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사실관계 및 판결요지>
1. 서론
2. 태아의 권리 능력에 대한 학설
3. 판례 검토
1) 태아의 권리 주체성의 본질
2) 정지 조건설에 대한 검토
1. 서론
2. 태아의 권리 능력에 대한 학설
3. 판례 검토
1) 태아의 권리 주체성의 본질
2) 정지 조건설에 대한 검토
본문내용
대방·제3자에게 불측의 피해를 줄 가능성은 더욱 낮아진다. 그리고 母와 태아의 재산적 이해가 상반되는 경우에는(예컨대 父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될 경우에 母와 태아는 상속 주체로서 상반된 입장이 된다) 재산 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게 하면 될 것이다. 곽윤직, 前揭書, 78면. 단, 저자는 이 사항에 관하여 독일의 입법례를 소개하면서 새로운 입법이 필요하다고 하고 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태아의 권리 주체성을 적극적으로 인정하는 취지에서 민법 제64조를 유추적용하면 현행 민법에서도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태아의 권리 주체성을 인정하는 규정의 입법취지가 태아의 권리 보호를 두텁게 하는 것인 만큼 상대방·제3자에게 불측의 피해를 줄 수 있는 상황이 적은 현실의 상황에서 해제조건설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태아의 권리 주체성을 인정하는 규정의 입법취지가 태아의 권리 보호를 두텁게 하는 것인 만큼 상대방·제3자에게 불측의 피해를 줄 수 있는 상황이 적은 현실의 상황에서 해제조건설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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