럽국가와는 달리 비교적 높은 출산율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이 새로운 가족정책은 출산 및
양육, 자녀교육 등의 문제와 긴 밀히 연계돼 있으며,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의 양립정책을 다양하게
모색하고 있다.
프랑스의 저출산 대책 중 가장 우수한 것은 가족수당제도다. 이 제도는 아동만 을 대상으로 한
복지정책이라기보다는 아동을 포함한 전체 가족을 위한 복지정 책이라고 할 수 있다. 프랑스의
가족수당은 2명 이상의 자녀(16세 미만)를 갖 고 있는 가족에게 지급된다. 그러나 가족의 소득이
법정 최저임금의 55% 미만 일 경우는 17세 이하까지 수당이 지급되고, 학생이나 집에서 일하는
여성의 경우는 20세까지 수당을 받을 수 있다.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에는 ‘가족소 득보충급여,
3세 이하 자녀를 뒀거나 임신 5개월 이상인 임산부에게는 ‘영· 유아 수당’이 추가로 지급된다.
동시에 다양한 육아지원정책을 펼쳤다. 특히 1985년도에 제정된 유급 육아휴직 제도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육아휴직수당은 자녀수가 최소한 2명 이 상인 조건에서, 막내 자녀 연령이
3세 이하인 경우 직업활동을 완전히 혹은 부 분적으로 중단한 부모에게 지급된다.
이렇게 저출산 대책이 잘 갖춰져 있음에도 프랑스 가족담당 장관은 내년부터 약 1조3000억원을
젊은 부부의 양육비 지원에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출생 후 3 세까지 양육비를 다양한 방법으로
국가가 책임을 지는 ‘신생아 환영수당(PAJE )’ 제도를 도입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실행되면 해당자는
매월 약 2원을 수당으로 지급받게 된다.
○ 영 국
영국은 출산율에 있어서 큰 폭의 하락 없이 비교적 안정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문제가
생기기 전에 미리 대비해온 영국 가족정책 덕분이라고 할 수 있다. 영국 젊은이들도 결혼과 가족
이라는 제도에 대해 부담을 갖고 있음은 물론이다. 따라서 이들 제도로의 진입을 서두르기보다는
‘동거’라는 새로운 결 혼형태를 선호하고 있고, 이에 대해 정부에서는 동거가족 자녀에 대해
불이익 을 주지 않고 결혼가족의 자녀와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다.
이 같은 유연한 시선은 동거인들이 아이를 낳는데 부담 없는 환경을 제공해주면 서 출산율 안정으로
이어지게 하는 또 다른 요인이 됐다.
영국의 출산율이 지탱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1945년에 제정된 아동수당법(Child Benefit Act)
이라 할 수 있다. 아동수당은 의무교육연령 상한선 이 하(현재 16세)의 모든 아동에게 지급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아동이 전일제 교육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19세까지 지급된다.
현재는 1992년에 개정 된 아동수당법에 의거해 아동수당이 지급되고 있는데, 모든 재정은
중앙정부가 부담한다.
○ 일 본
일본은 1987년 합계 출산율이 1.57로 저하되면서 저출산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기
시작했다. 이에 정부는 자녀출산, 건전한 양육의 사회, 경제 적 환경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주 40시간
근로제도 실시를 통한 근로시간 단축, 장기육아휴직제 도입, 공공 간호 서비스 확대, 아동수당 등
아동에 대한 사회, 경제적 지원 강화, 육아 상담 서비스 강화, 대도시 지역의 주택환경 개선 등
을 제시했다.
일본의 아동수당제도는 아동양육비용이 가계를 압박한다는 판단 아래 전 국민 을 대상으로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자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한다는 게 요지다. 이를 위한 재정은 사업주와 국가, 그리고
지방공공단체 3자가 공동으로 부담한다.
일본정부는 또 1991년 육아휴직법(Child Care Leave Act)을 제정하고 기존의 모성휴직에 더해
출산 후 최대 1년까지 모 또는 부에게 육아휴직을 제공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같은 해에 아동수당법
(Child Allowance Act)을 개정해 아동 수당 지급 대상을 종전 2자녀 이상에서 1자녀까지 확대했다.
○ 독 일
독일은 교육적 측면을 강조한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1990년 '아동과 청소년 보호법'을 공포하면서 유치원, 유아원, 방과 후 보육 시설 등을 오전반ㆍ
오후반ㆍ종일반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교사 대 아동 비율이 1대10 정도가 되도록 학급당 인원을 제한했으며 보육 재정은 공ㆍ사립에
무관하게 주정부와 지방자지단체가 부분적으로 지원하지만 저소득층의 경우 전액 면제해 주고 있다.
○ 호 주
최근 5년간 출산율이 1.74명을 기록해 회복세로 돌아섰지만 2051년께는 고령인구가 24%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면서 이민 정책을 중심으로 한 고령화 대책이 정부 차원에서 본격 시행되고 있다.
호주 이민성은 최근 이민 쿼터를 9만3천명으로 늘리면서 고급 기술을 가진 젊은층의 비율을 절반
가까운 46%로 채우기로 했다.
2001년에는 이민법을 개정해 해외 유학생들에 대해 이민 기회를 확대했으나 출산율이 저조한
영국, 독일 등과 고급 두뇌 유치 쟁탈전이 벌어지면서 자국 대학 졸업생들의 해외 취업을 막기
위한 방안도 적극 강구하고 있다.
■ 참고문헌
○ 대리모
☞ http://www.amc.seoul.kr 서울 아산병원
☞ http://www.ksfs.or.kr/info/m3-8.html 대한불임학회
☞ http://www.chosun.com/w21data/html/news/200105/200105010271.html 조선일보 5월 1일자 신문
☞ 2000년 12월 9일 중앙일보
☞ http://www.kehcnews.co.kr
○ 인공수정
☞ http://www.medi-i.com/sterility/sterility_fecundation.htm 메디아이-송지홍, 불임클리닉
☞ http://www.samsungmirae.com/sterility/01.htm 삼성미래산부인과
☞ http://www.swmedi.com/sub03/sub03_1.html 세화병원
☞ http://100.naver.com/100.php?id=129106, http://100.naver.com/100.php?id=101024 네이버 백과사전
○ 출산율 하락
☞ http://educare.gyeonggi.go.kr
○ 다른나라의 출산장려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