을까 생각된다. IC Card 자체가 저장용량이 풍부하여 여러 가지 정보를 쉽게 저장할 수 있으며, 따라서 다양한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Network형으로 시작한 전자화폐도 결국 IC Card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면 시장을 확대해 나가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인터넷상의 전자상거래 결제수단으로서의 기능과, 현실매매에서의 결제수단으로서의 기능의 통합이 가까운 시일 내에 이루어 질 것으로 예측된다. 무엇보다도 전자화폐는 기술의 발달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고속통신망의 확충과 컴퓨터 기술의 발달, 암호기술의 발달과 함께, 실제 사용에서의 안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이 조성되면 빠른 시간 안에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결제수단으로 자리잡을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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