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을 할 수 없으므로 자진 출국정책은 실패로 돌아갈 확률이 높다.
3. 국제결혼에 대한 대책 수립 : 외국인 노동자 수의 증가로 국제결혼 수도 증가할 것이고, 앞서 말했듯 그에 따른 자녀 문제도 많다고 생각한다. 국제결혼 가정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그 가정이 한국에서 잘 적응 할 수 있도록 정부의 사회적 정책과 시, 도 부처 등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인식 개선을 위해 캠페인을 펼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4. 대피소나 피난소 마련 :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 침해로 인해 일자리에서 나오게 되더라도 마땅한 갈 만한 곳이 없다. 가출청소년의 경우 '쉼터'처럼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한 쉼터가 지역별로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5. 근로기준법, 노동법, 모성보호법 준수 : 외국인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침해가 심각하기 때문에 정부는 임금체불, 장기간 노동 등의 노동기본권을 지키지 않는 사업주에 대한 강력한 처벌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고, 여성 외국인 노동자들에게도 모성보호법을 적용하여 생리휴가나 출산휴가 등을 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6. 외국인 노동자 범죄 처벌 강화와 밀집지역 단속강화 : 외국인 노동자들이 저지르는 범죄가 늘어남에 따라 한국인들이 점차 외국인들을 불신하고 경계하게 되므로 이에 치안을 강화해야 한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밀집한 지역의 단속을 강화하고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 노동자들을 처벌하는데 있어서 대부분 불법체류자이기 때문에 검거가 쉽지 않고,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의 서포터들 때문에 단속이 어렵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서 강력하게 처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2) 민간 단체의 노력
외국인 노동자 수가 30만이 넘는 데에 비해 외국인노동자를 위한 상담 등 구조 활동을 하는 곳은 20-30곳으로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지역단위로 더 많은 상담소가 필요하고, 현재 종교단체 단위로 상담소 등이 설치되긴 했지만 주로 교회공식 기구로 사업이 진행 되다보니 연대활동 등에 제약 요인도 있다. 그러므로 지역이나 지구단위로 연합해서 다양한 구성원들이 참여하고, 외국인 노동자와의 연대활동과 그들의 권익신장에 앞서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민간단체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해 한글 강연을 하는 것도 외국인노동자가 한국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될 것이다. 지자체와 함께 규칙적으로 한글 강연을 열고 이에 대한 지역적 행사를 마련함으로써 언어소통의 난점으로 생기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문화적 차이 극복의 일환과 이들의 문화생활을 위해서 '우리나라 유적지 방문과 예의범절 배우기' 같은 프로그램 제시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외국인 근로자 한국어교육
[서산]서부평생학습관(관장 홍승오)은 지역 산업체에서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난 20일부터 매주 일요일 2시간씩 한국어 교육을 실시하여 호응을 얻고 있다.
서산 수석산업단지 내의 입주기업체 외국인노동자를 대상으로 직접 강사를 산업단지에 파견, 한국어 의사소통이 가능하도록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 (주)나노텍리소스 등 6개 회사 30여명의 노동자들이 참여하고 있다.
그동안 지역의 생산현장에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교육 시스템은 전혀 없었다.
수석산업단지 김동원 관리사무소장은 “그동안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지역의 관심이 부족했었는데, 교육기관에서 한국어교육을 해 준다고 하니 기업주에게나 근로자들에게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정관희 기자> [2007-05-29 23:33 대전일보]
(3) 기업주의 노력
산업재해의 문제에 있어 기업주의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 관할지역부처 다른 기업체와 연계하여 외국인 노동자 고용 전에 안전 수칙 등에 대해 함께 교육하고, 받으며 근무 시 반드시 이행될 수 있도록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리고 많은 문제가 된 기업주와 외국인 근로자 간에 관계에 있어 충분한 대화를 통해 서로를 이해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4) 개인의 인식 변화
외국인 노동자를 우리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차별하고, 무시하는 태도는 개인의 인식변화를 통해서 고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한다. 학교에서는 어릴 때부터 외국인과 우리가 다르지 않음을 가르치고 외국인 노동자들과의 만남 등을 통하여 그들의 고충을 이해하고 서로 함께할 수 있음을 배워야 하며,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기업주에게는 교육을 통해 그들의 인권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개선을 위하여 노력할 것을 강조하며, 법에 위반될 시에는 엄중 처벌 할 것을 알려야 할 것이다.
Ⅲ. 결론
전지구화가 점차 확산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외국인 노동자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한다. 세계화의 물결에 따라 점차 한국인들도 다른 국가의 노동자로 체류하게 되는 일이 많아질 것이고, 우리나라에도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외국인들이 체류하면서 우리나라의 산업체에 종사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지금 조금씩 드러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 문제점을 해결하지 않는다면 그들과 내국민 사이의 이질감이 깊어지게 되고, 많은 충돌이 야기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의 원인을 떠나서 현재에는 쌍방의 노력이 모두 필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 정부와 한국인들은 그들의 인권개선을 위해 정책개선 및 인식개선에 노력해야 할 것이고, 외국인 노동자들은 자신들 내부에서 범죄를 지탄하는 목소리를 내어 내국인들과의 불신을 타파하여 자신들의 이미지 개선에 힘써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석현도. 2003. 외국인 노동자의 일터와 삶. 미래인력연구원 : 지식마당.
유길상,이규용. 2002. 외국인 노동자의 고용실태와 정책과제. 한국노동연구원
설동훈. 1999. 외국인 노동자와 한국 사회. 서울대학교출판부.
손병준. 1997. 외국인 노동자의 현실과 미래. 미래인력연구센터
법무부 http://www.moj.go.kr/
노동부 http://www.molab.go.kr/
한국이주노동자인권센터 http://www.migrant114.org/
사회복지포탈 복지미 http://bokjimi.co.kr
외국인노동자 대책 시민연대 http://www.njustice.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