技術 습득 등을 위해 해외 M&A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金融産業에 있어서는 제일서울은행의 海外賣却에 따라 앞으로 외국계 은행과 국내 대형은행간 경쟁이 격화될 것이므로 국내 대형은행들은 收益性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구조조정 노력을 강화함과 아울러 先進金融技法 導入, 情報化投資 擴大, 國際金融 專門人力 양성 등을 통한 經營效率 向上에도 적극 노력할 필요가 있다. 일부 은행의 경우 합병으로 규모가 종전보다 크게 대형화되었으나 앞으로 은행업의 경영환경 변화 등을 보아가며 필요한 경우 대형은행간 추가적 합병을 유도하고 국내은행은 대형 합병은행을 보더라도 총자산 기준으로 외국 대형은행의 1/5 ～ 1/7 수준에 불과하고 자기자본 기준으로는 1/10 수준에 불과하다.
이러한 기업과 금융기관들의 노력과 함께 정부는 기업과 금융기관의 원활한 M&A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M&A 관련 제도개선 노력을 지속함과 아울러 기업의 소유와 경영의 분리 촉진 등 企業支配構造를 개선하고 기업 경영과 회계의 투명성을 제고하며 M&A 중개기관을 육성하는 등 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上場法人 株式의 大量所有 制限規定* 폐지(1997.4)에 의한 국내기업간 敵對的 M&A 허용, 義務公開買受制度** 폐지(1998.2)에 의한 M&A 여건 완화, 외국인의 舊株取得 관련 제도개정*** (1998.5)에 의한 적대적 M&A 허용 등으로 최근 M&A 관련 제도가 크게 개선되었으나 세제 등의 면에서 제도개선 노력을 지속할 필요성 또한 제기된다.
Ⅵ. 전망
회사의 주인이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으로서 일본식 자본주의(Stakeholder Capitalism)로부터 미국식 자본주의(Shareholder Capitalism)로 무게 중심이 이동하게 되면서 기업지배권시장은 더욱 동태적으로 바뀔 것으로 보인다. 시가총액이 순자산가치를 하회하는 상장기업이 늘어나면서 LBO 및 MBO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주식매매방식이외의 방식도 점증할 것임. 자금경색으로 인하여 기존 대주주가 방어능력을 상실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매수자의 경우에도 거액의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힘들어 지면서 Proxy Contest에 의한 기업인수사례가 늘어날 수 있다. 자금조달기능의 활성화. LBO Fund 다양한 유가증권의 발행등으로 기업인수를 위한 자금조달기능이 활성화 될 것이다.(90년대의 Carl Icahn vs RJR Nabisco) (Boutique에서 Financial department store로)
Ⅶ. 결론
외국인의 M&A에 관한 규제로 인한 제도적인 장애요소는 상당부분 제거되었다고 볼 수 있다.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물론 지속적으로 보완하여야 하겠으나 외국인 투자자가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은 시장성, 요소비용 및 생산성 등 경제적인 요소임을 감안하여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M&A공급이 수요를 초과하기 때문에 매수희망가격이 매도희망가격과 현저한 격차를 보이게 되면서 헐값에라도 무조건 팔아야 하는데 대한 회의론이 제기되고 있음. 매각대금으로 빚잔치하고나면 남는 것은 껍데기뿐일 가능성이 크다. 수익성이 좋은 기업부터 매각할 것인가. 주력기업이 여럿인 그룹의 경우, 일부 수익성이 좋은 기업을 매각한 후, 다른 주력기업을 살리려는 노력은 가능하다고 본다. 당장 부채상환 등의 재무적 상황만을 보고 매각을 결정할 것이 아니라, 매각하고자 하는 부문의 잠재력을 보고 성장 잠재력이 있는 경우 매각은 신중하여야한다.
케이블방송업의 경우처럼 동종업종의 매물이 많이 나와서 제대로 가격을 받기 어려운 경우, 국내기업간에 합병 등으로 합리화한 뒤 외국인 투자자를 모색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