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있다. 또한 자치단체별로는 지역의 유선방송을 활용하는 방법도 잇다. 그러나 유선방송은 한계가 있으므로 반상회 등을 활용하는 방법도 방안이 될 수 있다. 동사무소나 면사무소 직원들이 구역을 설정하여 보다 더 적극적으로 반상회에 참여하여 홍보할 필요가 있다.
둘째. 세정능력의 강화를 위해서 담당공무원을 전문화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서울의 경우 체납된 지방세 징수율이 2001년도에 비해서 2002년도에 크게 향상되었다. 이러한 이유는 서울시가 체납징수 전문조직을 운영한 결과이다. 현재 인센티브제도에서는 과년도 미징수액을 축소하는 지방자치단체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볼때.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 체납율을 축소하면 자주재원의 비율의 증가를 가져 옴으로서 지방재정 건전성을 향상될 것이다. 전문요원 양성은 세무직 공무원으로만 구성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 다시 인력보강이 필요하고, 세무공무원의 비대화를 초래할 수 있다. 최근 동사무소의 기능전환을 모색하고 있는데 동사무소의 인력과 기능의 본청이나 구청으로 이관되고 있는 상황에서 별도의 팀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서울시의 경우 2001년 8월부터 체납징수전문 조직인 38세금기동팀을 구성하여 가동한 결과 800여억원의 체납세를 징수하였고 이와 비슷한 시기에 인천광역시 세금기동팀 또한 고액체납자들을 대상으로 한 체납세징수의 높은 실적을 올리게 되었다. 즉 세금기동팀을 통하여 체납자들에 대한 금융재산조회, 체납차량번호판 영치, 체납차량인터넷 공매등의 다양한 체납징수기법을 동원하여 지방세 체납을 줄이고 있다. 이러한 방안을 통하여 익산시 또한 체납된 지방세 징수에 벤쳐마킹을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4.세외수입의 확충
지방정부의 세외수입은 자치단체가 특정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따른 반대급부로서 주민들의 조세저항을 유발하지 않고 재원의 조달이 가능하고 서비스의 공급에서 시장원리가 적용되어 자원의 효율적 이용이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자치단체의 세입중에서 세외수입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세외수입의 확충이야 말로 지방재정의 재정능력을 높여주는 중요한 재원이라 할 수 있겠다.
5.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의 효율적 소비추구
앞서 언급한 다양한 방안들이 세입과 지방의 재정수입의 증대에 관하여 논한것이라면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의 효율적 소비는 세입이 아닌 세출적 측면에서의 재원의 건정성 확보를 위한 노력이라 하겠다. 세출적 운영 측면에서 본다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기초단체의원들의 재선을 의식한 선심성 행사성 낭비성 경비의 증가로 인한 세외의 과다 지출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을 고려하지 않는 전시효과적인 대규모 프로젝트의 추진으로 인하여 발상하는 세원의 낭비로 인천의 송도 신도시 상업, 부산 아시안게임 지하철 2-3호선과 광주 대전의 타당성이 낮은 지하철 건설 사업등은 재정에 많은 부담을 주고 있고 또한 익산의 경우 보석박물관 건립에 있어서 들어난 준비부족과 무계획성 그리고 전문성의 결여에서 발생한 지방의 재원 낭비도 좋은 예라 할수 있겠다. 이처럼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의 집행에 있어서 예산의 낭비를 줄이는 것 또한 예산의 절감효과를 지니고 있다고 할수 있다.
6.시민단체와의 연대
시민단체와의 연대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민이 원하는 서비스의 실행과 지역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문제점에 대하여 효과적이고 신속적인 대처를 할수 있게된다. 이를 통하여 지자체는 불필요하게 발생하는 예산의 낭비를 막을수 있고 또한 지역민들을 위한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 높은 만족도를 얻을수 있게 된다 익산시의 경우 혐오시설이었던 쓰레기 소각장 건설에 있어서 지역내의 시민단체와 지역민들의 다양한 의견교환을 통하여 쓰레기 소각장을 건설을 통하여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문제점으로 제시되고 있는 쓰레기 문제에 대하여 효과적인 대처를 할수 있게 되었다.
제5장 결론
지방자치의 완전한 정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재원의 확보가 중요하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지방재정자립도의 취약과 지역간의 불균형 문제가 심각하다고 할수 있다. 지방재정자립도의 취약은 곧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해서라도 시급하게 개선되어야 할 문제점이다. 지역과 지역간의 불균형 또한 지방자치를 실시함에 있어 재원의 부족으로 자치단체간의 격차가 발생하고 주민들과의 위화감이 조성되어 국민통합에도 바람직하지 않으며 공공의 형평성있는 서비스의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 행정의 이념에도 위배되는 것이다. 한정된 재원을 통한 공공재의 공급에 있어 조세인상을 통하여 다수에게 질높은 행정을 추구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일수도 있다 하지만 국민부담이나 국가재정을 고려할 때 수입증대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이러한 현실속에서 우리는 지방자치를 실시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문제인 지방재정에 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다양한 개선방안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하여 현재 가장 큰 문제점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의 취약점을 해결하고 지역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통하여 21세기 신한국의 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하여 노력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및 Internet Site
참고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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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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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참고 자료
익산시 2000~200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서
참고사이트
행정자치부 재정고:
통계청:
기획예산처:
한국지방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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