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기관에 대한 우호적 M&A에 있어서 외국금융기관이 국내금융기관과 대등한 조건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
ㅇ 1998년 중반까지 외국금융기관의 은행 및 증권회사 현지법인 설립을 허용
ㅇ 외국은행의 국내은행 주식취득은 은행부문의 능률성 및 건전성에 공헌한다는 조건하에 승인
ㅇ 어려움에 처해 있는 2개의 시중은행은 합병 등을 통한 부채상환능력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폐쇄
ㅇ 은행은 98.3말까지 대손충당금 및 유가증권 평가충당금을 100% 적립하고 2000.6말까지 BIS 자기자본비율(8%) 요건을 충족
ㅇ 종금사에 대한 외국인 참여를 100%까지 허용하고 99.6까지 BIS 자기자본비율(8%) 요건을 준수
ㅇ 상장주식에 대한 외국인 총투자한도는 26% → 50%(97년말) →55%
(98년말)로, 1인당 투자한도는 7% → 50%(97년말)로 각각 확대
ㅇ 단기금융상품 및 채권시장 조기 개방
현재 외국인이 기존 국내은행주식(구주)을 취득하여 합작은행 또는 현지법인은행으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외자도입법상의 재경원장관 허가 및 당해은행 이사회의 주식(구주)양도결의와 은행법상 은행감독원장의 승인이 있어야 하며, 증권업의 경우 외국증권회사의 국내합작법인 신설은 이미 허용되어 있으며 국내현지법인 신설은 1998년 중반까지 앞당겨 허용하였다. 자기자본 3,000억원 이상이며 10년 이상 증권업을 영위하고 최근 3년간 처벌경력이 없을 것과 당해국가에서 국내 증권회사의 현지합작법인 설립이 허용되는 경우 등의 요건을 갖춘 외국증권회사는 설립시 납입자본금 500억원 이상으로 외국인투자비율(40% 이상 50% 미만, 공동출자인 경우 투자자별 20% 이상) 범위내에서 국내합작증권회사를 신설할 수 있다.
또한 기존 국내증권회사 주식에 대한 외국증권회사의 투자비율(50% 미만)제한은 증권거래법 및 외자도입법을 개정하는 즉시 전면 폐지하는 등, 투신업에 대한 외국금융기관의 국내합작법인 신설은 1996. 12 허용된 데 이어 1997. 12 기존 국내투신사에 대한 외국인투자비율(50% 미만) 제한을 폐지하는 한편 1998. 12. 1까지는 국내현지법인 신설을 허용하기로 하였다. 투자자문업에 대한 합작현지법인 신설은 1997. 12. 1 허용하되 기존 국내투자자문회사에 대한 외국인투자비율(50% 미만) 제한은 1998. 12. 1 폐지하기로 하였다.
종 류
종목별 취득한도
비 고
상장주식*
1인당 50%, 총한도 50%
(공공적 법인은 각각 1% 및 25%)
한도초과시
3개월내
매각
협회등록주식
1인당 5%, 총한도 15%
상장보증사채*
총한도 30%
상장무보증사채*
ㅇ총한도 30%(다만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교환사채의 경우 50%)
ㅇ중소기업 발행사채의 경우는 한도 없음
<규제 완화 (외국인 주가취득 한도)>
제7장 M&A에 의한 기업가치 변동과 대처방안
M&A 목표기업의 가치는 단순히 금전적으로 평가하기 어렵고, 인수경합가능성, 인수후에 예상되는 시너지 효과, 노동, 경영, 정부문제까지 포함한 위험관리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또한 목표기업에 대한 사전조사시에는 영업상 측면과 법률적 측면에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M&A를 위한 자금은 중소기업 인수·합병시에는 한국수출입은행의 해외투자지원금융에 이점이있으며, 대규모 인수·합병의 경우 국제금융시장에서의 해외증권발행을 통한 대규모자금의 조달이 많이 검토되고 있다. 그 외에 최근 미국과 유럽지역에서 빈번히 사용되는 차입에 의한 인수·합병(LBO)도 향후 국내기업에 의해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
인수·합병의 기본적 평가분석은 전통적인 투자이론으로 경제, 산업 등 기업환경분석과 기업의 수익성, 안정성, 성장성 등 내재가치를 검토함으로써 그 기업의 고유가치를 평가하고, 저평가된 기업은 고평가된 기업보다 M&A 목표기업으써 기본적인 투자전략을 세우는 데 유리하다. 일반적으로 기업인수거래가 일어나는 회사의 주가는 매수제의를 발표하는 몇주간을 전후로 하여 급격히 움직이고 기업인수가 종료되고 상당한 시간이 흐른 이후에는 주가가 떨어져서 원래의 수준으로 돌아가는 일이 많다. 이러한 현상은 기업이 인수·합병된 후 시너지 효과가 발생하여 주가로서 표현되는 더 많은 가치를 창출한다는 효율적 시장가설의 가장 기본적인 주장으로 하여금 설득력을 잃게 한다.
국제 인수·합병의 깊이와 폭이 확산되어감에 따라 국내기업의 M&A에 의한 기업가치변동을 면밀히 검토 분석하고 제도적으로 범세계화 되어감에 따라 해소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국내기업은 재무적 평가방법, 인수/피인수기업의 대응전략, 국내외 현황을 면밀히 분석, 활용함으로써 국제적 M&A활동 활성화 전략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수 있다고 하겠다. 또한 무역환경의 변화, 노사분규, 경영국제화의 진전, 첨단기술시대의 도래에 따른 전문인력의 부족, 기존시장의 숙성과 경쟁의 심화 등의 급변하는 경영환경에서는 국제무대에서의 성장에 한계가 생기기 시작하였고, 인수·합병과 같은 해외자원활용전략을 통한 성장의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인수·합병의 중개업무에 있어 국내금융기관이 수익원 개발차원에서 은행의 M&A Bouti-que 도입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나 국제 금융기관이 해외 M&A업무를 단독으로 수행하는 것은 최고수준의 금융기법과 노하우를 필요로 하는 해외 M&A의 특성 때문에 거의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의 경우에도 노무라, 최근에 부도가 난 야마이치, 다이와, 니코와 같은 세계적 규모의 증권사들도 여러 시행착오를 겪은 후에 단독으로는 효율적인 해외 M&A 활동이 힘들며 외국의 M&A Boutique들과의 합작이 가장 능률적임을 자각하게 되었다. 최근의 노무라와 Wasserstein, 니코와 Blackstone, 야마이치와 Lodestar와의 합작 M&A회사 설립은 이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해외인수·합병 자체가 국민경제의 발전단계상 필요하며, 단순 해외직접투자와는 달리 고도의 Know-How가 요구된다는 측면에서, 국내기업의 국제 M&A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M&A 전문기관(M&A Boutique)을 활성화시켜 해외직접투자를 촉진시키는 것이 활성화 전략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