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며, 또한 국가 환경정책을 올바르게 이끌어가는 감시자의 역할을 하고 있다.
5. 환경 NGO의 한계(문제점)
공익을 추구하는 환경NGO의 활동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요소는 정치권력으로부터의 자율성이다. 권력으로부터 단체의 활동방향과 내용을 조종, 통제 받을 경우 환경 NGO들의 활동은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에 기반한 공익의 추구라는 그 본래의 목적을 성취하지 못하게 마련이다. 민주화의 진전은 우리 나라에서 환경 NGO의 자율적 활동을 저해하던 가장 중대한 요소를 제거하게 되었다는 의미를 지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 NGO들은 활동의 경력이 일천하다는 점에서 아직도 성숙된 자율단체로 활동하기에는 여러 가지 한계를 지니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다음은 우리 나라의 환경NGO가 갖고 있는 여러 문제점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환경보전위원회와 같은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위원회를 진정한 의미의 참여기구로 볼 수 없게 만드는 몇 가지 문제들이 있다. 즉 위원회 구성원은 고위공무원들이 대다수이며 위원의 임명권인 관련부처에게 있어 외부인사 선정의 경우에도 정책을 의도하는 곳에 뜻이 맞는 인사가 주축이 되며, 기능과 권한의 문제를 볼 때에도 의사결정기구로서의 성격을 갖는 것이 아니라 심의와 자문의 기능만을 갖기 때문에 정책결정과정에서의 진정한 참여기구로서의 의의를 갖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환경 NGO의 적극적 활동을 저해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활동재원의 부족이다. 안정적인 활동을 위해서 재정확보가 필수적이나 운영재원의 대부분을 회원들의 회비나 기부금, 수익사업에 의존하고 있고 정부보조금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물론 NGO의 기본 성격이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에 기반한 풀뿌리 민주주의에 그 기반을 두고 있다면, 단체의 운영 및 사업 또한 회원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후원금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하지만 환경 NGO가 보다 효과적으로 활동하기 위하여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적 지원이 요구된다.
셋째, 환경 NGO들은 영리기관과는 달리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사업을 비관료적이며 탄력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전문성을 가진 상임위원의 확보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재정의 부족은 유능한 인적자원의 부족으로 연결되고 있다. 효과적인 민간환경운동을 전개할 수 있는 물적 기반이 갖추어져 있지 않는 상태에서 유능한 자질을 갖춘 인적 자원을 활용할 수 없으며, 이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이끌어낼 수 없다.
넷째, 시민들의 참여의식의 저조를 들 수 있다. 일반적으로 공익적 문제에 대한 시민의식의 부족에 기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젊은 연령층이 환경문제에 대해 적극적이지 못하다는 것이 문제이다.
다섯째, 정부의 환경 NGO 지원을 위한 법적·행정적·제도적 문제점을 들 수 있다. 환경NGO들의 활발한 활동과 영향력 제고에도 불구하고 우리 나라에는 그 동안 환경NGO 활동을 지원하는 기본법이 없다. 또한 주민들과 환경NGO들의 참여를 배제하는 폐쇄적인 정책결정방식으로 인해 투명한 환경정책결정이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는 문제가 있다. 정부는 지난 1994년에 민간환경단체정책협의회를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등 20개의 환경NGO들로 구성하였다. 그래서 지금까지 13차례의 협의회를 가졌으나 형식적인 경우가 많았다.
여섯째, 환경 NGO간의 연대가 부족한, 상호협조를 하고 있다 하더라도 대부분의 단체들이 명목상 협조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협조는 미흡하여 개별조직이 안고 있는 재정적, 조직적 취약성을 극복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6. 환경 NGO의 전망
지구환경문제를 취급하는 국제적 조직의 종류와 수는 많으나, 지구환경문제를 전담하는 세계적 국제조직은 아직 없다.
현재의 환경문제 관련 국제적 조직의 문제점은 권한의 한정, 인적·재정적 자원 부족, 또 다른 주요임무를 갖고 있거나 상위기구의 일부로 지위가 불안정하고 조직이 미흡하다.
그러나 이들의 갖가지 활동이 통합적으로 조정된다면 지구환경문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지만 문제는 이와 같은 조정조직으로서 어떤 것이 적절한가 하는 점이다. 본래는 UNEP가 그러한 조정조직에 해당되는 것이지만 그 지위, 예산의 한계, 사무국의 소재지 등 본연의 임무에 잘 맞지 않고 여러 가지 장애가 많아 적당한 기구라고 말하기 어렵다.
독립된 국제환경기구의 설치가 한가지 방법이겠지만 미국을 중심으로 새로운 국제기구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강한 저항이 있고, 실제로 실현되기 어려우며 새로운 국제기구를 만든다해도 기존의 국제기구보다 훨씬 강화된 권한을 기대하기 어렵고 조정기능 역시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현재 지구환경문제에 관한 국제적 조직의 제활동을 조정하는 가장 적당한 기구는 유엔의 경제사회 이사회이기 때문에 이를 강화·활성화시키는 것이 당면의 조정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임
경제사회이사회는 유엔의 주요기구로서 IMO, 세계은행, UNESCO등의 유엔전문 기관에 대하여도 조정을 위한 권고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이와 같은 지위와 권한을 갖는 경제사회이사회를 활용하는 것이 지구환경문제의 조정을 위한 열쇠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경제사회이사회에서도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고 취급하는 사항이 경제개발, 인권, 기술 등 여러 분야에 걸쳐 있고 현재 54개 이사국에 의해서 구성되어 있으며 년 2회 모두 8주간의 심의를 해야하기 때문에 환경문제에 할애되는 시간은 매우 적을 수밖에 없고, 경제사회이사회의 상시개최, 환경문제를 위한 상설위원회의 설치, 동 위원회의 멤버 축소(30개국정도), 환경문제 담당사무국의 설치 둥이 뒷받침되는 개혁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유엔의 보다 근본적인 개혁이 가능하다면 장기적으로는 경제사회이사회를 경제 개발이사회와 사회환경이사회로 분리, 문제의 집중적 심의가 바람직하다.
(참고문헌)
*한국에서의 녹색정치,녹색국가-바람과 물 연구소편 (당대출판사)
*한국의 환경정책과 녹색운동 김병완 저 (나남출판사)
*NGO와 정부 그리고 정책 박상필 (아르케출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