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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YGAARDSCRNTER]
양로원에 32명이 거주하고 옆에 있는 노인용 아파트에서 62명이 거주 하고 있으며 90여명이 방문치료를 받고 있다. 아파트에서 자유롭게 생활하며 시설을 활용하는 노인과 24시간 관리 해 주어야 할 환자로 구분해서 관리한다. 아파트에 거주하는 노인들은 식사대와 집세는 내고 서비스료는 내지 않는다. 집세와 식대는 연금에서 공제 되며 집세는 13평 기준 월 6-70만 원선이다. 연금으로 부족하거나 돈이 없는 노인은 구청에서 보조를 해 준다. 여러 가지 취미 교양활동과 건강 프로그램 등 다른 유럽국가와 비슷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다.
Ⅴ. 공공노인주거복지시설의 문제점 해결방안
1) 턱없이 부족한 재정적 지원을 확대시키기 위한 법률적 근거 마련이 요구된다.
노인요양시설의 직원배치기준에서 보아도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 복지시설의 직원현황은 다른 나라들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이에는 재정적 요인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OECD국가들 중에서도 복지예산은 최하위를 달리고 있다. 이에따라 재정적 지원을확대시킴으로서 시설에 전문인력 배치를 늘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늘어나는 복지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복지예산을 늘려야 할 것이다.
① 다양한 분야에서의 원조를 확산시켜야 한다.
국가 보조만으로 하는 운영은 그만큼 부담이 가중될 수 밖에 없는데 이러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민간차원의 지원이나 투자을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② 영국의 경우 노인보호시설에서는 정부가 시설비와 운영비를 지급하고 있고 입주자의 사생활과 독립적인 생활을 존중하면서 필요한 부분에는 시설에서 직접 개인적인 서비스까지 제공하고 있다. 운영비는 입주자의 개인소득에 따라 차등을 두고 노령연금과 주택보조금을 통해서 정부가 지원하고 있으며 노인요양시설건설에 필요한 비용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6:4의 비율로 지원하고 있다.
2) Universal Design을 기반으로 하는 시설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
노인들의 신체구조에 맞춰 생활에 편리하도록 시설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노인들의 자유로운 이동과 산책, 서비스의 요청, 그리고 안전을 위해 현재에 있는 시설들은 정밀하게 점검하여 보고 미래의 수요를 대비하여 보완할 점을 찾아 개선해야 한다. 노인요양시설은 철저하게 이용노인의 입장에 서서 건립, 운영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법적 차원에서 일정한 시설 건립에 관한 법률을 만들어 정확한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
3) 노인요양시설 사이의 서비스 수준을 일정 수준 올려야 한다.
노인요양시설의 종류에는 무료, 실비, 유료시설등이 있다. 이 시설들은 개인의 소득수준에 따라 서비스의 질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시설 유형과 상관없이 모든 요양시설은 일정한 수준 이상의 설비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무료요양시설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어려운 환경에서 살아가는 노인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삶의 모든 부분에 대해 안정적인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노인들이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일정한 서비스의 수준과 설비를 법적으로 제도화 할 필요가 있다.
4) 지역사회와의 교류가 필요하다.
노인요양시설은 지역사회의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이다. 지역사회 및 관련대학, 연구기관, 지역사회 주민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야 하며, 다양한 교류가 이루어져야 한다. 시설이 사회와 격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 중 서비스를 원하는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라고 인식될 수 있어야 한다.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가족이나 개인에 노인요양보호가 의존되어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들과 노인요양시설은 많은 교류가 이루어 져야 한다. 많은 자원봉사자의 참여를 촉진시켜야 하며 시설 또한 지역사회를 향한 봉사가 있어야 한다. 입소하지 못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상호 결연할 수 있는 행사들을 자주 개최하며, 시설에서 생활하는 노인들 역시 지역사회의 각종 행사에 참여하여 사회적 접촉 빈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5) 종사자의 전문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종사자나 자원봉사자에 대해 노인의 특성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 제대로 된 전문적 교육이 실시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노인인권에대한 침해가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시설에 대한 법적 신고를 의무화 하고 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생활보조원, 자원봉사자의 정기적인 교육프로그램 실시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