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건국가화의 원인
전쟁 후 빠른 속도로 근대화를 추구
도쿄를 중심으로 전국을 하나로 연결시키는 교통, 통신망의 구축 필요
(신간센 연결, 대형 공항·항만 등 건설)
공공 토건사업이 산업의 중심
'개발 자본주의'의 한 국면
문제점
뿌리깊은 유착관계와 부패
불균형적인 개발
환경 파괴
재정 적자 누적
변화의 시도와 한계
문화적 요인
관료주의 문화, 그리고 관성의 법칙
Q : “ 일단 예산안이 어떤 항목에서 편성되면, 그것을 절대 그만둘 수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A : 각 행정부서에서는 어떤 목적으로 일정량의 예산이 편성되는 한 반드시 모두 써야 합니다. 돈이 남으면 재무성에 문제의 사업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인상을 주게 되고, 그렇게 되면 다음해 예산 삭감의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단 하나의 사업이라도 잃게 되면 전체 부서 예산이 더 적어 진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되면 담당자의 경력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그렇게 하지 않으려 합니다.“
- <자유를 구속하는 사회> 후생 노동성 전 관리 미야모토 마사오 박사가 자신의 직속 상관과 나눈 대화 중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