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명서를 요구하나, 집에서 출산할 경우는 2인의 인우보증인만으로 병원발행의 출생증명서 없이도 동사무소에서 자녀의 출생신고가 가능하여 호적입적이 가능하다)를 통하여 출생신고를 마쳤으나 불법적인 친자입적에 대한 양심상 불편함을 겪으며 친자입적을 했으며 아동과의 적응과정을 위한 출산휴직을 위하여 출산일을 불가피하게 늦추는 일을 하게 되었다.]
⇒ 위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대부분의 입양부모는 아동을 입적하는 과정에서 친자 입적을 주장하고 있다. 이는 입양형태가 비밀입양이든 공개입양이든 호적상 친자 입적이 아동을 위하는 것이라 여기기 때문이며 호적상에 양자 표기를 통하여 미래 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결국 혈연의식이 강한 우리 사회에서 입양의 비밀이 지켜지지 못하여 편견에 노출되면 입양아동의 성장에 문 제가 될 가능성을 남기게 되어 대부분의 입양부모는 입양 비밀을 위해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아동을 자신들의 친자로 입적하고 있다.
(2) 해결방안
첫째, 입양가정이 결코 비정상적인 가정이 아니라는 것을 알리고, 가족형태의 다양성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의 국내입양정책은 혈통주의 입양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과 아동복지에 대한 사회인식을 확산할 수 있는 국가와 사회의 노력이 절실하다. 그리고 정부의 지원을 받아 인가된 입양관련기관 등에서 사회에 대해 공개적인 홍보프로그램을 자주 개최하여 일반 시민들의 인식을 개선하는데 적극적으로 앞장서야 할 필요가 있다. 입양세미나나 입양설명회와 같이 공개적인 대회 등을 개최하여 입양정보를 제공하고, 해외 입양인들의 가족찾기 프로그램등으로 입양에 대해 관심을 가지도록 유도하는 방법이 있겠다. 또다른 구체적인 홍보 방법으로는 각종 언론 매체를 활용하는 것이 있는데 신문에서는 격주에 한번이라도 정기적 지속적으로 입양과 더불어 새 가정을 기다리는 많은 입양 대상 아동들에 대해 보도하는 방법이 있다. TV에서는 토크쇼나 교양프로를 활용하여 시청자들에 입양에 대해 관심을 갖게 하고 입양에 대한 인식을 보다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며, 입양이 우리에게 가까운 문제임을 알게 해 줄 수 있다. 아침시간대의 주부대상 라디오 프로로 홍보하는 것은 주부 뿐 아니라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청취자로 확보할 수 있다. 지역신문과 반상회보등도 좋은 홍보방법이 되겠다. 종교단체를 통한 입양 홍보활동과 인터넷을 통한 입양 홍보도 필요하다.
둘째, 국내입양, 가정위탁에 대한 청소년의 인식 개선을 위해 교과과정에 관련부분을 반영하는 것도 좋은 해결방안이 되겠다. 성인이 되기 이전부터의 교육은 거부감 없이 입양을 할 수 있도록 도우며, 불임이 아닌 경우에도 입양을 선택적으로 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될 것이다.
셋째, 유명인들의 공개적인 입양도 입양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연극배우 윤석화는 2003년 아들 수민이를 공개입양 하였고, ‘어메이징 그레이 스’기념 콘서트를 통해 수익금 전액과 기탁금등을 모아 국내입양 활성화 기금으로 기탁하고 있다. 연예인 차인표 신애라 부부는 2005년에 이어 올해 초에 두 번째로 공개 입양을 하여 사람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기도 했다. 외국사례로는 2004년에 별세하신 버서 홀트여사가 있다. 1955년 한국전쟁으로 인한 전쟁고아들의 비참한 삶을 다룬 다큐멘터리를 본 후 한국고아 8명을 한꺼번에 입양하여 친자녀 6명과 함께 키우면서 ‘홀트아동복지회’를 설립하였다. 40여 년간 세계 10개국에 한국인 고아 7만 명을 입양시켰으며 국내에도 1만 7500여명을 입양시킨 ‘전쟁고아들의 어머니’였다. 미국의 영화배우 안젤리나 졸리는 할리우드 스타로서의 화려한 삶에 안주하지 않고 유엔 친선 대사로 아프리카 난민 구호 활동을 하면서 캄보디아 태생의 아들 매독스와 이디오피아 태생의 딸 자하라를 입양하였다.
넷째, 입양인들이 직접 고국을 찾아서 자신들을 알리면서 입양인들이 훌륭한 인적자원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줄 수 있다. 또한 해외로 입양됐다가 고국에 돌아와 체류하면서 한국어를 배우거나 가족을 찾던 입양인 들이 설립한 단체인 해외입양인연대(GOA'L)가 현재 정부에 이중국적 허용을 요구하는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는데 이 캠페인은 입양아에 대한 사람들의 편향적인 낙인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실제 자신의 의지로 한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았음에도 한국은 이들을 외국인으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에 이중국적을 허용하여 한국 사회의 다문화적 다양성을 제고하고 입양인 에게는 폭넓은 완전한 형태의 소속감을 줄 수 있게 될 것이다.
Ⅲ. 결 론
2000년 개정된 아동복지법 제 3조 제 2항에서는 아동복지의 기본이념을 '아동은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하여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나야 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아동은 가정에서 자라나야 한다는 아동복리의 원칙을 강조하고 있으며,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부적당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국가가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있다.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온전하게 양육된다면 가장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 적극적인 국내입양으로 아동이 정상적인 가정안에서 양육되어야 한다.
친생부모 안에서 자라지 못한다고 해서 사회적으로 아동이 어떠한 차별과 편견을 받아서는 안된다. 국가는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이 새로운 가정 안에서 자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보호 조치하여야 한다. 하지만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대리적서비스인 입양문화는 편견과 차별을 우려하고 아이들을 건강하게 양육할 수있는 제도의 부재로, 요보호아동의 보호 조치는 소극적이고 비밀스러웠다. 비공개입양이 계속된다면 우리나라 입양문화는 발전을 기대하기도 어렵고 편견에 자유로울 수도 없다. 입양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과장된 생각을 가지게 되며, 과거 전쟁고아와 혼혈아를 국외로 입양 보냈던 시기의 입양문화를 접한 세대를 통해 대습되어 내려온 무의식의 습관적 사고이다. 무의식적인 부정적 사고는 교육과 홍보를 통해서 긍정적인 사고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또한 위에서 다뤘던 이론속의 사회문제 입양을 해결하기 위해 무엇보다 공개적인 입양에 대한 국민의식의 개혁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