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금융권의 경우 10.7%에 육박한다. 최근에 발생한 카드채 사태는 이러한 제 2금융권의 부실의 위험을 잘 말해준다. 만약 부동산 거품이 걷히고 우리도 일본과 마찬가지로 장기불황을 겪는다면 우리는 일본의 잃어버린 10년보다 더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아무리 불황이라고 해도 일본은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이다. 뛰어난 과학기술의 보유, 대규모의 금융자산, 산업 및 기업의 높은 국제경쟁력, 세계 1위의 외환 보유고등이 이를 말해준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는 다르다. 우리는 일본처럼 10년의 장기불황을 견딜만한 경제 체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 만약 우리가 일본과 같은 장기불황을 겪게 되면 더 이상 걷잡을 수 없는 위기에 봉착하게 될지도 모른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처음부터 버블의 형성을 막아야 한다는 말이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앞에서 언급한 우리 경제와 일본경제와의 유사점과 우리 경제의 현 상황을 면밀히 검토한 후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첫째, 과도한 경기부양책 보다는 디플레이션 압력을 해소하는 정도로만 시행하여야 한다. 둘째, 정부가 정책을 결정하는데 있어 정치적 논리는 철저히 배제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정책 실무자나 제 3자의 견제 및 감시장치를 마련하고 사후적으로 경기대책의 근거나 효과를 철저히 규명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한다. 여기에는 중앙은행 위상의 재정립도 포함된다. 셋째, 과도한 금융완화책에서 탈피하여야한다. 일본 버블의 원인으로 주로 회자되는 것이 바로 과도한 금융완화정책이었다는 데에는 의견이 일치한다. 과도한 신용팽창이 버블의 발단이 되는 동시에 확산의 기초라는 점은 과거 버블사례 연구의 공통된 결론이다. 넷째, 경기회복이 가시화될 경우 점진적 금리 인상을 통해 부동자금을 흡수하는 한편 부동산 관련 가계대출 억제책을 꾸준히 추진하여야 한다. 금리인상을 통해 인플레이션 압력을 해소하고 가계대출을 억제하며 부동산가격을 안정시켜야만 할 것이다. 다섯째, 시중의 단기부동자금을 부동산 이외의 투자수단, 즉 장기저축, 주식, 장기채권 등으로 흡수될 수 있도록 각종 인센티브를 마련해야 한다. 근로자 우대저축등과 같은 비과세 금융상품을 확대하고 부동산의 경우 거래세나 보유과세를 강화하고 주식 및 장기채권의 경우 완화하여 저축유인을 강화해야 한다. 여섯째, 기업들은 이 위기를 기회로 생각하고 과감한 투자를 해야하며 정부는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시킬 방안을 마련해야한다. 기업은 스스로 미래의 경쟁산업을 조기에 파악하여 이를 육성해야 하며 정부또한 각종 중복되는 규제를 통폐합하고 국내기업과 외국기업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며 조세제도를 효율화하는 등 기업규제를 최소화해야한다. 일곱째, 현재 일고 있는 부동산 열풍을 잠재우기 위해 강력한 규제를 펼쳐야 할 것이다. 주택 및 토지거래 전상망등을 활용해 이례적 거래에 대한 모니터링활동을 강화하고 주택에 의한 자본이득에 대해서는 무거운 과세부담을 안겨야 한다. 또 행정수도 이전 문제처럼 토지개발방안을 내어놓고 부동산 규제방안을 마련하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식의 대처보다는 개발발표 이전에 투기방지대책을 선행해야할 것이다. 또한 투기 및 불법거래의 온상인 각종 거래 관행들을 시정하여부동산 중개업에 대한 투명성공정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신속한 경제문제 대응체제를 마련해야 하는 것이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일본의 장기불황과정에서 정책의 지연이 항상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정책 실행과정에서 시간의 지연은 어쩔 수 없는 과정이다. 그러나 이러한 지연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선 관료에 의한 정책자원 및 정보의 독점, 저널리즘과 정치의 유착, 또는 보도규제 등을 부패행위로 규정홍보하여 정보의 왜곡을 방지하고 정책형성과정의 투명성과 정책결과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해야 한다.
Ⅲ. 결론
역사는 현재를 비춰주는 거울이다. 지금 우리의 경제 상황은 많은 부분에 걸쳐 일본의 장기불황 진입시기의 모습을 투영하고 있다. 우리는 일본의 장기불황이라는 값진 역사의 교훈을 쉽게 얻을 수 있다. 이를 간과해서는 안된다. 전언한 것처럼 우리에게 일본과 같은 장기불황은 걷잡을 수 없는 침체로 이끌지도 모른다. 우리의 경제체력은 일본과 같은 장기불황을 견딜 수 있을 만큼 튼튼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논의를 하는 궁극적 목적은 어떠한 외생적, 내생적 위험에도 견딜 수 있는 경제체력을 구비하는 것이 될 것이다. 본론에서 언급한 9가지 과제들은 모두 이를 위한 밑거름이 되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