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 무역분쟁 현황 - 1
1997,8년을 전후, 선진국의 분쟁추이는 증가추세에서 감소추세로 전환.개도국은 감소추세에서 증가추세로 전환. 개도국의 피소 또한 증가추세
-> 개도국 간 분쟁이 증가하고 있음을 반영.
선진국에 의한 분쟁발발 비중이 매우 높음
- 전체 제소 건수 중, 선진국의 제소건수가 65%를 차지.
- 미국과 EU에 의한 제소건수가 50%를 차지
선진국간 분쟁의 경우 미국, EU, 캐나다, 일본, 호주 등 극히 일부 국가에서 집중적으로 발생.
미국과 EU간의 분쟁이 국제무역분쟁의 주류 (미국 26건, EU 22건).
주요 제소 개도국 : 브라질, 인도, 한국, 멕시코 등이 선진국에 대한 집중적 제소 경향
전세계 무역분쟁 현황 - 2
양자간 합의 43.6% (초기 단계 합의 41건, 패널과정 중 합의 20건),
패널판정만으로 해결 11.4%(16건)
상소절차 진행 45% (63건, 패널판정 후 약 80%)
국가군별 비교
개도국이 피소될 경우 가능한 한 합의를 통해 해결하는 경향.
상소는 주로 법적 소송에서 기술적, 비용적 부담 상대적으로 적은 선진국에 의해 활용.
양자간 합의
제소의 경우 거의 비슷(선진국의 경우 44%, 개도국의 경우 42%)
피소의 경우 개도국이 월등히 높음(선진국 37%, 개도국 54%)
패널 후 상소절차 진행
선진국의 경우 피소의 경우(87%)가 제소의 경우(75%)로 높은 반면 개도국의 경우 피소의 경우(65%)보다 제소의 경우(88%)로 더 높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