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발했을지도 모른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그리고 최근 국내 금리수준은 경제성장률과 실질금리 수준 등을 감안할 때 적정금리보다 낮은 저금리 상태에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 외환위기 이후 이어진 저금리 정책으로 인해 가계부채도 빠른 증가세를 나타냈고 지난 1·4분기 말 현재 가계부채는 외환위기 이전보다 90%나 증가했었다. 그리고 주택담보대출 증가로 부동산 가격 급등이 본격 시작된 지난 2002년 이후 가계자산 가운데 부동산 등 실물부문의 비중은 더욱 커졌다. 어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97년 전체 국내 가계자산의 78%를 차지했던 실물부문의 비중은 2001년 83%로 증가했다. 또 8·31 부동산 종합대책에 따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주택공급 확대정책은 부동산 가격 거품을 더 키우거나 문제 해결을 지연시킬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고 향후 부동산 가격이 급락하거나 가계의 채무상환 능력이 한계에 이를 경우 실물과 금융 전반에 걸친 복합불황이 야기될 수 있는 상황이 될 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이는 일본이 장기침체에 빠지게 된 동기이기도 하다. 특히 세계적인 부동산 버블 붕괴와 공급과잉 현상이 현실화돼 국내 부동산시장이 급락하게 된다면 가계부채에 의한 복합불황의 가능성은 더욱 커졌을 것이다. 그것을 막기 위해서는 정부가 부동산시장이 안정되도록 유도하고 중산층과 서민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정책적 노력, 가계 재무구조의 건전성을 강화하는 노력 등을 시급히 진행해야 한다. 인상 전 국내 금리가 적정 금리보다 낮은 저금리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였지만 그 동안의 금리인하가 소비와 투자를 통해 경기회복에 기여하지 못한 것처럼 10월 달에 발표된 소폭의 금리인상은 경기 침체를 야기하지도 않았다. 실물 자금 수요가 감소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저금리가 계속 유지되었다면 자금의 단기 부동화와 이에 기인한 금융지표의 불안정성, 부동산 등 자산 버블 우려 등은 해소되기가 어려워졌을 것이다. 그러므로 통화 당국은 적정 금리 수준으로의 금리인상으로 자원 배분의 왜곡을 시정하되 급격한 금리인상은 체감경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소폭의 점진적인 금리인상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 국내 금리 인상 필요성
앞에서 보았듯이 우선 대외적으로 보면 그동안 전 세계적으로 유지되어오던 저금리 시대가 막을 내리고 있다. 이를 선도하고 있는 것이 미국이다. 미국은 2004년 6월 이후 17개월 동안 정책 금리를 1%에서 4.00%로 무려 3.00%포인트나 올렸고 현재 미국의 금리 인상은 4.50%대까지 올라갈 전망이다.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과 일본도 고유가로 인해 물가 상승 압력이 높아지고 있고, 장기간의 저금리 유지에 의한 경기 회복 조짐이 나타나고 있어 금리 인상 압력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유류 가격의 상승으로 원유 수입 의존도가 높은 아시아 국가들은 이미 대만이나 태국 등을 필두로 금리 인상을 단행하기 시작하였다. 세계적인 금리 인상 추세로 인한 국내외 금리 차 확대는 결국 국내 정책 금리의 추가적인 인상을 불가피하게 만들 것이다. 대내적으로도 금리 상승 요인이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다. 이의 첫 번째는 채권 시장의 수급 구조 변화를 들 수 있다. 올해에 들어서 국내 주가가 급속히 상승하면서 채권 시장에 유입되었던 시중 자금이 주식 시장으로 꾸준히 빠져 나가고 있어 채권 수요 기반이 약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국내외 정책 금리의 인상 기조가 대세일 것으로 예상되는 여건 속에서, 적립식 펀드 증가와 연기금의 참여 폭 확대 등으로 국내 주가는 중장기적으로 상승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채권 시장에서의 시중 자금 이탈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수요 기반은 약화되는데 ‘큰 정부’ 정책에 따르는 국채 공급 물량이 늘게 되면 시중 금리의 상승세는 더욱 급해질 것이다. 점차 높아지고 있는 경기 회복 기대 심리도 금리 상승의 압박 요인으로 작용한다. 일단 2005년과 2006년에 예상되는 3.8%와 4%대 중후반의 성장률이 그대로 실현된다면, 올해 4/4분기 성장률은 3/4분기의 4.4%보다 훨씬 높아야 하고 그 이후로도 잠재성장률 수준인 4%대 중반의 성장률이 유지되어야 한다. 국내 경기의 급속한 회복은 고유가 지속과 함께 국내 물가 상승 압력을 높일 것이다. 이럴 경우 국내 금리는 본격적인 상승 시대를 맞이하게 된다. 금융 환경의 변화에 따르는 금리 상승은 자연스런 경제 현상이다. 문제는 시중 금리 급등에 따라 불거지는 악영향인 ‘부메랑 효과’를 최소화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가장 우려되는 것은 부채가 많은 서민 가계와 영세 중소기업들의 원리금 상환 부담이 높아져 서민 경제가 더욱 악화되어 소비 증가세가 둔화되는 점이다. 기업의 투자 심리가 더욱 움츠러들 우려도 있다. 소비와 투자 침체는 모처럼 나타나고 있는 경기 회복세를 다시금 침체 국면으로 반전시키게 된다. 더욱이 시중 금리 급등은 채권 가격을 크게 떨어뜨려 채권의 기대 수익률을 상승시키고, 고금리 저축 상품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켜 주식 시장의 활력을 떨어뜨릴 수도 있다. 지나친 금리 상승은 금융 자산이 많은 부유층의 자산 소득을 크게 높여 부의 양극화도 심화시킨다. 금리 상승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길은 실물 경기와 금리 상승 속도의 조화를 이루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책 금리는 시중 금리가 국내 경제의 성장세와 물가 상승률 등을 감안한 적정 금리 수준을 벗어나지 않도록 경기 흐름에 맞추어 신중히 조절되어야 할 것이다. 정부의 무분별한 국채 발행도 자제해야 한다. 경기 활성화에 도움을 주면서도 시중 금리 안정에 부담을 주지 않는 재정 정책의 운용의 묘를 살려야 할 것이다. 금융 조건이 상대적으로 악화되는 상황 속에서도 소비와 투자가 늘어날 수 있는 ‘활기찬 경제’ 여건을 만드는 것도 금리 상승기의 부작용을 줄이는 방법이다. 정책의 일관성 유지, 규제 완화, 정치 사회 안정과 같은 비경제적인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것이 이를 위한 필수 요건들이다. 이와 같은 점만 확실히 인지하고 금리를 상승시키면서도 시장에 큰 충격이 없도록 소폭 상승을 이어 나가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