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업무의 공평한 분배와 관련된 윤리원리와 규칙을 설명할 수 있다.
(1) 간호업무의 공평한 분배와 관련된 윤리원리와 규칙
① 가치의 분배 기준
: 정의의 원리
♣ 우리나라 의료보험은 전 국민 의료보험으로 보험료는 수입 정도에 따라 적용되지만, 질환이 발생한 경우 지불한 보험료 액수와는 무관하게 동일한 비율의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특성은 다음 중 어떠한 분배 방법에 해당되는가?
1) 필요에 따른 분배
2) 노력에 따른 분배
3) 성과에 따른 분배
4) 균등한 분배
5) 공적에 따른 분배
정답: 4)
해설: 균등한 분배에 따른다.
3. 간호상황에서 간호업무의 공평한 분배와 관련된 윤리논의에 참여할 수 있다.
분배적 정의는 세 가지 문제에 관련되어 논의된다고 할 수 있다. 우선 무엇을 분배할 것인가에 관련된 가치론이 있고, 여기에는 소득과 부는 물론 생산 수단으로서의 재산 등이 포함되며, 개방 체계로서 경제를 논할 때는 정치적 권력과 사회적 지위도 포함될 수 있다. 다음은 이들 가치를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 하는 방법 즉 구조에 관한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분배 정의의 핵심을 이룬다. 이것은 사회 전체를 이끌어가는 가치 체계의 지배를 가장 민감하게 나타내는 분야로서 평등주의나 자유주의 등은 아주 좋은 예이다. 마지막으로 분배의 대상에 관한 문제인데 경제 행위의 당사자에 국한하는 폐쇄 체계와 당사자를 초월하는 개방 체계의 경우가 각각 다르다.
이러한 분배적 정의를 적용하여 각자에게 정당한 몫의 업무를 배분하도록 하는 전통적 분배의 실질적 기준에 따라 간호업무를 분배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모든 사회는 사람들이 의료서비스를 평등하게 접근할 수 있는 이상적인 방법을 권장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자유시장 경쟁을 유지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 둘 사이에 균형을 이루려는 시고는 계속 시도되고 있다고 한다. 그러므로 정의를 실현하려는 이론들과 이들의 보건서비스와 관련하여 간호업무의 공평한 분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2) 책무(accountability)의 수용
1. 사회적 책임의 수용과 관련된 윤리문제를 규명할 수 있다.
(1) 사회적 책임의 수용과 관련된 윤리문제
① 무엇이 올바른가를 결정하고 그에 따라 행동하는 것과 관련된 윤리적 문제
② 개개인의 판단과 선택에 완전히 맡겨 버리는 자유재량적 책임
③ 사회 전체의 복지와 조직의 이해 모두를 보호
♣ 수간호사가 신졸인 이 간호사에게 어제 입원한 중환자 간호업무를 할당하였다. 임상경험이 부족한 이 간호사가 환자간호업무를 수행할 때 발생되는 간호행위의 법적 책임을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은?
가. 간호사라면 누구든 자신이 제공하는 간호에 수반하는 책임을 진다.
나. 간호사라 할지라도 개인이 능력 범위를 벗어나 업무를 할당받았을 때에는 개인이 책임을 전 부 면하게 된다.
다. 수간호사가 신졸 간호사의 능력 범위를 벗어난 업무를 할당한 경우 업무 지시 및 충분한 감 독을 해야 할 책임이 있다.
라. 간호업무는 주로 진료보조업무이므로 의사가 최종적인 책임을 진다.
1) 가, 나, 다
2) 가, 다
3) 나, 라
4) 라 5) 가, 나, 다, 라
정답: 2)
해설: 간호의 주체는 간호사이기 때문에 간호의 모든 면은 간호사가 확인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확인의무의 법적 근거는 주의의무태만과 선관주의의무위반에 있다. 과실이 비록 행위자인 간호사에게 기인하였다 할지라도 만약 수간호사가 일반 간호사의 능력범위를 벗어나서 업무를 할당하였고, 지시한 업무가 제대로 수행되고 있는지를 충분히 지도 감독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수간호사에게도 책임이 있다.
2. 사회적 책임의 수용과 관련된 윤리원리와 규칙을 파악할 수 있다
(1) 사회적 책임의 수용과 관련된 윤리원리와 규칙
① 무엇이 올바른가를 결정하고 그에 따라 행동하는 것과 관련된 윤리적 문제
: 정의의 원리. 악행금지의 원리
② 개개인의 판단과 선택에 완전히 맡겨 버리는 자유재량적 책임
: 자율성의 원리, 악행금지의 원리
③ 사회 전체의 복지와 조직의 이해 모두를 보호
: 정의의 원리
♣ 임상실무에서 독자적인 간호업무에 대한 간호사의 책무 불이행 책임으로 옳은 조합은?
가. 환자 대 의료법인간 계약에 따른 채무인 간호제공을 간호사가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환자는 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다.
다. 의료법인이 간호사를 고용하여 채무를 이행하도록 한 경우에 간호사의 고의ㆍ과실을 의료 법인의 고의ㆍ과실로 본다.
라. 의료법인은 간호사의 사용자로서 배상책임이 있다.
1) 가, 나, 다
2) 가, 다
3) 나, 라
4) 라 5) 가, 나, 다, 라
정답: 2)
해설: 계약법상 채무자에게 책임이 성립하려면 채무자의 책무불이행 등의 요건이 있어야 한다. 그 요건으로는 불완전이행과 채무자의 고의ㆍ과실 또는 신의칙상 이와 동시하여야 할 사유가 있고 손해의 발생 및 불완전이행과 손해사이의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채무불이행 책임의 주체는 환자와 진료계약을 맺은 개업의사, 병원, 진료소의 개설자이다. 그러나 병원에 고용된 의사나, 간호사 등의 이행보조자의 고의ㆍ과실은 채무 즉 개설자의 고의ㆍ과실과 전적으로 동일시된다. 이에 반해 불법행위에 대해 사용자 책임이 있다.
3. 사회적 책임의 수용과 관련된 윤리문제 논의에 참여할 수 있다.
간호사의 사회적 책임이란 사회 전체의 복지와 조직의 이해 모두를 보호하고 개선시키는 조치를 취해야 하는 의무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사회적 책임은 무엇이 올바른가를 결정하고 그에 따라 행동하는 것과 관련된 윤리적 책임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각종 법과 규정의 범위 안에서 활동을 추구하려는 법적인 책임과 개개인의 판단과 선택에 완전히 맡겨 버리는 자유재량적 책임 또한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회적 책임을 고려하지 않은 목적의 추구는 결과적으로 사회적 정당성의 문제로 인해 본래의 목적조차도 달성할 수 없게 된다고 볼 수 있다. 반면에 사회적 목적을 수행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간호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는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