것으로 나타나 학교정화위 운영방식에 대한 전면개편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학교정화위는 학교정화구역내 유흥업소 신설 신청건에 대해 교육상 위해여부를 사전심의하는 시도교육청산하 기구로 정화위의 허용결정이 없으면 시군구청은 건축허가를 내줄 수 없도록 돼 있다.
교육인적자원부가 25일 국회 교육위 황우여(한나라인천 연수)의원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정화위는 학교정화구역내에서 2001년 8506건중 4876건(허용률 57.3%), 지난해 7955건중 4708건(허용률 59.2%), 올해 6월 현재 3899건중 2112건(허용률 54.2%)의 숙박유흥업소 신설을 허용했다. 이중 청소년 유해정도가가장 심각한 단란유흥주점은 허용률이 2001년 78.5%, 2002년 76.5%, 2003년 74.8%로 지난 3년간 총 4964건중 3832건을 허용, 77.2%의 높은 허용률을 보였다. 특히 서울지역은 지난해 정화구역내 단란유흥주점의 신설이 84.4%나 허용됐다. 황우여의원이 유흥시설 신설 허용건수와 비행학생 비율간 상관관계를 비교분석한 결과 2001년 시도중 허용률이 73%로 가장 높았던 제주 지역은 비행학생 비율도 2.46%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허용률이 38.5%로 가장 낮았던 인천은 비행학생 비율도 1.06%로 가장 낮았다. PC방 허용률과 흡연, 절도, 폭행사건간 관계도 마찬가지여서 허용률이 52.3%로 가장 높은 서울은 흡연율도 1.26%로 가장 높았고 절도(1.4%)와 폭행(2.1%)은 경기도다음으로 높았다. 이 때문에 정화위 전면개편 여론이 높아지고 있지만 유흥숙박업소, 사행장, 경마장등을 정화구역내 절대금지시설로 규제를 강화하고 정화구역을 현재 학교 반경 200m에서 300m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국회에 제출된 학교보건법개정안은 정치권의 이익집단 눈치보기때문에 3년째 국회계류중이다. 참교육을 위한 학부모회 박경량 회장은 일부 지역은 업소 대표들이 정화위에 참여하는 등문제가 많다며 학부모, 교사의 위원회 참여를 확대하는 특별법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17.[두 얼굴의 폰카] 上. '엿보기 악용' 위험수위
[중앙일보 홍승일.조민근.김승현 기자] 꿈의 휴대전화로 불리는 '폰카(카메라 폰)'. 생활을 윤택하게 만드는 순기능의 뒤편에서 '몰카(몰래 카메라)' 로 쓰이는 등의 악용 사례도 늘면서 관련 업계와 당국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두 얼굴의 폰카, 그 현황과 문제점은 무엇인지 세번에 걸쳐 알아본다.[편집자]
직장여성 金모(23)씨는 요즘 출퇴근길 지하철 같은 공공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만지작거리는 자기 또래 청년들과 마주치면 괜히 신경이 곤두선다. "젊은 여성들의 신체 부위를 폰카로 몰래 찍는 몰카족이 많아졌다는 이야기 때문"이라는 것. 실제로 이런 사진을 돈 주고 사서 인터넷에 올리는 몰카 사이트까지 생겨나고 있다. 어른들이 청소년들의 엉뚱한 호기심을 부추겨 돈벌이에 나서는 것이다.
올해 폰카 판매는 전체 휴대전화의 절반 가량인 6백여만대에 달할 전망이다. 지난달엔 한시간 이상 동영상을 촬영할 수 있는 캠폰(캠코더 폰)까지 나왔다. 이 바람에 "집 밖에 나가면 폰카나 캠폰의 렌즈가 어디서 나를 노려보고 있을지 걱정된다"고 호소하는 사람이 잇따른다.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의 김희은 연구원은 "삶의 질을 한단계 높이는 첨단 멀티미디어 제품이지만 그 편리함으로 인해 사생활 침해나 정보 도용 같은 범죄 도구로 악용될 가능성도 생겼다"고 말했다. 폰카는 사생활뿐 아니라 산업스파이 같은 재산권 침해 우려도 키웠다.
국내 한 자동차연구소에서 협력업체 직원이 신차 모델을 폰카로 찍어 몰래 반출하려다 들킨 적이 있었다. 휴대전화를 만드는 회사들조차 임직원의 일부 사업장 내 폰카 휴대를 막는 촌극이 벌어질 정도가 됐다. 일부 중.고교에선 교내 금연구역에서 담배 피우는 교사의 모습을 인터넷에 띄워 망신을 준다든지, 수업시간 급우들이 교사한테 매 맞는 장면들을 찍어둔다든지 하는 일이 잇따라 일어나 교육계가 술렁이기도 했다.
18.<여론마당>게임 아이템 사기행각 잦아
우리 학생들중 게임을 안하는 아이들은 거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아이템을 사고 파는 과정에서 사기를 당했다고 하소연하는 학생들이 꽤 있다. 인터넷을 이용한 온라인 게임에서 네티즌들끼리게임 아이템을 매매하다가 상대방이 돈만 챙기고 사라지는 것이다. 이게 어린이들의 동심을 상하게 하고 청소년들에게는 비행을저지르게 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가상세계에서는 군주가 되고자 캐릭터의 힘을 키우기 위해 안간힘을 쓴다. 좀더 강력한 무기를 갖출수록 게임 속의 화폐인 아데나가 늘어나는데 이걸 현실세계에서 팔면 곧 현금이 되는 것이다. 청소년들은 그걸 사서 검이나 장비 같은 걸 맞춘후 아데나란걸 벌어서 나중에 또다시 판다. 하지만 게임 아이템의 현금거래가 대부분 계좌입금을 통해 이루어 지다보니 돈만 받아 자취를 감추는 일에 속절없이 당하는 것이다.
학생들이 게임상의 무기를 사고 파는 과정에서 애꿎은 사기를 당하지 않게끔 가정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게임에 너무 집착하지 않도록 가정교육을 해줬으면 한다.
19.대구지역 중고생 10% 상습 흡연
대구지역 중고생의 4.3%는 주 1회 이상 술을 마시고 10.5%는 하루 1개비 이상의 담배를 피우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사실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대구시지부가 대구시 약사회의 후원으로 최근 대구시내 1백84개 중고생 3천4백3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밝혀졌다. 조사결과 이들의 54.6%(1천8백77명)가 음주경험이 있으며 4.3%(148명)는 주 1회 이상 술을 마시는 상습 음주자로 밝혀졌다. 또 흡연 경험 여부를 묻는 질문에 24.1%(8백28명)가 경험있다고 응답했고 이중 10.5%(3백60명)는 매일 1개비 이상 피운다고 응답했다.
아울러 전체 학생의 4%(1백39명)가 성경험이 있으며,이중 남학생의 성경험 비율(5.5%)이 여학생(2.4%)보다 2배 이상 높았다. 상습음주 학생의 40.4%와 상습흡연자의 56.1%,성경험자의 42.1%,환각성 물질 흡입 경험자의 24.6%,마약류 복용 경험자의 21.1%는 스스로를 비행 청소년으로 생각한다고 응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