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도시에서 교육 후 귀환시켜 높은 직위와 임금을 제공하는 방법 등을 택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 큰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5) 의식구조의 낙후와 시장경제제도의 미정착
서부지역은 상술한 바와 같이 그 기후 및 환경적 조건이 좋지 않고 지리적 위치가 상대적으로 폐쇄되어 있으며, 교통통신이 발달하지 못한데다가 특수한 역사적 민족적 배경 등으로 인하여 주민들은 전통적으로 폐쇄적이고 보수적인 기질과 사고방식을 갖고 있다. 여기다 1.5계획 및 3선 건설시기 집중 투자한 서부지역의 공업 주체는 공유제적 국유기업이었고 지금도 공업생산의 주종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식구조에는 아직도 동부와 비교해 현실에 안주하고, 가난한 것이 편안하다는 무사안일적 행태와 평균주의 사상이 만연해 있으며, 경쟁의식이 지나치게 박약하다.
국무원의 부빈(扶貧) 연구계획에 의해 싼시성 북부의 어느 현을 답사한 한 연구자의 보고에 의하면 그 제목부터가 <가난을 다스리려면 먼저 어리석음부터 다스려야한다(治貧先得治愚)>는 것처럼, 서부지역의 가난은 바로 주민의 의식구조의 낙후성에서 비롯됨을 지적했다. 그는 보고서에서 이렇게 서부지역 주민의 실태를 말하고 있다. 어느 현은 강우량이 매년 300mm 미만 정도로 한파가 심해 주민들이 배불리 먹는 것(溫飽)을 해결할 수 없었다. 그래서 3년 전 유관기관에서는 1kg 당 100$ 상당의 가뭄을 이길 수 있는 신품종을 일부 농민들에게 나누어 주어 시험 재배케 했다. 그런데 이 신품종의 씨앗을 가져간 농민들은 그것을 재배하지 않고 바로 찧어 먹어 버렸다. 1년 전에는 어느 향에 300여 두의 개량종 양을 기르게 나누어 주었는데 현재 겨우 3두만 남겨 두고 그 밖에 모두는 농민들이 잡아 먹어버렸다. 매년 겨울 민정국이 특별히 가난한 집에 피복을 배급하고 있는데, 배급을 받은 농부들은 집에 돌아가기 전에 술집에 들려 피복을 술과 교환해 마셔 버린다.그래서 그는 정신적 빈곤이 물질적 빈곤보다 더욱 무섭다고 했다.
서부지역간부들의 사고방식이나 의식구조 역시 여전히 계획경제시대의 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정책상으로는 시장경제건설을 표방하고 있으나, 실제 업무추진에 있어서는 아직도 계획경제체제의 관습이 몸에 배어 있으며, 입으로는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발전을 부르짖고 있지만, 비공유제 경제의 운영은 자본주의로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회의에 빠져 있는 것이 서부지역간부들의 의식구조다. 외지에서 부임해 온 간부들의 경우도 당해 지역의 경제사정을 고려치 않고, 오직 단시간 내에 실적만 세워 서부를 빠져 나가려는 경향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주민과 간부들의 의식구조는 서부 대개발을 가로막는 장애 중의 하나다. 즉 시장경제체제가 뿌리내릴 수 있는 토양이 빈약하다.
이 밖에 3장에서 언급한 소수민족문제는 서부개발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특히 서부 대개발은 서부지역에의 이주를 통해 한족 증가추세를 더욱 가속화할 전망이다. 즉 서부 대개발은 단순히 서부와 동부를 경제적으로 결합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서부 대개발 과정에서 한족의 대대적인 서부 이주를 통해 정치사회적인 통합 및 안정까지 이끌어 낸다는 게 중국정부의 복안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소수민족의 저항은 오히려 정치불안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는 곳이 바로 서부지역이다. 따라서 민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되는 서부 대개발 사업이 오히려 민족문제를 유발시켜 경제건설의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Ⅸ. 서부대개발에 대한 우리의 대응
세계 시장에서 중국은 이미 한국의 주 경쟁상대로 부상했으며 앞으로 경쟁의 강도는 더욱 높아질 것이다. 중국의 국가경쟁력 을 보면 양질의 값싼 노동력과 범용 기술에 있어서는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갖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중 관계가 경쟁자의 단계로만 머물러 있을 경우 우리에게 승산이 없을 것이다. 중국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협력 관계로 발전시켜야 한다.
1., 한국의 강점과 장점을 중국에 전수해 주고 중국의 장점을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하다. 중국은 저가 시장으로 퍼내기식 마케팅이 가능하다는 과거의 그릇된 시각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협력관계, 건전한 협력관계를 구축해야 한다.
특히 한중 양국의 시장이 불가분의 관계로 흘러가는 만큼 중국 산업의 발전 동향을 예의 주시하면서 한국의 산업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이를테면 공동기술개발이나 생산 이전 공동 마케팅 전략 적 제휴 인력 교류 등등의 방법으로 21세기 동북아 경제의 경쟁틀을 함께 만들어 나갈 수도 있겠다.
둘째, 중국 내에 현지화를 시켜야 한다.
중국은 예전의 중국이 아니다. 대형화 고급화 첨단화 패션화로 가고 있다. 중국 시장은 장소만 중국이지 이미 세계 메이저들의 각축장으로 변했다. 따라서 한국기업도 중국 시장에서 뿌리 내리지 못하면 세계경제에서 자리매김하기 힘들어 보인다.
향후 중국과의 거래에서는 교역량보다는 상호 협력을 통한 윈-윈 전략이 중요하다. 한국의 무역흑자는 우리의 수출 노력의 결과도 있지만 상품의 카테고리가 제한적이며 중국의 수요증가에 힘입어 성장한 측면도 있다. 중요한 것은 한국기업이 상품의 질을 높이고 하이테크 기술개발 브랜드 전략 현지 서비스 강화를 통해 지속적으로 우리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특히 중국 시장을 해외시장이라는 개념보다는 한국 시장 의 확대라는 측면에서 접근하고 사업고도화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대 중국 무역과 관련한 문제는 중국 시장을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문제와 연결된다. 그 동안 많은 한국기업체들이 중국을 단지 대량판매를 통한 흑자 추구의 시장으로 인식해 온 것이 사실이다 . 이런 인식은 한중간의 무역 마찰을 심화시킬 수 있다. 무역 불균형 문제는 중국의 산업발전 속도에 따라 점차적으로 무역량 확대, 균형 쪽으로 해소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한국정부 및 기업인들이 과거의 인식에서 벗어나 한국과 중국을 하나의 시장으로 생각하면서 어떤 협력 관계를 통해 양국 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것인가를 연구해야 한다는 점이다. 한국과 중국의 기업을 세계적인 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한중간 물동량 증가가 필수적이며 특히 산업별로 윈-윈 전략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