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만여명이 추가로 국민연금의 적용을 받게 되었다. 따라서 연금 전문가 그룹이 공청회에 낼 개편안은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에 따라 3가지 이다.
2070년 시점까지 고갈되지 않도록 여러가지 방법을 제시하였고 이중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지 결국 국회가 연말에 가서 최종 선택하게 된다.
제1안)현재와 같이 급여를 평균생애소득의 60%로 유지하면서 보험료율을 2030년까지 현재의 2배인 19.85%까지 인상한다.
보험료율은 2010년에 11.17%로 인상되고 2015년에는 13.34% 로 올라가는 등 이후 5년마다 2.17% 포인트씩 높아진다.
이 안은 수급자가 받는 연금액이 줄어들지 않는 장점이 있지만 보험료 부담이 장기적으로 배 이상으로 늘어난다는 점에서 현실성이 떨어진다.1안을 선택하여 현재의 급여 수준을 유지하면 보험료를 현재 의 두 배로 내야 한다.월 136만원 소득자라면 보험료는 월12 만여원에서 21만여원으로 오르지만, 현행 월 81만원인 수령액은 40년을 꼬박 붓더라도 오히려 67만원으로 줄어든다. 가입기간이 20년이면 수령액은 그 절반밖에 안된다. 보험료는 70%이상 더 내는데 기본생활도 안되는 푼돈을 받는다면 가입자들이 수긍할 수 없을 것이다.
제2안)급여 수준을 50%로 인하하고, 보험료율은 2030년까지 15.85%로 올리는 안이다.
보험료율은 2010년에 10.37%, 2015년에 11.74% 등 5년마다 1.37% 포인트씩 높아 진다.
받는 연금액은 지금보다 16.7%가 줄어들지만 내는 보험료는 장기적으로 76%가 올라간다.
정부는 연금지급액을 지나치게 깎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고 보험료도 우리 나라 경제적 수준을 감안했을 때 이 정도는 부담이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 안을 가장 선호하고 있다.
그러나 연금액이 줄어드는 마당에 보험료를 대폭 올리는 것을 국민이 반길리가 없어 국민설득에 애를 먹을 것으로 예상된다.
제3안)소득대체율을 40%로 낮추고 보험료는 11.85%로 상대적으로 덜 올리는 방안이다.
보험료는 2010년에 9.57%가 되고 2015년에 10.14%가 되는 등 5년마다 0.57% 포인트가 상승한다.
받는 연금액은 지금보다 33.3% 줄어들고 내는 보험료는 장기적 으로 31.7%가 올라가는 구조다.
보험료 인상 폭이 가장 작다는 점에서 현실성이 높아 보이지만 노무현 대통령이 후보 시절 '연금액을 지나치게 낮추면 연금이 아니라 용돈 제도가 된다'고 말한 바 있어 정부로서는 택하기가 다소 부담스러워 보인다.
Ⅴ. 결 론
국민연금이 이대로 방치된다면 제 기능을 못하고 심각한 혼란에 빠질 수 있다. 상황이 이렇게 된 근본 원인은 정부의 맹목적인 실적 위주의 정책 추진에 영향이 크다. 정부는 우선적으로 도시 지역 자영업자 의소득을 철저히 파악해서 공평한 보험료를 부담시킬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제의 개혁, 금융실명제 보완 등의 경제개혁조치를 함께 추진해야 한다. 또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국민 연금이 노후 복지를 위한 국민 스스로의 보험제도라는 인식을 갖도록 해야 한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정부정책의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다. 현재 여론은 들끓고 시중에는 다소 감정적인 ■■연금 무용론■■에서부터 ■■연금액 대폭 삭감론■■ ■■보험료 인상론■■ 그리고 ■■기초연금제 도입론■■까지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국민연금 제도에서 정부가 주목하는 것은 재정의 위기이지만, 사실은 신뢰의 위기가 더 크다. 국민연금 제도에 대해 폭넓은 불신과 반감을 지니고 있는 국민의 신뢰 상실, 이것의 해소가 관건임에 틀림없다.
올해부터 적용되고 있는 ■■재직자 규정■■도 짚고가야할 문제다. 60~64세의 경우 월 42만원이상 소득이 있으면 연금수령액의 50~10%를 깎는 제도다. 때문에 웬만한 일자리가 아니면 취업을 기피 하는 실정이다. 고령자 고용장려책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국민연금은 대다수 국민의 최후 생계보전수단이다. 최소한의 살림이 가능한 연금지급이 보장돼야 한다. 그리고 다가올 고령화사회에 대비한 장기플랜 속에서 개편방안을 논의해야 한다. 고령 인구의 고용, 의료, 복지등 여러부문의 파급효과를 고려해야 하고, 기업연금제등 여타 연금과의 보완체계도 필요하다. 보다 큰 틀에서 봐야한다.
정부는 지금까지의 실패를 거울삼아 개선책을 내놓고 국민의 믿음을 되찾는 것이 시급하다. 특히 연금의 운용에 관해서는 전문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절실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장기적인 연금재정의 효율적 운영 방안과 객관적이고 공평한 지급 원칙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국민연금제도가 더 큰 혼란에 빠지기 전에 문제점을 정확히 인식하고 시정 조치를 취하여 올바른 사회보장제도로서 정착시키는 노력을 서둘러야 한다.
Ⅵ. 참고문헌
- 중앙일보,
- 국민연금 '발전 방향' 세미나 자료
-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 (http://www.npc.or.kr)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http://www.mohw.go.kr)
- 국민연금관리공단 논문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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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제도의 시안과 기본방향>
<국민연금 확대와 재정추계>
<국민연금제도의 농어촌지역 적용현황과 정착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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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구보건연구원<국민연금확대방안연구:기초연금제와 소득비례연금제의 일원적 설계>
한국인구보건연구원.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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