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도록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5) 운영상의 문제
(1) 교장의 소극적 태도
대부분의 교장들은 학교운영위원회 도입으로 학교운영 사항을 위원들끼리 함께 심의의결하게 되자 학교운영위원회로 인해 오히려 효율적인 교육행정을 그르치고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아직도 대부분의 교장들이 학교 일에 대해서 함께 의견을 나눈다는 생각보다는 권위가 훼손된다고 생각하는 구태의연한 태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도 문제다.
(2) 학교장 추천입학제 관련 문제
학교운영위원회가 합리적인 추천기준을 마련함으로써 학교장 추천 입학제도의 공정성을 살릴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와는 달리 대부분의 고교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장에게 추천을 위임하는 경우가 많았고, 학교장은 학부모들의 치맛바람을 우려하여 성적순으로 학생을 추천하고 있다. 이는 추천입학제가 획일화된 선발방식에서 벗어나 고교교육을 정상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와는 대치되는 것이다.
2. 해결요건 결정 및 해결대안 탐색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학교운영위원회 시행에 따른 문제점은 구성 및 조직, 심의기능, 기존 제도와의 관계, 잔존하는 규제 관행, 운영상에 걸쳐 적지 않게 표출되고 있다. 이러한 학교운영위원회의 운영상의 문제들을 해결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이 제대로 정립되기까지는 오랜 경험과 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무엇보다 위원선출시 공정성, 민주성 및 대표성 확보, 학부모 및 지역사회 인사들의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정확한 인식, 위원들의 적극적참여적 태도, 교장들의 열린 사고와 민주적 학교운영 태도, 홍보와 연수의 확대, 학교운영위원회와 관련된 규제 관행의 철폐 및 기존 제도들의 정비 등이 개선보완 되어야 할 것이다.
3. 해결전략 선택
학교운영위원회의 시행상에서 나타나고 있는 여러 문제점들을 극복하고 학교운영위원회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존 제도의 틀을 벗어나 다양한 형태의 학교운영위원회를 운영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학교운영위원회는 획일적인 학교운영의 틀을 벗고 융통성 있고 전문적인 학교운영으로 창조적이고 다양한 학교를 만드는 역할을 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4. 선택된 전략 수행 양승실, “학교운영위원회 활성화 저해 요인과 효율화 방안”, 교육이론과 실전 제10권 1호, 2004, pp.97～100.
학교운영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한 특성별 방안을 지역별, 학교 규모별(학생수)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지역별 학교운영위원회 활성화 방안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조직면에서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의 사정은 크게 다른 것이 우리의 실정이다. 따라서 학교운영위원회는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지역 등의 현실적 여건을 고려하여 학교운영위원을 구성하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며, 지역별 특성에 따라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학교운영위원회가 운영되도록 지역별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방안을 자율화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즉 학교가 처한 현실 등을 고려하여 개별 학교 실정에 맞는 제도로 정착될 수 있도록 탄력적인 운영이 가능한 제도로 바뀌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예로 규모가 작은 학교의 경우에는 모든 학부모가 참여하는 학교운영위원회도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또한 지역사회인사를 구하기 어려운 학교의 경우에는 학부모와 교사의 비중을 놓이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다.
2) 학교규모(학생수) 별 학교운영위원회 활성화 방안
농촌지역은 대도시와 비교해 볼 때, 학생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지역이 많다. 이는 거주하는 지역주민의 수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이다. 실제적으로 농어촌지역에서는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하려는 학부모와 지역인사들이 적어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기 위해 학생 수가 60명 미만인 학교에는 운영위원회 위원 정수 및 위원의 구성 비율은 시도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도시지역이라고 하더라도 학생수가 많지 않은 지역도 있어, 60명 미만의 학교만을 고려할 것이 아니라, 학교 학생 수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인수를 7인 이하나 15인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필요하리라고 본다.
5. 실행효과 확인
학교운영위원회가 제도적으로 활성화되면 예상되는 효과는 무엇인가? 학교운영위원회는 교육의 주민자치 정신을 구현하고,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확대하여 학교 교육의 효과성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서 교육활동의 현장에, 현장의 구성원들에게 권한을 많이 부여하는 제도이다. 그러므로 학교운영위원회는 참여의 제도화를 통하여 토론문화와 민주적인 의사결정체제의 정착을 통하여 다양한 교육관련 집단의 요구를 반영하고, 불신 받던 학교에 대한 심리적물질적 지원을 확보함과 아울러 교원의 책무성을 놓이는 한편, 학교운영의 투명성 및 자율성을 신장시키는 효과가 예상된다.
6. 필요에 따라 수정
지역별, 학생규모를 고려한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은 농어촌 지역의 학교운영위원회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지만 학교운영위원회 운영과정상의 문제도 시급하다. 즉 제도 도입에 대한 홍보가 미흡하여 학부모와 지역사회 인사 등의 참여 의식이 저조할 뿐 아니라, 선출된 운영위원들도 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운영위원회를 효과적으로 운영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학교운영위원회의 도입 취지, 구성, 기능 및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홍보를 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운영위원들을 대상으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연수를 실시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한 인식 전환과 이에 참여하려는 의욕 제고에 힘써야 한다.
Ⅴ. 결 론
이제까지 학교운영위원회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전략을 카프만의 체제접근 모형에 적용하여 분석해 보았다. 위와 같은 제도상의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학교운영위원회는 그동안 폐쇄적인 학교운영을 공개함으로써 학교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참 고 문 헌
김성열, “학교교육의 제도적 조건으로서의 학교운영위원회:제도의 도입과 정착, 활성화”,
한국교육인류학회, 2001.
양승실, “학교운영위원회 활성화 저해 요인과 효율화 방안”, 교육이론과 실전 제10권 1호,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