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그리고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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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IMF는 무엇을하는가

2.IMF의 한국구제금융

3.IMF의 외국구제금융사례

4.IMF의 허와 실 그리고 미국

5.신자유주의와 미국

6.IMF를 벗어나 아세안과 우리나라가 나아갈 방향

본문내용

기업중심으로 전환하려는 노력과 함께 훈련의 현장적합성재고를 목표로 현장과 연계된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산업별 인력수요에 따른 맞춤훈련을 해야한다. 또 실무능력향상에 중점을 둔 직장체험프로그램을 보다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재학생 대상 인턴제를 더욱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2)청년층에 특화된 취업알선 프로그램 제공
영국의 직업센터와 미국의 원스톱센터와 같은 노동시장에 관한 체계적인 정보시스템을 우리 정부도 구축하고 청년층에 적합한 취업알선 프로그램을 개발해야한다. 이는 청년구직자에 대한 심층적인 취업상담에 기초하고, 직업별로 요구되는 직업능력, 자격요건, 적성 등과 노동시장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종합적인 프로그램이어야한다. 또한 실업자를 전담할수 있는 전문 직업상담원의 육성도 필요하다.
3)중소기업 지원 및 청년층 창업장려
우리도 대기업에 비해 고융비중이 월등히 높은 중소기업의 작업환경 및 임금,복지수준을 개선함으로써 청년 실업층 및 신규대학졸업자를 유인할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가 중소기업에 장비구입, 공장의 신,증축 비용등을 지원함으로써 생산설비의 현대화 및 자동화를 통해 작업환경을 개선하고 한편으로는 청년층을 고용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세금부담경감, 임금보조금 또는 신규사원 채용장려금 지급등으로 중소기업의 임금수준을 높여야한다. 이와함께 청년층에 적합한 창업가능 업종과 기업운영 등 창업과 관련된 다양한 교육 및 훈련을 제공하는 청년창업 프로그램을 추진해야한다.
4)취약 청년층 직업능력 재고
저학력자나 장애자는 실업자가 될 가능성이 크로 취업하더라도 빈곤층으로 전락하기 쉽다. 따라서 공식 교육시스템 외에 다양한 대안교육 및 특수교육에 대한 사회적 지원을 대폭 강화함으로써 유소년기 취약집단의 직업능력을 키워주워야 할 것이다.
(3)IT산업
우리 경제의 희망출구는 역시 IT에서 찾을수 있다. IT는 전통적 제조업뿐만 아니라 생명공학, 나노기술등 다른 분야의 신기술과 접목되면서, 성장성과 수익성이 높은 비즈니스 영역을 계속 창출해 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관심을 모은는 게 조만간 펼쳐질 ‘유비쿼터스컴퓨팅’이다. 자동차, 가전제품, 주택, 병원 등 우리 주변의 온갖 물체에 컴퓨터가 내장되고 서로 통신 네트워크로 연결되는 세상이 곧 온다는 것이다. 이것은 네트워크 인프라와 하드웨어, 유비쿼터스 서비스라는 3대 구성요소로 이루어 지는데 한국은 이 가운데서 네트워크와 하드웨어 부문에서 강점을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IT산업으로 더욱 큰 발전을 하려면 보완할 부분도 많다. IT의 성장 견인 효과가 주로 IT제조업에 한정되어있다는 것이 문제다. IT혁명의 혜택이 가장 잘 나타나고 있는 미국의 경우 비IT부문에서 IT를 활용해 생산성 증가 효과를 거둔사례가 많았던 데 비해 한국에서는 아직 이런 효과가 미약하다. IT 부문 그 자체뿐 아니라 모든 제조업과 서비스 영역에서 IT를 활용한 생산성향상과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창출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4)신성장 서비스
한국은 세계적으로 경제발전수준에 비해 서비스 부문의 비중이 너무 낮은 국가 중 하나다. 특히 선진국형 고임금, 고부가가치 지식기반 서비스업이현저히 낙후되어있다. 이를 바꿔 생각하면 이런부분을 잘만 키우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을 수 있다는 뜻이다. 21세기 들어 새로운 문화와 소비트렌드가 전개되면서 서비스 부문에서 다양한 사업기회가 생기고있는것도 중요한요인이다. 정보화, 웰빙문화, 엔터테인먼트 수요확대, 아웃소싱 등이 바로 그것이다. 이미 우리나라에서도 통신, 오락,문화,스포츠, 사업서비스부문 등이 높은 생산증가율과 고용증가세를 보이며 신성장 서비스업의 가능성을 보여주고있다.
또한 성장속도는 느리지만 교육, 보건, 사회복지 등의 부문도 앞으로 관련 제도와 환경을 개선할 경우 크게 발전할 잠재력을 가진 것으로 평가된다.
(5)신흥시장으로서의 진출
한국은 중국, 인도 등 주요 신흥시장의 고도성장이 우리 경제에 매우 큰 기회요인이 되어줄것이다. 그중 중국은 시장규모와 성장성 양면에서 가장 중요한 시장이며, 한국은 중국의 성장에 따른 혜택을 가장 많이 받을 나라로 꼽힌다. 한국은 지리적인접성, 산업구조산의 보완관계, 문화적 친화성 등으로 인해 중국과 가장 경제교류가 활발한 나라로 자리잡고 있다. 따라서 중국의 빠른 성장은 한국에게 거대한 수출기회로 이어지고 있다.
최근엔 중국의 산업구조가 급속히 고도화됨에 따라 우리 경제가 위협받을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지만 우리의 산업구조도 역시 빠르게 고도화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성장은 오히려 우리에게 동반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는 측면이 훨씬 더 강하다.
(6)각국과의 FTA
현재 우리나라는 칠레(2004.4.1), 싱가포르(2006.3.2), EFTA(유럽자유무역연합)(2006.9.1)과 FTA협상을 체결하였고 미국, ASEAN, 캐나다, 멕시코, 인도 등 14개국과 협상을 진행중이다. 이중 ASEAN과는 상품분야의 경우 이미 협상을 타결하고 현재 서비스,투자 부문에 협상을 진행중이고 미국과는 현재 2차 공식협상까지 마무리 된 상태다. 한-칠레 FTA이후 칠레에 대한 수출이 급증하고 있는데서 보듯이 FTA의 가장 큰장점은 FTA체결국과의 수출증대이다. 그러나 우리도 수입이 늘어나고 우리나라의 약한산업이 황폐화 될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한다. 이 양날의 검과 같은 FTA를 슬기롭게 헤쳐나가면 선진국의 반열에 올라설수 있을것이다.
(7)아시아 통화기금
한국은 지난 98년 당시 미국의 입장을 엄청나게 반영하는 IMF의 구제금융을 받았다. 또한 태국, 인도네시아 등에서도 IMF의 구제금융을 받을당시 제제가 너무 가혹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그래서 한때 AMF라는 아시아통화기구가 생길뻔했으나 미국의 입김이 심하게 작용하여 창설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이제는 EU같은 공동체구성은 아직 힘들겠지만 IMF의 입김을 받지 않는 아시아통화기구가 창설되어 아시아 어떤나라가 외환위기에 빠지더라도 위기를 극복할수있도록 해야한다. 또한 중장기적으로는 EU와 같은 동맹체의 창설로 아시아의 단일공동체를 이루어 세계화에 더욱더 경쟁력이 있도록 해야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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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6.10.04
  • 저작시기2006.10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66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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