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명시적 규제를 폐지하여야 한다. 비명시적 규제는 법적 혹은 공식적 절차에 의하기 보다는 창구지도, 전화 등을 이용한 통보 및 자료요청, 긴밀한 친분관계, 도덕적 권유 등에 의한 규제 및 감독행태를 의미한다. 비명시적 규제는 규제내용이 지나치게 개괄적이고 구체화되어 있지 못하여 감독기관이 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여지가 크다. 또한 은행이 수익성 제고의 일환으로 수수료를 인상 또는 신설하는 경우 비판적인 여론도 은행입장에서 보면 일종의 비명시적 규제에 해당되는데 이런 경우 당국의 중립적인 입장이 요망된다. 둘째, 금융기관의 수익성을 저해하지 않는 금융규제가 되어야 한다. 경제규모의 확대로 금융시장이 복잡·다기화함에 따라 정부의 과도한 규제와 간섭은 시장왜곡을 초래하였으며, 이에 따라 국내금융시장의 경쟁력저하 문제가 야기되었다. 또한 외환위기를 경험하면서 많은 금융기관이 정부로부터 공적자금을 지원 받았으며 효과적인 공적자금의 상환을 위해서도 금융기관의 수익성은 당면과제로 부각되었다. 따라서 정부의 금융규제도 과거의 공공성 위주에서 수익성을 고려한 쪽으로 방향전환을 하여야 한다. 금융기관이 수익을 실현함으로써 정부의 공적자금이 원만히 회수된다면 이는 결과적으로는 국민의 세금부담을 경감시키는 효과를 가져 올 것이다. 셋째, 사후감독을 통한 규제로 전환하여야 한다. 사전적 규제는 금융기관의 건전성과 안전성을 해친다고 판단되는 활동을 사전적으로 억제하는 것으로서 감독당국이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러한 사전적 규제는 많은 활동을 사전적으로 제약함으로써 경영혁신을 저해하고 신상품개발을 제약함으로써 산업의 효율성 및 경쟁력을 저하하게 하는 부작용을 수반한다. 따라서 금융규제도 사후감독으로 전환하여야 하는데 이는 인정된 활동이 인정된 범위와 기준 내에서 적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모니터링하고 위반자에 대해서 시정조치 및 처벌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사후감독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에 대한 모니터링 체제를 완비하고 감독기능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구비하여야 한다. 넷째, 국내은행에 대한 역차별을 개선해야 한다. 외국인이 경영권을 행사하는 외자계은행이 채권시장안정기금, 회사채신속인수제 등 정부의 금융시장개입에 대해 반발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최근 외자계 금융기관 확대에 따른 금융시장의 여건변화로 정부의 직접적인 금융시장개입시 마찰이 증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외자계 금융기관들은 수익성을 우선하여 시장원칙에 배치되는 정책운용이나 금융시장개입에 대해 수용을 거부하므로 앞으로는 정부의 직접적인 금융시장 개입은 가급적 지양하고 시장기능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앞으로도 외국자본의 금융업진출을 확대하여야 하는 상황이지만 국내외 금융기관간 공정경쟁여건 조성을 위해 차별적인 규제를 정비하여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은행 소유제한 등과 관련하여 외자계와 순수 국내은행에 대해 동일한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지난 4년간 은행구조조정의 결과 국내은행들은 이제 자생력을 갖추고 독자생존을 할 수 있는 기틀은 마련한 상태이다. 이제 겨우 자생력을 갖춘 국내은행들은 선진금융기관과 치열한 경쟁을 하여야 하는 중요한 시기이며 은행들은 수익성제고를 통한 경쟁력 강화에 주력하여야 할 시기이다. 한편 금융부실 문제가 상당부분 해결된 반면 공적자금 회수문제가 부각됨에 따라 정부는 이에 대한 문제해결에 주력하여야 하는 상황이다. 공적자금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은행의 수익성을 제고시키는 것이 최선의 방책이며 따라서 금융규제도 이러한 차원에서 완화되어야 할 것이다.
Ⅷ. 결론
금융환경의 변화는 전 세계적으로 금융기관의 경쟁을 격화시키고 있으며, 금융기관들은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금융혁신을 이루고자 노력하고 있다. 국내 금융시장환경 역시 자율화와 국제화 추진이 가속화되면서 급속도로 변화되고 있으며, 국내 금융시장의 전면적인 개방으로 외국의 대형 금융기관이 국내로 진출함에 따라 더욱 경쟁이 치열해 졌다. 급변하는 대내외적 환경에서 우리나라의 금융산업이 건실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규제를 통한 금융시스템의 건전성 확보나 예금주의 보호라는 공공성을 강조하기보다는 기술진보와 비용최소화를 통한 효율성 및 생산성을 제고해야 할 필요성이 절실하다. 그러나 급속한 금융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이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금융기관들은 1990년대 이르도록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 결과 금융산업의 구조적 문제와 누적된 비효율로 인하여 금융의 기본 기능이 약화되어 금융위기가 발생되고, 사상 초유로 5개 부실은행이 퇴출 조치되면서 은행권에 대한 구조조정이 본격화되었다.
정부는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회복과 금융기관의 건전성 및 효율성 제고를 목표로 크게 두 차례에 걸쳐 금융산업의 구조조정을 단행하였다. 제 1차 구조조정은 5개 부실은행이 자산부채이전(purchase and assumption: P&A)방식에 의해 퇴출 조치되었으며, 이와 병행하여 전체 은행에 걸쳐 합병, 해외매각, 증자 참여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은행의 구조조정이 시행되었다. 제 2차 구조조정은 금융부실이 다시 증가하자 2차 공적자금 투입과 함께 건전성이 떨어지는 은행들을 금융지주회사로 통합, 우량은행간 합병 등의 방식으로 추진되었다. 또한 우량은행을 중심으로 자체적으로 인력을 정리하고 조직과 점포를 축소하는 등 경쟁력 제고를 위한 은행들의 자발적인 구조조정도 추진되었다. 이러한 2차에 걸친 금융구조조정으로 과거 고성장 과정에서 장기간 누적되어 온 비효율을 제거하는 계기를 마련함과 동시에 최종적으로 금융산업의 수익성이 향상될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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