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있다고 전했다.
KOTRA의 송유황 워싱턴 무역관장은 "미국 업계가 이번 협상내용에 다 만족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 미국 전체적으로는 환영과 더불어 기대를 표시하고 있다"면서 "세부적으로는 충분히 예상됐듯이 업계의 이해관계에 따라 반응이 엇갈린다"고 말했다. 송 무역관장은 미국 바이어들이 이번 FTA체결을 계기로 수입선을 놓고 중국과 한국의 장단점을 비교하겠다는 말들을 하고 있다면서 이는 관세 등 무역장벽이 대폭 철폐됨에 따라 한국제품의 경쟁력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국무역협회(KITA) 이우원 미주본부장은 "미국업계에서는 FTA 타결로 앞으로 관세가 철폐되거나 대폭 낮아지기 때문에 무엇보다 시장이 확대된다는 점에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늘어난다는 점을 크게 기대하는 분위기"라고 소개했다.
이 미주본부장은 "미국은 싱가포르와 호주에 이어 한국과 FTA를 체결, 아시아 지역을 하나의 자유무역시장으로 한데 묶는 실질적인 계기가 마련된 것으로 보고, 유럽연합(EU)과 중국 시장과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한국도 세계최대시장인 미국과의 FTA 체결로 다른 나라와 무역협상이 수월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국은행 워싱턴 사무소의 장민 박사는 "미국에서는 한국에 대한 수출이 장기적으로 크게 늘어나고 그중에서도 쇠고기 및 주류와 햄, 치즈 등 1차 가공식품과 같은 농축산물의 시장지배력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감을 표시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자동차와 전자, IT산업 분야에서는 미국이 한국기업에 시장을 더 내줄 수도 있다며 우려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장 박사는 "장기적으로 미국은 의료, 교육, 금융 등과 같은 서비스 분야에 가장 큰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면서 "한국측으로 보면 서비스 분야가 사실상 시장잠식의 우려가 가장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결론- FTA 한국사회의 발전을 위한 디딤돌이 되기 위해
한미 FTA가 타결됐다고 해서 한국의 경쟁력이 갑자기 높아지는 것은 아니다. FTA 체결만으로 발전했다는 나라의 사례는 아직 없다.
멕시코처럼 낮은 특혜관세에 안주하면서 제도개선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기대를 충족시킬 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또 투자분야 협정을 체결하고 미국시장 문턱이 낮아졌다고 해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직접투자가 늘어나는 것도 아니다. 투자는 인력. 기술. 인센티브 등 다양한 조건들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이다.
아울러 농업을 비롯한 취약한 분야에 대한 적절한 지원도 중요하다. 단지, 약자이기 때문에 지원하는 것보다는 효율적인 구조조정을 통해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정부와 국민 모두가 FTA를 발판으로 한단계 도약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양극화 심화, 갈등 증폭, 미국경제와의 동조화 등의 부작용만 생긴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한미FTA 체결로 한국의 국운이 갑자기 상승하는 것처럼 호들갑 떨 일도 아니며 한국이 미국의 식민지로 전락하는 것이 아니냐는 식의 비관적 시각을 가질 필요도 없다는 것이다.
이홍식 KIEP FTA팀장은 "이번 협정의 총칙과 각 부문에는 투명성확보, 제도선진화 등을 강조하는 내용들이 많다"면서 "우리가 이런 정신을 살려 노력하지 않으면 개방의 효과를 제대로 얻지 못한다"고 말했다.
신희동 한미FTA체결지원위원회 동향분석팀장도 "한미 FTA의 장점과 단점이 과장돼 있는 측면이 있다"고 말하고 "FTA는 한국에 발전의 기회를 주는 것이지 번영을 보장하는 것이 절대 아닌 만큼 무엇보다 제도개선, 구조개혁 등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미 FTA 추진현황과 대처방안 요약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