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는 것이다. 실제로 마르크스의 경우에는 지대에 대한 설명을 시작하면서 공업에서의 지대를 예로 들고 있다. 폭포 근처에 위치한 공장은 에너지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유리한 입지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대를 획득할 수 있는 것이다.(K, Marx, 1894) 또한 일상생활에서는 상업에서의 지대가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인구가 밀집된 도시 중심부에 가게를 열면 손님이 많이 와서 다른곳에 위치한 가게보다 초과이윤을 획득할 수 있다. 이러한 초과이윤은 곧 지대로 전환될 것이다. 상업에서의 지대를 생각하여 보면 생산비가 절약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판매량이 증가하는 경우에도 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지대는 주택임대와 같이 소비행위를 매개로 하여 발생하는 지대를 포함시킬 수 있다. 소비를 매개로 한 지대는 자본의 힘으로 재생산하기 힘든 공간적, 사회적, 문화적 이유로 소비자에게 더 많은 사용가치를 제공할 수 있을 때 발생한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지대는, 일반적으로 말해서, 자본의 생산력과 관계가 없는, 따라서 자본의 힘으로 재생산하기 힘든 조건으로 인하여 초과이윤을 획득할 수 있을 때 발생하는 것이다.
6. 리카도와 마르크스의 지대론의 비교
고전학파인 리카도의 지대론 이후로 신고전학파에 이르기까지 지대개념은 경제의 성장 및 다양화와 더불어 확장되어왔다.
마르크스도 리카도의 차액지대론을 받아들이면서도 자신의 잉여가치론에 기초하여 차액지대Ⅰ, 차액지대Ⅱ, 절대지대로 세분하였다(이정전, 1999:128-55). 차액지대Ⅰ은 개량하지 않은 순수한 토지에서 발생한 지대로 리카도의 차액지대에 해당한다.
차액지대 Ⅱ는 개량한 토지에서 발생하는 지대로서, 순수한 의미에서 지대로 보기에는 어렵다. 절대지대는 토지가 독과점되는 토지시장에서 토지소유권에 기초하여 차액지대 이상의 지대를 요구할 때 발생하는 지대를 말한다.
지대개념의 확장에 대하여 M. Gaffney교수는 신고전학파 경제학의 태동에 대하여, J. B. Clark, Philip Wicksteed, E.R.A. Seligman과 Francis A. Walker등을 중심으로 토지와 자본간의 차이점을 희석시키려는 노력에서 발생하였다고 평가한다.
고전학파의 지대개념과는 달리 신고전학파의 경제적 지대(economic rent) 개념은, 토지 이외의 모든 생 산요소의 사용료에 대하여 그 생산요소가 실제로 얻고 있는 수입과 전용수입(transfer earnings)과의 차액을 말한다.
리카도의 차액지대(differential rent)와 신고전학파의 경제적 지대(economic rent)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차액지대는 경제 전체에서 바라본 지대개념인 반면, 경제적 지대는 개별 생산요소에서 발생하는 지대 개념이다. 둘째, 차액지대는 토지의 이용에 변화를 주게 되지만, 경제적 지대는 토지이용에 아무런 영 향을 주지 않는다(이정전, 1999:273). 셋째, 차액지대는 전용수입을 지대로 보는 반면, 경제적 지대는 전용수입을 지대로 보지 않기 때문에 차액지대의 합이 경제적 지대의 합보다 크다. 리카도 지대이론의 한계로는, 리카도는 농촌을 배경으로 이론을 전개하여, 도시에서 일어나는 제조업에서도 한계생산 체감의 법칙이 적용됨을 간과하였다(이정전, 1999:91-4). 하지만 헨리 조지는 리카도 지대이론의 한계를 극복하여 자본주의의 핵심인 도시를 중심으로 지대론을 전개하였다.
Ⅲ. 결 론
지대론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중요한 시사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대는 다른 요소의 보수와는 구별될 필요가 있다. 다른 요소의 보수가 일면 지대의 성질을 띤다고 할 지라도 그 본질에 있어서 순수한 자연적 토지의 사용에 대한 대가인 지대와는 다르다. 그리고 지대를 이윤이나 이자로 용해시키려는 시도도 성공하지 못했다. 둘째, 지대는 가격의 결과이지 원인이 아니다. 그러므로 지대를 독립변수로 보아서는 안 된다. 지대는 어디까지나 종속변수이다. 셋째, Ricardo는 지대분배율의 증가요인과 감소 요인 모두를 지적했으며, 상황에 따라 어느 한 요인이 더 강하게 나타난다고 보았다.
이러한 논의는 George류의 토지가치세 논의에도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고 생각된다. 지대는 이윤과 엄격하게 구별되므로 토지가치세의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지대는 가격의 결과이므로 지대에 대한 과세는 전가되지 않으며, 따라서 매우 효율적인 조세이다. 그렇지만 지대분배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성이 있다는 George의 주장은 입증되지 않으며, Ricardo는 공정성의 관점에서 지대의 100%를 조세로 흡수하는 토지가치세에는 동의하지 않는 입장을 보였다. George는 자신의 경제분석의 출발점으로 Ricardo의 지대론을 출발점으로 삼았지만, 우리는 Ricardo에서 토지가치세가 부과될 수 있는 선행조건인 지대의 정의, 지대세의 효율성 등은 발견할 수 있었으나, 도덕철학적인 정당성 논증은 발견되지 않는다. 토지가치세가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경제분석과는 별도로 도덕철학적 정당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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