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소 절차 : 법 제175조(등기권리자등에 대한 통지), 법 제176조(말소에 관한 이의), 법 제177조(직권말소)
IX. 허무인명의 등기의 말소에 관한 예규
1. 허무인의 범위
① 실존하지 아니한 가공인, ② 등기신청행위 당시 이미 사망한 자, ③ 실체가 인정되지 아니한 비법인 사단 또는 재단
2. 가공인명의 등기의 말소방법
실제 등기행위자를 상대로 한 말소소송에서 말소 이행판결이 확정된 경우 이 판결에 의하여 가공인 명의 등기의 말소를 단독 신청할 수 있다.
3. 사망자명의 등기의 말소방법
사망자의 상속인을 상대로 한 말소소송에서 원인무효 등기임을 이유로 한 말소 이행판결이 확정된 경우 이 판결에 의하여 말소 신청할 수 있다.
4. 실체가 없는 비법인 사단재단명의의 등기의 말소방법
① 실체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당사자의 능력이 없음을 이유로 한 소각하판결에 의하여서는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없고,
② 실제 등기행위자를 상대로 한 말소소송에서 등기의 원인무효를 이유로한 말소 이행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이 판결에 의하여 말소 신청할 수 있다.
5. 실행방법
위 판결에 의한 말소신청의 경우 허무인 명의 표시의 경정등기 없이 직접 말소등기를 경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