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을 저해하게 되는 부작용을 낳게 되고 반면에 이를 완화하는 경우 금융위기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이다. 강한 규제보다는 건전성 규제와 같이 필요한 규제는 강화하고 불필요한 규제는 철폐하는 이른바 더 좋은 규제와 감독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투자은행의 육성 또한 신중해야 한다. 우리는 내년부터 자본시장 통합법을 실시해 투자은행을 활성화시키려 하고 있다. 증권회사와 보험회사의 열등한 자산운용실적을 보면 금융산업 발전을 위해 투자은행은 육성되어야 한다. 자산운용기술과 기업합병 그리고 채권발행 및 중개에 있어 투자은행의 금융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금융기술과 투자경험을 축적하고 안전한 위험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투자은행 육성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금융당국은 거시경제에 대한 모니터링과 한국은행을 비롯한 거시경제정책당국과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실제로 미국의 투자은행은 고수익을 내기 위해 신금융상품을 만들고 파는 데만 관심을 가져 금리인상과 경기침체 그리고 부동산 버블이 붕괴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간과했다. 감독당국 또한 개별 금융기관의 건전성 확보와 같은 미시적 감독에 치중해 거시금융환경의 변화로 인한 금융기관의 부실가능성에 대비하지 못했다. 비록 경기가 좋을 때 건전하던 금융기관도 경기침체나 부동산 버블이 붕괴되면서 부실화될 수 있다는 것을 간과했던 것이다.
이러한 문제들을 거시경제정책당국과 협력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금융산업의 위험성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 특히 신흥 시장국에서 금융위기의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 금융위기를 교훈 삼아 대책을 세울 때 우리는 또 다른 금융위기를 피할 수 있다.
Ⅲ. 결론
서브프라임 사태로 인해 촉발된 미국의 금융위기가 끝내 현실이 되고 말았다. 이로 인해 한동안 호황을 지속하던 세계 경기가 끝을 알 수 없는 추락을 지속하고 있다.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역시 거센 후폭풍을 맞고 있다. 특히 수출에 의지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더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다.
미국 금융시장의 몰락은 금융자본주의의 몰락을 의미한다. 미국은 그간의 호황아래 무분별한 ‘성장’을 지향했다. 규제와 감독은 ‘보이지 않는 손’에 일임했고 투자은행들은 몸집을 불렸다. 작은 정부는 신자유주의를 지향하는 시장주의자들의 모토다. 규제 없는 자유로운 경제 활동이 이른바 파이를 확대해 주고 전 계층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다 준다는 게 그들의 신념이다. 그 신념은 자유로운 자본의 이동을 통해 지켜졌다. 자본을 불려 또 다른 자본을 독식하는 이른바 금융자본주의가 자리 잡았다. 파이는 커졌다. 허나, 전 계층에 골고루 나뉘진 않았다. 사회 양극화 문제가 비단 한국만의 문제가 아님은 이를 방증한다. 한국은 미국식 경제를 모델을 철저하게 답습해왔다.
세계적 금융 강대국의 모델을 그대로 이어 받는다는 것은 어찌 보면 그럴듯한 방법으로 비춰진다. 하지만 한국의 금융시장의 기본 토양과 재정조건은 미국과 다르다. 그간 환경인식론의 차이로 인한 여러 비난 여론에도 불구하고 미국식 모델을 따라왔던 것은, 미국경제가 꾸준한 성장을 일궈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작년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로 시작된 금융위기는 월스트리트로 상징되는 미국경제를 무너뜨리고 있다. 무분별한 투자와 탈규제는 결국 소수를 위한 배불리기에 그쳤다.
금융자본주의는 실패로 결론 났고 미국식 경제 모델의 맹점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미국제일주의를 고집하던 한국 경제도 이를 인정하고 방향을 선회해야 할 것이다. 물론 이제껏 쌓아왔던 체제 자체를 한번에 전복해야 한다는 말이 아니다. 지금껏 거대한 권력으로 자리 잡은 금융 투기세력들을 배제, 즉 금융 중심 자본주의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다. 더이상 정부는 단기적 자본 투여로 응급처방만을 고집해서는 안 된다. 성장보다는 안정을 추구하고, 친 기업보다 공공의 가치를 지향하는 장기적 안목이 필요하다. 방향이 잘못됐음이 증명됐다면 더 이상의 논란은 시간낭비다.
대외 악재에 취약한 우리나라의 경제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이번 사태의 원인과 파장을 면밀히 분석하고, 하나의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이번 사태로 규제를 바꾸는 정도가 아니라 새롭게 재편될 국제 금융질서의 틀에 능동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 그리고 이럴 때일수록 국제 금융시장의 돌발 요인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외화 유동성을 차질 없이 공급하는 한편, 관련 부처 간의 유기적인 협조 및 대응체제를 가동해 시장의 신뢰를 되찾아야 한다.
그리고 미국에 지나치게 의존적인 경제구조를 개선해야 한다. 정작 문제가 터진 미국보다 우리 경제가 더 휘청거리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우리 경제와 금융시장의 체질이 그만큼 허약하다는 이야기다. 더 이상 미국 경제위기 앞에 우리나라의 경제가 좌지우지되는 일이 없도록 한국경제의 전면적 체질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위기 속에서 지나친 우려와 민감한 반응을 자제해야 한다. 미국의 금융위기 이후로 우리나라에 제 2의 외환위기가 오는 것이 아닌가하는 우려가 높다. 하지만 현재는 10년 전, IMF 상황과는 다르다. 수출, 외환보유액, 성장률, 경상수지 등에서 10년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안정적이고, 국내 경제의 기초체력이 강화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부유층과 기업들이 외환위기에 대한 불안으로 달러 사재기에 나서면서 원달러 환율이 치솟고 있다. 원달러 환율은 이미 IMF 당시의 상황만큼이나 치솟았다. 미국의 금융위기를 감안하더라도 비정상적인 일이다. 비이성적 대응이 오히려 위기를 자초할 수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Ⅳ. 참고자료
이원찬, 미국 금융 위기의 교훈과 투자 전망, 2008년 9월 26일
김영근현석원, 서브프라임 금융위기, 미즈호총합연구소, 2008.
신용상, 서브프라임 모기지사태의 분석과 전망, 한국금융연구원, 2007.
김성구, 미국 정부는 시장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나, 한신대, 2008년 9월 23일.
미국금융위기의 원인과 전망, 사회진보연대, 2008.
월스트리트발 '금융 허리케인'의 진로, 조선일보, 2008년 9월 16일.
유정석, 서브프라임 파장과 세계경제불안, 삼성경제연구소,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