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 관련하여 고발대책에 관한 조항을 만들어 고발에 대한 법적 과정 및 연관된 전문가의 역할과 책임을 규명하여야 한다.
※ 그 밖에 강화해야 하는 법 제정
① 아동학대의 개념 정립
⇒ 학대사례인지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척도를 개발보급함으로써 아동학대 사례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 및 처리를 도모한다.
② 학대가정의 치료서비스 수용 의무화에 대한 법이 제정되어야 한다. ③ 현재 가정복귀에 대한 기준 및 명확한 법적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2) 행정적 지원측면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아동학대의 심각성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이 부족하다.
⇒ 지역 및 국가에서 Video tape제작, 강사교육 및 훈련 등을 준비하여 모든 국민에게 아동학대에 대한 심각성과 예방의 필요성을 인식 시켜야 할 것이다. 또한, 아동학대 인식조사를 정기적으로 하여야 한다.
2)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교육의 체계성이 부족하다.
⇒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한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공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이 실시될 필요가 있다. 그 교육은 가정과 지역, 그리고 더 나아가 국민을 대상으로 해야 할 것이다. 또한 가정으로부터 분리된 보호 아동과 그 가족을 위한 가족통합프로그램 및 올바른 양육기술에 관한 양질의 교육프로그램 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된다. 피학대자의 치료도 중요하지만, 학대행위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및 교육, 상담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3) 긴급전화 홍보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 조항 신설이 필요하다.
⇒ 1391 사례개입의 질적 향상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4) 피학대자를 위한 아동보호시설과 그룹 홈 운영이 협소하다.
⇒ 학대받은 아동들은 대부분 주 양육자에게 학대를 경험함으로써 자신들을 보호해주고 양육해 주는 사람과의 기본적인 신뢰관계 형성이 곤란하다. 따라서 시설보다는 가정과 같은 분위기와 환경을 조성하고 전문적인 상담을 통해 학대의 후유증을 치유할 수 있는 안식처 제공이 필요하다. 하지만 불가피하게 그룹 홈에 입소하지 못할 경우, 시설에 입소하여 학대의 피해를 치료해야 할 것이다. 가정위탁보호시설도 활성화 되어야 한다.
5) 사례관리 시스템의 보강이 절실하다.
⇒ 아동학대 사계 DB를 구축하고, 그 자료를 각 네트워크로 공유하여 사례를 관리하게 되면 자원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을 것이며, 체계적인 DB관리를 통해 CT의 욕구 파악과 사후관리 및 교육에 좀 더 용이할 것이다.
(3) 치료적 측면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학대받은 아동에 대한 치료적 접근
피학대 아동은 심각한 정서적, 행동적, 인지적 장애를 가질 확률이 높으므로 이들을 치료적으로 도와주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재정적인 이유로 치료를 받고 있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영아나 학령전기 아동은 적합한 아동, 놀이 활동과 대인관계를 통해 그들이 흔히 가질 수 있는 문제와 결손을 보상해 주어야하고, 학령기 아동을 위한 놀이, 정신치료, 집단치료 및 정신 교육적 개입이 필요하다.
2) 학대 부모에 대한 치료가 부족하다.
부모의 치료는 부모 자신의 만성적 자신감의 결여와 그들의 정신 병리가 있을 때 이를 치료하는 것이고, 부모의 사회적인 고립을 이겨나가고, 줄여주는 방법을 가리키며, 부모로부터 하여금 긍정적 양육 방법을 가르쳐 주고 아동에 대한 잘못된 개념과 속죄양 현상 및 구타를 사용하지 않는 훈육 방법을 가르쳐 아동의 신체적, 정서적, 지능적 한계와 욕구를 알도록 교육한다.
3) 위기에 처한 가정환경에 대한 치료 접근
부모의 실직, 저학력, 부적합한 직업, 불량한 주거 환경은 학대를 유발할 가능성이 많음으로 가정 내에서의 빈곤을 제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실직률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직업 알선 및 새로운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9. 결론
지금까지 우리나라 아동학대의 법적 대책 측면과 예방프로그램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또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대책 및 예방에 대한 문제점도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당면 과제에 대해 몇 가지 생각해 보고자 한다.
먼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서는 아동의 권리보장에 대한 인식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아동이 한 인간으로의 존엄성과 권리가 인정되고 보장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강화될 때 근본적인 아동학대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예로 학교에서의 체벌의 수용을 들 수 있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가정과 학교에서 체벌을 당연시 해온 경향이 있었다. 하지만 아동이 한 인간으로서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생각한다면 아동복지법에 체벌에 대한 법적 규정을 만들어 체벌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켜 아동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음으로 아동학대 예방과 치료를 위한 제반 서비스의 접근이 용이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동이 보호시설의 접근이 용이하고 친근하게 느낄 때 아동학대를 좀 더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마지막으로, 계속적으로 전문인 및 실무자에 대한 교육과 훈련을 하고, 그로서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아동학대에 대한 계속적인 관심과 더불어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노력이 계속될 때 그리고 교육이 함께 병행 될 때 아동학대의 치료와 예방이 더 순조롭게 진행되리라 생각되고, 아동학대에 대한 국민들의 인지 또한 높아지리라 생각된다.
<참고자료>
www.mohw.go.kr
korea1391.org
한국의 가정폭력 - 김재엽, 학지사, 2007.
사회복지개론 - 김상균 외, 나남출판,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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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아동학대사례 연구집 - 서울특별시아동복지센터, 2006
아동학대 예방센터의 역할 평가를 통한 아동보호 관련기관의 연계체계 개발 - 한옥경,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4
문답식 아동복지 이해론 - 김종식, 2003
아동복지론 - 한성심, 송주미, 창지사, 2003
아동학대 예방과 치료를 위한 아동보호서비스 수행방안 모색 - 한인영, 사회복지 전문 연구지 동광,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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