년 건강검진을 실시해야 하나 형식적으로 운영
- 학생 신체검사는 현재 지정된 학교의사가 시행하고 있으나 질병변화 추이에 맞는 검사항목 선정과 검사의 질 제고 필요
- 청소년 음주.흡연, 불균형한 영양과 운동부족 등 건강습관에 대한 교육과 정신건강에 대한 검진.치료체계 구축이 필요
※ 빈곤가정의 경제적.정서적 결핍, 상업적 유해환경의 범람, 학교폭력, 학습스트레스 등으로 행동장애, 우울증, 약물남용, 자살 등 증가 추세
(정신 질환 아동.청소년은 약 3% 수준)
→ 성장과정에 따른 주기적이고 체계적인 건강관리 필요
(4) 저소득층에 대해 학비.보육비 지원중심에 머물고 있는 교육기회보장
① 저소득 가정의 미취학 아동에 대한 보육시설 이용료와 고교생 학비지원을 확대 중(중학교 의무교육화)
② 그러나, 저소득 가정의 초등학생의 경우 방과 후에는 돌보는 가족이 없어 가정에서 방치되는 경우가 많음
- 가정의 보살핌 부족과 학습지원 결여는 정서발달 및 학습
부진과 학교 부적응, 각종 위험과 유혹에의 노출로 연결
※ 저소득층 밀집지역 조사결과, 방과후에 보살펴줄 보호자가 없는 비율이 높고, 학습지원, 자녀의 일과 및 체력.영양에 신경 쓰는 정도가 타지역에 비해 낮은 것으로 조사됨(한국교육개발연구원, 2004)
③ 학교부적응을 조기에 발견하고 적응을 도와주는 상담 및 지원체계 미흡
- 학교별로 상담교사가 있으나 수업병행으로 인한 업무과중과 전문성에 문제가 있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함
④ 학교교육에 들어가는 필수비용도 저소득 가정에는 부담
-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해 부교재비(중학생 한정) 및 학용품비 (중고생)로 월평균 4천원 지급
⑤ 그 결과 학습부진, 가출, 학업중단 등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음
- 교과학습 부진학생이 4%(초등6년), 7.3%(중3), 10.4%(고1)로 뚜렷한 개선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상태
- 가출청소년은 15천명 내외로 집계되나 미신고를 감안하면 연간 10만명 정도로 추계(가출 저연령화 및 가출 장기화 추세)
- 학업중단 청소년은 매년 4만명 이상 발생하고, 특히 실업계 고교는 전체 학생의 4%가 학업을 중단하며 그 중 절반이 1학년
⑥ 선진국은 장기간 빈곤에 노출될 경우 발생되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하여 영유아 단계에서부터 교육.복지.보건이 연계된 통합서비스 실시(미국 Head Start, 영국 Sure Start)
- 빈곤 아동이 건강.인지발달.학업성취.정서발달 면에서 떨어진다는 실증연구에 바탕
- 그러나, 한국에서는 그러한 실증연구 자체가 없고 조기개입의 모형 설계를 위한 기초연구조차 부족한 현실임
→ 실질적 기회균등을 위한 사회적 보호와 학교적응 강화 필요
(5) 빈곤탈출을 위한 경로 불투명(목표설정에 장애)
① 실업계 고교가 안정된 취업 및 자립기반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음
② 성적이 우수해도 학비와 생활비 때문에 대학 진학의 꿈을
꾸기조차 어려움(초.중.고 단계에서 장래설계가 제약)
- 장학금이 성적위주로 운영되어 저소득 가정 아동의 고등 교육기회 확대에 도움을 주지 못함
※ 정부, 민간 및 학교자체의 장학금을 통털어 가계곤란자에게는 7%만 지급
(학생수 기준, 금액기준으로는 9%)
- 수령하는 장학금 액수도 학자금의 절반에도 못미처 장학금을 수령해도 대학생활이 불투명
※ 장학금은 등록금 대비 평균 42%이며, 가계곤란자에 대한 장학금은 32%수준에 불과(소액 다수원칙)
- 대부분의 장학금이 생활비 또는 학업경비를 지원하지 않음으로써 대학생활이 불안정
- 기존 장학금 정보마저도 진학지도 단계나 대학준비 단계에서 종합적으로 제공되지 못함
→ 예측가능하고 다양한 희망경로를 조기에 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