는 경기과열의 지표경제 출현으로 성장의 속도조절이 불가피하고, 예금자 실질금리 보장, 소비확대등 보다 강력한 긴축정책과 내수견인의 경제 성장방식의 전환등에 중점을 두고 이루어진 조치로 풀이된다.
즉, 신규대출과 투자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물가의 안정적 유지, 과잉유동성으로 인한 투자과열과 증시의 거품을 방지하면서 은행예금의 증시.부동산시장 유입을 억제하고 예금자의 실질 금리를 보장하여 내수소비수요 확대 및 중저 예금자의 소득 재분배 개선등을 기대한다는 것이다.
2.5 긴축통화정책의 문제점
금번조치는 그동안의 빈번한 긴축조정정책 출시, 작금의 작년도 GDP 성장률의 상향조정(당초 10.7%-11.1%), 최근 2800여 품목에 대한 수출 부가세 환급 및 관세 인하조치, 2분기 경제지표 발표등으로 이미 사전에 예견되었다는 점에서 시장의 내성이 강화되어 조치효과는 일정한 한계에 그칠것으로 판단된다. 「중국거시긴축 정책의 전략적의미」,박래정,LG경제연구소,2008년1월.
다만, 지난 5월에 3개조치 동시발표에 이어 불과 2개월 만에 또다시 2개조치를 동시에 발표하였다는 점에서 정부의 정책의지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편, 금리인상으로 핫머니 유입이 확대되어 인민폐 절상압력이 가중될 우려가 있고, 금리인상의 결과로도 식품가격 상승억제 효과가 크게 나타나지 않을 경우 구조적 물가상승을 해소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인민폐 절상이 가속화되면 자산가격 상승을 부추길 수 있고 이는 소비수요를 자극함으로써 인플레이션 압력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 급속한 인민폐 절상은 수출기업의 경영난을 야기하고 지속적인 경제성장의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고 금리인상으로 은행예금이 지나치게 늘어날 경우 중국의 자본시장발전을 저해할 수도 있다. 또한, 현재의 활발한 경제 여건하에서는 정책조정에 대한 탄력성이 낮기 때문에 이와같은 긴축정책이 어느정도 효과가 있을 지에 대해 일정한 의문이 제기된다.
따라서, 중국정부의 경기과열 억제와 자산 버벌방지, 유동성 과잉억제, 실질금리 보장등에 중점을 두고 취해진 사전 예견된 미세한 조정이라는 점에서 그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다.
제 3 장 결 론
중국의 긴축정책은 물가상승 압력이 가중될 경우 상당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우리경제에는 중국의 고성장 지속과 내수확대로 수출효과를 기대 할수 있으나 중국내 진출기업에게는 투자환경의 악화(수출부가세 인하,노동법 출현등)로 해외수출 채산성은 약화 될것으로 관측된다. 중국에 투자한 한국기업들은 최근 경영환경이 악화돼 고전하는 곳이 적지 않다. 세금혜택이 줄고, 노무비용은 급상승하며, 은행여신의 문턱도 높아진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 같은 정부의 정책변화에 중국내 진출기업은 중국의 고도성장기 진입에 따른 각종 수입수요 그리고 위엔화 절상에 편승한 제3국 수출수요를 겨냥한 대중 수출전략을 다각도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중국정부는 현단계에서 조치에 따른 시장반향을 예의주시 하면서 다음단계의 조치를 강구해 나갈 것으로 보이며, 미세한 조정방식(Fine Tunning)의 통화정책은 상시화할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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