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처분 등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불리한 처분을 받을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하고 심사결과를 통보받을 권리가 있다.
(2) 직무집행과 관련되는 권리
사회복지사는 자신에게 적합한 일정한 직무와 책임(직위)을 부여받을 권리를 가지며, 부여된 직무를 수행할 권리를 가진다. 단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하거나 직원으로서의 근무태도가 심히 불성실한 경우에는 직위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
(3) 재산상의 권리
사회복지사는 자신이 제공한 직무수행의 대가로 보수를 청구할 권리를 갖는다. 보수는 직무수행의 대가로서만이 아니라 생활보장적인 성격과 공무수행의 공정성 확보라는 차원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사회복지사는 연금청구권을 갖는다. 사회복지사는 국민연금을 청구할 권리를 갖는다. 사회복지사는 국민연금에 당연가입하고, 재직기간 동안 기여금을 납부한 후 기여에 상응하여 구체적 권리로서 연금을 청구할 권한을 갖는다.
사회복지사는 보수를 받는 이외에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를 변상 받을 권리가 있다.
(4) 기타의 권리
1) 근로3권
민간복지기관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는 헌법상 보장된 근로3권을 갖는다. 헌법 제33조는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 행동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권리
사회복지사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향유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사회복지사는 헌법상 보장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할 권리를 갖는다.
(5) 사회복지사의 법적 권한의 한계
사회복지사의 법적 권한은 국가안정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
기관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에게 사회복지사로서의 결격사유가 발생할 경우 사회복지사로서의 법적 권한은 상실하게 된다. 결격사유는 다음과 같다(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1조).
①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②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③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④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3. 사회복지사의 법적 의무
(1)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사의 의무
복지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업무를 행함에 있어서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위하여 차별 없이 최대로 봉사하여야 한다는 최대봉사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사회복지사업법 제5조).
또한 비밀누설금지를 의무화하고 있다. 사회복지사업 또는 사회복지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고 있는 자는 그 업무수행의 과정에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될 의무가 있다(사회복지사업법 제47조).
(2)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의무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공무원으로서 부여된 의무가 있다. 이는 크게 일반적 의무와 직무상 의무로 나뉜다.
1) 일반적 의무
① 선서의무
② 성실의무
③ 품위유지의무
④ 청렴의무
2) 직무상 의무
① 법령준수의무
② 복종의무
③ 친절공정의무
④ 직무에의 전념을 보장하기 위한 의무(직장이탈금지의무,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의무, 정치운동의 금지의무, 집단행위의 금지의무, 비밀엄수의무, 전문성개발의무)
(3) 민간사회복지기관의 사회복지사 의무
민간사회복지사의 의무도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의무와 유사하나 일부 차이가 있다. 민간사회복지기관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도 성실의 의무, 품위유지의무, 청렴의무와 같은 일반적 의무가 있으며, 사회복지공무원과 같이 성서의무도 있으나 그 내용은 차이가 있다.
직무상 의무로 법령준수의무, 복종의무, 친절공정의무, 직장이탈금지의무, 정치운동금지의무, 비밀엄수의무가 있으나 근로3권이 보장되므로 집단행위금지의무는 없다.
민간사회복지기관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의 책임은 새로이 개정된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2001년 12월 15일 공포한 사회복지사윤리강령에 나타나 있다.
* 참고문헌
배기효, 한국사회복지법제론, 한올출판사, 2003년.
이태영, 사회복지법제론, 동인출판사, 2004년.
곽효문, 사회복지법제론, 제일법규, 2000년.
박송규, 사회복지법제론, 법문사, 2003년.
김훈, 사회복지법제론, 학지사, 2004년.
박석돈, 핵심사회복지법제론, 삼영사, 2005년.
윤찬영, 사회복지법제론, 나남출판, 2004년.
남일재, 현대사회복지법제론, 나눔의집 펴냄, 2001년.
신재명, 최신사회복지개론, 탑 펴냄, 2006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