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 자립을 저해한다. 뿐만 아니라 정치적, 경제적 힘, 제도, 태도, 가치 등도 선진국에 의하여 규정된다. 이렇듯 저개발국에서는 국가의 통제를 벗어난 세력이 전반적인 사회 경제적 상황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관계가 구조화 된다.
이것은 저개발 경제의 기본적인 취약성으로 작용한다. 독자적인 경제 발전, 이를 위한 사회세력의 재편, 그리고 그 물질적 기반의 형성과 성장이 가로막히게 되기 때문이다.
이 종속은 대외적으로는 경제적 잉여의 유출, 불리한 교역조건, 열악한 국제교섭력 등을 가져와 선진구과의 격차를 더욱 확대 시키는 원인이기도 하다. 내부 구조의 취약성과 함께 선진국과의 경제적 격차가 확대되어 온 그 동안의 상황은 결국 이 대외종속성이라는 저개발경제의 또 하나의 공통적 특성에 연유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Ⅲ. 결론
이 과제는 앞에서도 지적하였듯이 저개발 경제를 규정하고 있는 특성들로부터 보여지고 있다. 저개발 경제의 가장 심각한 빈곤문제이므로 그 발전의 과제는 빈곤의 퇴치에서 비롯된다.
경제성장을 토한 소득수준의 향상과 고용의 확대라는 과제가 여기에서 주어지게 된다. 이것은 농업에서 의존하여서는 성취되기 어렵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산업화의 과제를 제시해야 한다. 이러한 것들은 자본형성과 노동력 배치 등과 같은 기술적인 측면 뿐만이 아니라 국민경제의 구조적 건전화에 대한 발전상의 과제들과 병존하고 있다. 즉, 분리되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단순화 총량성장과 외형적 산업구조의 고도화가 아닌 부문간의 균형과 연관을 제고시키는 구조적이고 질적인 발전이 중시되지 않으면 농업의 보호 및 농민 생활수준의 향상, 전반적인 분배의 평등화, 그리고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환경보전 등은 이루어 질 수 없는 것임과 동시에, 이것이 곧 저개발 국가의 과제인 것이다.
또 저개발 국가는 선진국과 긴밀한 관계에 있으므로 대외적인 영역에서도 많은 발전과제를 안고 있다. 먼저 무역을 “성장의 엔진”으로 활용하면서도 구조적인 건전화에 기여하게끔 하는 과제가 있으며, 외국원조가 지닌 문제점을 극복하고 외채문제에 적절히 대처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이다.
결국 이 과제들은 대외적인 종속을 극복함과 동시에 구조적 건전화를 통한 자립을 확보해 나가는 과제로 집결된다. 이 구조적 건전화에 분배의 평등화가 포함되는 것은 기본 바탕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를 체계적, 정책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며, 이와 관련하여 여러 사회조직들, 즉 각 이익 집단의 조직도 중시되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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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발전경제학(개정판), 김대환, 경문사,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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