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한 사회복지사업법에서는 3개장을 신설하였다. 첫째, 시. 군. 구의 기초자치단체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두고, 기초자치단체장은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 시행하고 상부기관에 의해 평가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둘째, 사회복지서비스의 실시에 관하여 신청과 조사와 결정 및 실시에 관하여 규정하였다. 셋째, 재가복지서비스에 관하여 가정보사서비스와 주간. 단기보호서비스에 관하여 규정하였다.
(36) 청소년복지지원법
2003년 12월 30일 제정된 청소년복지지원법에서 국가는 청소년의 복지향상정책을 수립. 시행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초생활보장, 직업재활훈련, 청소년활동지원 등의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청소년을 우선적으로 배려하도록 하고 있다.
(37) 청소년활동진흥법
2003년 12월 30일 제정된 이 법에서 청소년활동진흥을 위해 청소년행정기관 및 활동시설은 매년 연초 연간계획을 작성지원, 활동거리 개발 등 학교 및 교육청과의 연계를 강화하였다.
(38) 영유아보육법 개정
2004년 1월 8일 영육아보육법이 개정되었다. 주요 내용은 첫째, 보육의 국가책임을 인정하여 만 5세아 및 장애아에 대한 무상보육을 단계적으로 실시, 둘째, 보육료의 차등지급 신설, 셋째, 시설설치를 신고제에서 인가제로 전환, 넷째, 보육시설평가인정제 도입, 다섯째, 보육교사의 국가자격증제도 실시 등이다.
(39) 건강가정기본법 제정(2004. 1. 29)
(40) 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 제정(2004. 1. 29)
(41)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정(2004. 1. 29)
(42) 국민기초생화보장법 개정
2004년 2월 9일 법개정으로 부양의무자의 범위를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2촌 이내의 혈족’으로 하고 최저생계비 계측주기를 3년으로 단축한다.
(43) 의료급여법 개정
2004년 2월 9일 법개정으로 국내에 입양된 18세 미만의 아동이라면 장애아동, 비 장애아동을 구별하지 않고 의료급여를 실시한다.
(44)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 개정
2004년 2월 9일 법개정으로 입양아동에 대한 양육수당, 중개수수료 등 기타 양육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하도록 하였다.
(45)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정(2004. 3)
Ⅶ. 사회복지법의 특성과 과제
우리나라의 사회복지법의 제정과 시행을 역사적으로 살펴보았다. 근대 이전 삼국시대부터 초기적인 형태의 사회복지입법이 다양하게 이루어졌다. 서구사회에서 국가적 차원에서의 사회복지입법이 엘리자베스 빈민법(1601년)에 이르러서야 실시된 것과 대조적이다.
서구유럽이 근대 이전에는 봉건적 형태로 사회가 형성되어 중앙집권적 사회복지 개입이 근대국가 형성 이후에야 실시된 것에 반해 한국을 비롯한 동양국가들은 고대국가시대로부터 국가의 직접적인 사회복지개입과 입법이 이루어져 온 것이 특징이다. 다만, 이러한 동양의 사회복지입법은 산업화의 결과 나타난 근대적 의미의 사회복지제도가 아니라 빈민구제형태의 구휼 또는 구제제도라는 잠에서 한계와 특징이 있다.
우리나라 사회복지입법사의 특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 사회복지법의 제정은 정치적 동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예를 들면 대통령의 선거 전후를 시점으로 주로 사회복지법들이 입법되었는데, 이는 제정과 시행의 동기가 사회적 불안의 회피 및 정치권력의 획득을 위해 선거 시를 전후하여 입법화되는 경향을 띠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 사회복지법의 적용대상은 일부 계층을 위한 선별주의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주의로 확대되었다. 예를 들면 건강보험이나 연금보험의 경우 적용 대상이 직장인과 공무원에서 농어촌주민으로, 마지막에는 도시 자영인 까지 확대되었다. 다만, 건강보험이나 연금보험의 초기실시 대상계층이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계층이라는 점에서 일반적인 선별 주의적 특성과는 다르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
셋째, 사회복지법에 대한 정책결정이 고위관료에 의한 엘리트주의적 정책결정에서 다수의 요구자에 의한 다원주의적 정책결정으로 변화하여 왔다.
넷째, 사회복지법의 내용에는 강행규정보다는 임의규정이 많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의 사회복지주체에게 재량권이 많이 주어졌다.
다섯째, 사회복지법의 제정에 있어서 조사나 공청회를 거치는 등 치밀한 준비를 하여 제정해야 하지만, 공약의 실천이나 대의명분만을 내세워 제정하거나 외국법을 모방하여 제정하는 경우가 많아 제도 간의 상호연계성과 통합성이 없는 입법이 되는 경우가 있었다.
이상의 특성을 고려하여 앞으로 국민의 복지요구를 수렴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사회복지법의 해결과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복지법에 있는 조항들이 ‘할 수 있다’와 같은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법의 실천적 측면이 약화되므로 이를 ‘해야 한다’는 강행규정으로 개정하여 사회복지가 적극적이고 구체적으로 실현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사회복지급여수급권에 대한 분쟁이 다양하게 증가하여 행정적. 사법적 권리구제활동이 많아지므로 사회복지절차법과 사회복지법원 등의 권리구제관련 입법이 요구된다.
셋째, 사회복지제도 상호 간에 연계성과 통합. 조정성이 부족하므로 이를 잘 고려하여 사회복지법을 제정 및 개정해야 할 것이다.
넷째, 앞으로 국제관계가 더욱 활성화될 전망이므로 국제 사회보장관련법인 조약 등을 준수하고, 사회복지관련 조약을 체결하여 국내 사회복지법과 연계시켜야 할 것이다.
다섯째,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사회복지급여문제를 해결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국민건강보험, 산재보험 등을 해결할 입법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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