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상호보완성의 증가로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은 증가하였으며 앞으로도 증가될 것이다. 경제적 영향력은 체제유지와도 직결되는 문제이기에 경제적인 예속관계는 피할 수 없을 것 같다. 하지만 이러한 예속관계가 정치적인 영향을 끼치기는 쉽지 않다.
북한과 중국과의 관계는 예전의 ‘혁명과 이념의 연대성’에 기초한 전통적 동맹관계에서 벗어나 ‘국가 이익’에 기준을 둔 실용적인 관계로 변화하였다. 중국이 시장경제를 받아들이며 대한민국과 수교를 맺었을 때 김일성은 사회주의를 배신하였다며 간접적으로 중국을 비난하였고 후진타오 지배 체제가 확립되면서 전통적 동맹 개념은 약화되었다. 경제적으로 서로의 이해가 맞아떨어진 양국의 동맹 성격의 변화는 중국의 영향력이 정치적인 측면으로 확대되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
5. 북한의 중국 의존도 심화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처방안
중국의 국가 이익과 북한의 사정에 의해 대북지원은 점차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은 증가할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경제적 인프라가 중국에 예속되고 대북 영향력 강화의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남북 경제협력의 안정적 제도화를 정착시키는 일일 것이다. 현재 우리의 남북 경협 모델은 북한에 투자를 꺼려하는 미국 혹은 일본 등의 잠재 투자가들에게 좋은 유인책이 될 수 있다. 북한의 투자 수익률 전망은 나쁘지 않은 편이나 다만 그 리스크가 투자를 방해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남북 경협의 성공은 투자자들의 생각에 가능성을 부여할 좋은 기회로 인식될 것이다.
다른 대북 원조국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북한의 태도변화의 소극성에서 오는 원조 피로 현상을 겪고 있다. 여러 단체들은 북한에 대한 ‘무조건적 퍼주기’를 중지하라고 요구하고 있으며 정부의 대국민 홍보 역시 미비한 실정이다. 북한에 대한 원조의 필요성은 무시될 수 없다. 하지만 이를 여론의 반대를 무릅쓰고 추진할 정치지도자는 많지 않다. 북한에 대한 남한의 햇볕정책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이를 국민에게 설득시키는 것이 필수적일 것이다. 북한과 국민을 상대로 한 이 양면게임에서 모두 승리하는 정부를 기대해 본다.
*목 차
◆ 요약
1. 대북지원의 형태와 현황
-무역
-투자
-원조
2. 대북지원의 결과
3. 중국의 대북지원에 대한 영향
(중국과 한국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
4. 중국의 대북 지원에 대한 전망
5. 북한의 중국 의존도 심화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처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