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중심으로 주택공급 질서를 확립하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후분양제에 의해 분양받은 구매자들에게는 정책적 혜택을 부여하는 대신에 공정 잔여기간동안은 분양 권 전매를 금지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Ⅴ. 결론
후분양제의 도입에 대한 정부부처간의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가운데 주택공급의 추가적인 확대를 위하여 그것의 시행이 1년 연기되었다. 하지만 현재 후분양제를 활성화시키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확고한 상황에서 후분양제는 더 이상 도입방안의 논의대상이 아닌 현실의 문제로 떠올랐다. 또한 송파신도시의 경우 후분양제를 근거하여 공급물량계획을 잡았고, 얼마 전 충북지역의 ‘신성미소지움’ 아파트의 사례에서 후분양제의 도입으로 인하여 당초 예상한 평당 분양가보다 낮게 책정된 결과로 보아 그것의 시행으로 인하여 우려할 만한 결과를 일으키지 않을 것이라는 단초를 제공하기도 했다. 그래서 본 연구의 의의는 후분양제 도입으로 인한 주택공급체계의 변화를 통하여 도입의 필요성을 분석하고, 도입을 원활하게 하기위한 한국의 주택공급제도의 개선방안과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는데 두었다.
연구의 결과 우리는 후분양제의 도입을 활성화할 수밖에 없는 다음과 같은 근거를 도출해낼 수 있었다.
첫째, 후분양제 도입의 적절성여부는, 한국의 주택보급률이 100%이상을 달성함으로써 더 이상 정부주도의 주택대량공급정책이 필요가 없어진 상황에서 소비자의 권리강화와 분양권 전매에 따른 시장교란을 차단하기 위해서 그것의 중요성이 강조되었고, 나아가 주택선진화를 이루기 위해 후분양제도의 도입은 적절한 정부의 방침이라고 생각한다.
둘째, 후분양의 도입에 관한 타당성여부는, 선분양제의 주택공급방식은 전매시장형성으로 인한 주택시장의 불안을 증폭시켰으며 더불어 분양가격 상승, 건설업체 경쟁력약화, 소비자의 선택권침해 등의 많은 문제를 발생시켰다. 더욱이 이런 문제점의 원인인 선분양제는 존립근거마저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 후분양제도의 도입을 통하여 선분양제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상당한 효과가 기대되는 만큼 후분양제의 도입은 타당성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셋째, 후분양제의 도입은 주택공급체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기대한다. 우선 더욱 원활한 주택공급을 기대할 수 있고, 분양가는 장기적으로 안정화될 것이다. 특히 소비자는 현물을 보고 주택을 구입함으로써 소비자선택권의 강화와 자금의 부담이 완화될 것이다. 또한 건설업체의 부실화를 막을 수 있어 장기적으로 업체의 균등한 발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후분양제의 도입은 분양시장을 포함한 주택시장전반에 걸쳐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기대된다.
물론 후분양제로 전환됨에 따라 초래될 수 있는 문제점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제도적 방안이 필요하다. 우선 공급자 입장에서의 건설금융의 확대문제는 프로젝트금융회사관련법에 제정하고 시중의 여유자금을 프로젝트회사가 투자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하고, 수요자의 입장에서는 소비자의 자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부동산을 담보로 주택저당증권을 발행하여 장기주택자금을 대출해 주는 등의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할 것이다.
결국, 앞서 논문에서 살펴보았듯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주택시장의 수요자 중심적인 후분양제의 시행은 불가피하다. 그러나 현재 후분양제 시행을 위한 제도적 장치 등이 미비하기에, 국가는 민간부문의 선분양제와 공공부문의 점진적인 후분양제 도입을 통한 양자의 공존, 조화를 추구하면서 현재 과대 형성된 신규주택시장 및 주택건설시장의 구조조정 및 연착륙을 시도해야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더 이상의 민간의 정부에 대한 불신 없이 시장 경제적 원리에 합당한 후분양제 시행을 일관적이고 혁신적으로 추진해나갈 정부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본다.
지금까지 한국의 주택공급방식이라는 부분을 후분양제 위주로 연구하여 보았다. 본 연구를 통하여 기존 선분양제도하에 주택공급체계의 문제점들을 후분양제의 도입을 통하여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는 희망을 논의할 수 있었으나, 민간업체의 건설금융난의 가중으로 인하여 공급물량의 감소 및 분양가의 상승 등의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명쾌하게 제시하지 못한 한계점을 느꼈기 때문에 앞으로 정부나 학계에서 주택시장의 안정과 주택공급체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후분양제에 관한 연구가 더욱 활발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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