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하는 데 필요한 기준을 제공받을 수 있기 때문에 평가인증제도는 이용자의 입장에서 질을 관리할 수 있는 체계라고 판단된다.
현재 시행중인 평가인증제는 영유아 보육시설의 환경과 위생, 교육프로그램 등의 전반적인 교육여건에 대해 여성부에서 종합평가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참여를 원하는 민간 보육시설은 인증신청→자체점검→현장관찰→인증결정의 순으로 9∼10개월의 시일이 소요된다. 이에 민간 보육시설은 평가 기준이 민간시설에서 쉽사리 할 수 없는 조항이 많은데다 평가인증을 받는 데 따른 보육교사의 노동문제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반발하며 수원시의 경우 664개의 영유아 보육시설 중 현재 30여개만이 인증을 받은 상태이며, 민간 보육시설의 교육여건 질적 개선을 위해 여성부가 시범사업으로 도입한 ‘보육시설 평가인증제’의 평가 기준이 까다롭고 현실성이 떨어진다며 보육시설업계가 집단 반발하고 있다. 특히 지난 26일 ‘보육시설 평가인증’을 준비하던 수원의 한 보육시설 원장이 인증제에 따른 스트레스를 견디다 못해 목숨을 끊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수원보육시설연합회 회원 700여명이 28일 ‘촛불추도회’를 여는 등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28일 여성가족부와 수원시보육시설연합회에 따르면 영유아 보육시설의 교육여건 질적 개선을 위해 지난 2005년 ‘영유아보육법’을 근거로 보육시설평가인증제를 도입했고 규모에 따라 60∼80여개의 항목에 대해 9∼10여개월간 평가기간을 거쳐 100점 만점으로 환산, 73점 이상이면 인증이 부여된다. 그러나 인증을 받기 위해 규모에 따라 60∼80여개에 달하는 항목을 9∼10여개월간 준비작업을 거쳐 승인받는 일은 쉽지 않다는 게 보육업계 관계자들의 주장이다. 또한 승인을 받더라도 인증을 받기 위해 소요된 수수료(21인 이하 25만원, 21인 이상 30만원)와 승인심사기간인 9∼10여개월간의 노고에 보육교사 등을 대상으로 1회에 한해 50만원만을 지원하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것. 뿐만 아니라 국공립 보육시설의 경우 리모델링 부담이 없으나 21인 이하의 소규모 사립시설은 리모델링 비용 부담이 커 ‘보육시설 평가인증’을 준비하는 보육시설의 부담이 적지않은 실정이다. 수원시보육시설연합회 관계자는 “여성부에서 보육시설에 대한 질적 개선을 위해 보육시설평가인증제를 도입,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사실상 이를 준비하는 시설의 부담은 매우 크다”며 “인증을 받기 위해 소요되는 시간과 인증 후에 혜택 또한 없어 현실에 맞는 평가인증제가 도입되지 않는 이상 원아모집을 위한 홍보수단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여성부 평가인증사무국 박충방씨는 “평가기간이 짧은 기간은 아니지만 그 기간 동안 시설에서 준비하고 최종으로 1회에 한해 평가를 받기 때문에 큰 부담이 없다”며 “보육시설의 교육에 대한 질적 향상을 위해 필요한 제도”라고 말했다.
평가인증제 도입 후 학부모들의 반응은 다음과 같다.
“맞벌이를 하고 있어 애들을 어디다 맡길지 그게 제일 고민이었습니다. 이제 평가인증은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보낼 수 있는 어린이집의 선택 기준이 될 것 같습니다.”(학부모 이기준, 아동 6세) “평가인증 후 달라진 점은 학부모를 어린이집에 자주 불러준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학부모들이 평가 과정에 참여하니까 시설 위생과 안전에 더 신경을 쓰더군요.” (학부모 오순덕, 아동 4세) 여성가족부가 2005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보육시설 평가인증제. 시행 후 무엇이 달려졌을까? 평가인증 1기로 등록된 서울 강남구 일원동 자람어린이집에서 현장 브리핑이 실시됐다. 이 날 학부모들은 평가인증 후 달라진 점으로 ‘시설의 질’을 가장 먼저 꼽았다. 학부모들이 평가인증 과정에 직접 참여해, 그들의 요구가 그대로 반영, 개선됐기 때문이다. 평가인증 과정은 참여신청, 자체점검, 현장관찰, 인증심의 및 결정의 4단계를 거친다. 두 번째 단계인 자체점검에서 ‘자체점검위원회’를 꾸리는데, 여기에 학부모들이 참여하게 된다. 자람어린이집의 경우 자체점검을 통해 조리사 1인 체제에서 영양사와 조리사 각각 한 명씩이 추가 채용됐고, 층마다 마련된 소화기를 실제 활용할 수 있도록 소방훈련도 실시하고 있다. 학부모 대부분이 시설의 위생과 안전에 대해 가장 우려했기 때문이다. 평가인증 이후 자람어린이집은 학부모들 사이에서 입소문을 타, 현재 영아반의 경우 대기자가 내년까지 기다려야 겨우 들어갈 수 있을 정도다. 하숙자 원장은 보육시설 평가인증제도에 대해 “평가인증의 꽃은 자체점검”이라고 표현했다. 그는 이어 “학부모와 함께 7개 영역에서 80개 항목을 점검했다”면서, “평가인증제를 계기로 학부모가 어린이집의 감시자가 아닌 동반자로 거듭났다”고 평가했다. 현재 보육시설 평가인증제는 지난해 시범운영을 거쳐 보육시설 6백50개소가 인증 받았으며, 올해 4천개소를 대상으로 평가인증이 진행 중이다. 그러나 그동안 홍보 부족으로 보육시설장들이 불만을 제기해 왔다. 평가인증을 받기 위해 시설에 들어가는 수리·보수비용이 만만치 않은데 비해, 인증된 시설이 얻는 혜택이 없었기 때문이다.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평가인증 시설에 현판을 다는 등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평가인증 시설의 보육교사들에게는 1인당 50만원 이내의 평가인증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살펴본 바와 같이 평가인증제 자체도 제대로 자리를 잡으려면 많은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실정이다. 앞으로 보육사업과 보육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는 지속적으로 연구되고 실시될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보육사업의 현황은 다양하고 복잡하게 분류되어 있어 단일한 기준으로 보육사업 전체를 평가하기가 힘든 상태이다.
그러므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평가를 위해서는 점차적으로 보육사업을 통합시키고 통합 이전에는 평가지표를 차별적 또는 가중치를 두는 방법으로 접근하는 것도 합리적이라 본다.
◇ 참 고 자 료 ◇
김영옥 외(1998) 아동보육시설의 운영실태와 발전방향/ 한국영유아보육학
김익균 외(2004) 보육시설 운영관리/ 교문사
임재택(1997) 보육시설운영관리/ 양서원
조성일 외(2000) 유아교육기관의 운영관리, 동문사
중부일보 2007. 05. 29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