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자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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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내부자거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내부자거래란?

2.규제대상자(인적 범위)

3.규제대상 정보의 범위(미공개 중요정보란)

4.구체적인 예

5.규제대상 정보의 범위(미공개 중요정보란)

6.규제대상행위

7.내부자거래 규제체계
[판례]대법원 2001. 1. 25 판결 , 2000 도 90, 신동방 사건

본문내용

내부자거래(insider trading)란 회사내부자가 당해 회사에 관한 중요하고 미공개된 정보를 이용하여 당해 회사가 발행한 유가증권을 매매 등 거래하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내부자거래 규제는 증권거래자 사이에서 정보의 비대칭이 내부정보에 근거한 경우에는 거래를 금지함으로써 거래상대방을 보호하고 나아가 증권시장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를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증권거래법 제188조의2에서 정하고 있는 내부자거래 규제대상자는 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6월내에 상장 또는 협회등록하는 법인을 포함)의 회사내부자, 준내부자 그리고 정보수령자에 해당하는 자이다. 1) 정보의 미공개성 미공개정보란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말한다. 일반 주식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로서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은 정보로 범위가 대단히 광범위하나 구체적인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회사의 재무구조에 중대한 변경을 초래하는 사실 또는 결정 회사의 기업경영환경에 중대한 변경을 초래할 수 있는 사실 또는 결정 회사의 재산 등에 대규모손실을 초래하는 사실 또는 결정 회사의 채권채무관계에 중대한 변동을 초래하는 사실 또는 결정 회사의 투자 및 출자관계에 관한 중요사실 또는 결정 회사의 손익구조 변경에 관한 중요사실 또는 결정
  • 가격2,500
  • 페이지수16페이지
  • 등록일2005.11.06
  • 저작시기2005.11
  • 파일형식파워포인트(ppt)
  • 자료번호#318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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