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지표 비교
한 국(2005)
일 본(2004)
미 국(2002)
연구개발비/명목GDP(%)
2.99
3.18
2.68(04)
인구천명당 연구원수(명)
7.5
10.2
9.1
자료 : 과학기술부(2005)
Ⅲ) 수입의존적 경제구조 개선 및 부품소재산업 육성
― 우리나라는 1996년 이후 수출단가 하락률이 수입단가 하락률을 상회하여 수출상품의 대외경쟁력을 나타내는 순상품 교역조건의 악화추세가 지속
ο 이와 같이 수입단가 하락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이유는 원유수입 비중이 높은 이외에도 수출에 소요되는 핵심 원자재를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가운데 이들 제품이 첨단기술 제품임에 따라 수입가격이 일반 제품과는 달리 큰 변동이 없는 데 기인
→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ο 환율 변동이나 생산코스트 변동 등으로 인한 가격인상 요인을 수출단가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신제품 개발, 품질향상 및 디자인 개발 등을 통해 수출제품의 비가격경쟁력을 제고시키는 동시에
ο 핵심 원자재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전기전자, 기계류 등 주력산업 소재부품의 개발육성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수입의존적 경제구조를 개선시킬 필요
Ⅳ) 물량위주의 수출구조 개선
― 우리나라의 수출단가는 2003년 이후 소폭의 상승세를 나타내었으나 수출금액은 2001년부터 전 기간에 걸쳐 증가세를 유지
년도별 수출금액 지수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수출금액
150,439
162,470
193,817
253,844
284,418
325,464
→ 수출증가의 대부분이 물량증가에 의해 초래
수출 물량 지수
(억달러)
→ 우리나라는 수출증가의 대부분이 물량증가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바, 물량확대 위주의 수출은 교역상대국의 수입규제를 초래하는 등 통상마찰을 야기하여 수출의 지속적 증대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므로 이의 개선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 한국은행 『2007년 무역수지 및 교역조건 동향』2007.
Ⅴ). 수출시장의 다변화
― 80년대 후반까지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던 미국과 일본의 수출비중이 90년대 후반 들어 신흥시장국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상대적으로 낮아지기는 하였으나 아직까지도 30% 이상을 차지
ㅇ 최근의 어려운 교역환경하에서도 비중이 낮은 중남미, CIS, 아프리카 등에 대한 수출은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반해 비중이 높은 미국, 일본 등 선진국과 동남아 국가에 대한 수출은 금년 들어 9～17%의 감소세를 기록
국별 수출비중 비교
(2007.8월중)
미국
일본
EU
동남아
중국
중동
중남미
아프리카
비 중
(%)
12.72
7.13
13.55
20.49
21.75
3.5
4.8
1.67
→ 미국, 일본, 동남아 등 주요 수출시장에서 중국과 아시아 후발 개도국의 추격으로 수출증대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동유럽, 중남미, 중동, 아프리카 등 지금까지 상대적으로 소홀히 해 왔던 지역에 대한 적극적인 시장개척 필요
Ⅵ) 수입규제조치 및 지역 블록화에 적극 대처
― 세계경제 침체 지속,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 확대, 중남미 등 개도국의 보호주의 경향 등으로 우리나라 교역상대국의 수입규제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임. 특히 미국은 우리나라가 수출하는 철강에 대해 17건의 수입규제를 진행중에 있고 또한 자국산 자동차의 수입관세 인하를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등 통상압력의 강도를 점점 더해가고 있음.
ο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로서는 통상마찰을 사전적으로 예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며, 수입규제를 당하는 경우에도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적극적이고 실효성있는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 또한 많은 국가들이 지역경제통합 가속화, 역외 국가와의 자유무역협정(FTA) 추진 등 지역 블록화를 통해 역내 무역확대를 추구하는 동시에 보호주의적 성향의 규제조치를 양산하고 있음.
→ 교역상대국의 수입규제 압력 강화 및 지역 블록화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서는
ο 주요 교역상대국의 통상 관련 정보를 신속하고도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수출업계에 적시에 제공할 수 있는 통상 관련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동시에,
ο 우리나라의 무역 관련 제도 및 관행을 국제규범에 부합하도록 개선함으로써 수입규제의 빌미를 사전에 제거할 필요가 있음
ο 또한 부당한 규제에 대해서는 WTO 등 국제무역기구에의 제소를 통해 적극 대응하는 한편,
ο 지역경제통합 강화와 역내 국가의 FTA 체결로 야기되는 시장접근 제한, 보호주의적 경향, 경쟁심화 등에 대처하기 위해 우리나라도 주요 통상 상대국과 FTA 체결을 추진할 필요성 증대되고 있다.
Ⅲ. 결
우리나라의 환율제도는 고정환율제도부터 시작해 현재 자유 변동환율제도에 이르기까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가장 안정적이고 우리나라에 맞는 제도를 찾아 여기까지 왔다. 하지만 지금의 자유변동환율제도도 안정적이고 각국의 통화 가치를 정확히 평가하기는 힘들다. 때문에 현재의 환율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통화의 가치를 가장 적절히 평가해주는 환율제도를 찾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최근 미국과의 FTA체결에 따라 점점 더 다른 나라들과의 FTA체결이 늘어나 국내시장과 국산품의 개념이 점점 없어질 것이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이제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산업은 뒷전으로 물러가게 되고, 반대로 경쟁력이 있는 산업은 보다 넓은 기회가 생기게 될 것이다. 이제 세계는 무한 경쟁의 시대에 접어들면서 우리나라는 세계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산업을 육성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
참고문헌 & 사이트
이재웅『외환 및 파생상품론』 법문사 1997.
신상기『최신외환시장』 무역경영사 2000.
송병락『한국경제론』 박영사 1992.
송희영『외환관리론』 삼영사 2006.
김종만『우리나라 환율제도의 개편방향』한국조세연구원 1996.
최생림『외환론』 박영사 2006.
신세돈 『국제수지론』세창미디어 2001.
한국은행 『환율제도의 종류와 국가별 차이점』2005.
한국은행 『2007년 무역수지 및 교역조건 동향』2007.
한국은행 www.bok.or.kr
한국조페공사 www.komsco.com
한국무역협회 www.kita.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