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2002년 12월 15일자 ‘[월드 이코노미] 中國, 그들에게도 약점은 있다’의 내용을 발췌하여 정리함
중국경제 앞날이 온통 장밋빛만은 아니다. 중국의 장기적 발전을 가로막을 수 있는 장애물과 언제 터질지 모르는 '지뢰'가 산재한 것도 사실이다.
그 첫째가 사회주의 정치체제다. 현재 중국 공산당 일당체제는 정치 적 안정을 가져오면서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이 체제는 자율을 기본으로 하는 자본주의 속성과 언젠가는 충돌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견해다. 따라서 중국 공산주의 정치체 제가 보다 자유롭고 효율적인 체제로 어떻게 전환할지가 중요하다.
다음은 지역ㆍ계층간 소득격차 확대에 따른 문제점이다. 중국은 계층 간 빈부격차가 극심함은 물론 지역별로도 소득이 많게는 10배 이상 차이가 나는 등 빈부격차가 매우 심하다. 경제가 성장하는 데도 이런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중국인들의 단합을 해쳐 심각한 분열과 갈 등을 유발할 수 있다.
셋째 위협은 티베트를 비롯한 소수민족 분리주의 움직임이다. 중국은 한족을 비롯해 조선족 등 50여 개 민족들로 구성돼 있다. 이들 가운 데 티베트를 비롯한 일부 민족은 독립을 주장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이런 소수민족 요구를 힘으로 누르고 있다.
그러나 힘의 공백이 생겨 소수민족이 들고 일어나면 중국의 현 체제 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 이 밖에 은행들이 돈을 꿔주고도 받지 못하는 부실채권이 늘어난 점과 구조조정에 의한 실업급증 등은 중국의 경제에 치명타를 가할 수 있는 복병들이다.
4. 중국 경제의 성장 가능성
중국은 거대한 땅과 엄청난 인구를 가지고 있고 지정학적으로 한반도와 가장 인접해 있는 중국은 우리에게 많은 영향을 끼친다. 한반도와 중국은 과거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정치, 경제,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았다.
지금 중국은 성장하고 있다. 1978년이래 경제개혁과 개방정책을 표명한 이후 급속한 경제적 성장을 해왔다. 중국의 이러한 경제적 발전은 중국이 국제사회에서 활동할 수 있는 역할을 확대시킬 수 있는 확고한 기반이 되었다. 중국은 더 이상 과거 냉전시대의 인구 많고 땅만 큰 그러한 나라가 아니다. 경제적으로나 국제 정치적으로 중국은 이제 우리의 국익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하며 아주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이 깨어나면 전 세계를 흔들 것” 이라는 나폴레옹의 경고를 인용하면서 중국의 위협적 측면을 부각한 서방의 한 언론들의 표현은 이후 중국의 위상에 대한 새로운 평가를 가져오는 계기로 적용하였고, 이후 이른바 ‘중국 위협론’은 현대중국을 평가하는 가장 보편적 용어로 자리잡게 되었다.
중국은 2002년 세계 외국인투자시장에서, 그동안 전통적으로 강세를 보이던 미국을 제치고 처음으로 세계 1위 유치국으로 부상하였다. 중국은 실물경제분야 뿐 아니라 금융부문에 걸쳐 세계경제의 주요 결정 요소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아시아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중국은 연 1조 달러 내외의 외국인 투자시장에서 500억 달러 내외(2002년 중 527억 달러)를 유치해오고 있다. 또한 외화보유고를 보더라도 2000년 기준으로 1,656억불에 달하던 외화보유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2004년 기준으로 6,099억불을 유지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경기가 불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도 이처럼 유독 중국 만이 고속성장을 지속하고 있다. 이는 중국의 경쟁력이 크게 향상되고 있는 데 기인하기 때문일 것이다.
Ⅲ. 결 론
중국의 경제는 금융산업, 에너지 산업, 자동차 제조업, 민영 산업, IT 산업 등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해 고도의 성장을 지속할 것이다. 현재 중국정부는 외자유치 및 외국인기업의 투자유치를 활성화하여 경제산업의 발전을 가속화시키려고 하고 있으며, 특히 외국인기업이 투자를 할 경우 기술이전을 강력히 희망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기업이 중국 시장의 지속적인 진출을 위해서는 특히 다음과 같은 몇가지 사항에 유의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첫째, 우리정부는 중국정부와의 우호관계를 계속 유지함으로써 국내기업의 중국시장 진출가능성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중국 시장의 기술적인 문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경제적인 이유가 함께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정부의 역할이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둘째, 정부 및 기업은 중국의 산업발전방향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파악하여 산업이 어떠한 방향으로 발전될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중국의 산업의 특수 분야에서는 아직 관련 법령 및 제도의 미정비로 투자환경이 미흡한 편이다. 이들이 발전될 수 있도록 중국정부는 적극적인 인프라구축이 필요하다.
셋째, 우리기업은 우리기업 자체의 기술수준을 발전시켜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중국시장에 접근할 수 있도록 실력을 향상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한국기업 자체의 기술향상 및 양국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한중간 기술개발과제를 발굴하여 공동프로젝트를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외환위기를 겪고 나서도 아직 대내외 경제여건 변화에 따른 산업구조조정의 새로운 방향조차 세우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많은 제조업체들이 국내보다 임금이 저렴하고 노동쟁의 강도가 약한 중국이나 여타지역으로 생산설비를 이미 이전하였거나 향후 이전을 추진 중에 있다. 일부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산업공동화로 연결될 가능성을 우려하면서 우리경제의 위기론 까지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합리적인 중국 시장 진출로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도 중국과 함께 도모해야할 것으로 생각된다.
참고문헌
동북아 경제권의 변화와 한국산업의 미래, 인간개발경영자 연구회, 2002
중국 경제 발전론, 나카가네 카츠지,나남 출판, 2001
한국경제의 새로운 미래 BRICs, 현대 경제 연구원, 2005
중국경제성장의 비밀, 김준봉 역, 2005
http://www.donga.com/docs/dict/stock.html(경제용어 사전)
한민족과학자네트워크(www.kosen21.org)
중국 미래 경영 연구소(cafe.daum.net/urbanandliving)
중국 무역 사이트(www.decochi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