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입주, 보육료 지원 등을 우선 실시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한편 지급 수준은 너무 낮을 경우 근로 유인 효과가 적다는 점을 감안해 4대 보험료를 보상받는 수준 또는 소득의 일정 수준으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도 75년 시행 당시에는 근로 소득 대비 10%를 지원하다 2002년에는 40% 수준으로 끌어올렸다.
정부는 미국 또는 영국 수준으로 EITC를 도입할 경우 GDP의 0.33%(미국)~0.6%(영국) 수준인 약 2~4 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단, 지급대상을 근로자 가구에 한정할 경우 이 중 약 65%가 들 것으로 추산했다.
* IMF 체제 극복 방안
1. 국민의 정부 사회복지
사회복지부문 :사회복지부문의 주요 사항은 71번째 과제, 즉 저소득층·노인·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복지 확대를 제시.
구체적인 추진 계획
① 사회복지 청사진 마련
② 저소득층 최저생계를 실질적으로 보장.
③ 노령화 사회에 대비한 노인복지정책의 강화
④ 장애인과 함께 하는 사회 구축
⑤ 아동복지의 내실화추진
⑥ 가정폭력방지 등 여성보호활동 강화
⑦ 사회복지행정의 강화 및 전달체계 확립
2. IMF체제 극복 국민정부 개혁모델(안)
(1) 왜 영국인가? 기획예산위는 정부개혁이 성공하려면 개혁의 주체이자 대상인 공무원들과 국민의 합의가 필수여건이며, 이번 경제위기야말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로 보고 있다. 영국이 IMF체제에 돌입하면서 정부개혁의 여건이 조성되었으며, 게다가 강력한 리더십을 갖춘 대처 수상이 등장해 개혁이 성공했다는 것.
(2) 무엇을 배울 것인가? 영국의 모델 중 가장 적극적으로 도입을 추진한 것은 넥스트 스텝스(next steps) 프로그램 = 중앙부처의 역할은 정책 입안에 그치고,
외청은 공채로 선발한 민간인들이 맡아서 실무를 집행하는 시스템.
(3) 영국은 정부개혁 어떻게 했나?
영국은 1979년에 IMF체제로 들어서자 마자 {비만증}에 걸린 자기 몸에 먼저 메스를 댔다.
우선, 중앙부처의 살빼기를 시작하여 이와 함께, 예산의 생산성을 높이는 재정개혁을 단행.
{next steps}= 영국 정부개혁의 대표적인 성공사례.
즉, 군사우편, 고속도로 관리, 기상대, 교도소, 여권발급, 차량등록 및 검사 등
2. 멕시코의 IMF 극복대책
노사정위원회는 1995년 기업에 대한 세금감면과 물가인상억제, 대량해고에 합의, 경제살리기에 나섰다.
정부 : 구조조정에 주력하고 직업훈련, 의료비지급 등 재원은 공기업 민영화로 조달했다.
※ 생각해 볼 문제
1. 우리 나라 IMF 극복을 위한 실천 과제
2. 외국의 IMF 극복사례와 비교하여 우리 나라 IMF 극복의 과제들은 무엇인가를 고찰.
3. 사회복지가 경제성장을 저해하는가? 경제성장에 기여하는가?
(2) 사회복지의 성장기여론
첫째, 반주기적(counter-cycle) 프로그램의 효과.
둘째, 사회복지제도는 막대한 자금을 정책적으로 동원할 수 있어 경제성장에 필요한 대규 모 자본을 쉽게 축적
셋째, 사회복지제도는 경제성장을 위한 자본축적에 필요한 국민의 저축습관을 학습시킴
넷째, 사회복지제도는 경제성장의 필수조건인 인간자본을 보존하고 개선시킴.
(ex) 생활보호제도, 의료보험제도, 최저임금제도, 직업훈련 등
다섯째, 사회복지제도는 고용을 창출.
(ex) 노인대상의 실버산업, 사회복지관련단체나 학교의 신설 등으로 사회복지사를 포함한 새로운 직종
생각
빈곤의 사슬은 끝이 없는 것 같다.
부자도 부자만이 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기호라고 이야기 해도 될 것 같다..
돈이 많다고 반드시 부자고 없으니 가난하다는건 맞지 않지만 현실적으로 돈이 많으면 부자고
없으면 가난하다 그러나 부자가 될 가능성에서 그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
돈도 돈을 가져본 사람이 또 가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가난하게 산 사람은 그냥 그렇게 사는 것이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부자로 산 사람은 돈이 많아야
사람처럼 산다고 생각하게 된다.
대부분 개인의 노력으로 부자가 된 사람들의 이력을 살펴 보면 과거 조상중에 부자로 산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평등하지 못한 구조와 거기에 현금의 중요한 요소. 개인의 노력부족.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도저히 벗어날 수가 없는 수렁이 바로 오늘날의 빈곤의 문제이다..
가난한 집안에서 개인의 노력으로서 확실하게 부자를 만들어 내기 위한 그래도 손쉬운 방법은 시험이라는 제도를 통해서이다.. 그러나 오늘날 이 시험제도의 불완전성으로 인하여 그 후유증으로 빈곤의 악순환이 생겨 났다고 보는 것이 좀더 구체적일 것이다.
우리는 지금까지 빈곤 계층의 문제와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공부해 보았다. 빈곤문제를 여기서 본 것 같이 혼자의 힘으로는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사회보장은 인간의 생존권의 보장과 생활 보호를 큰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빈곤 문제와 같은 사회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목적을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사회복지 지출은 소득수준 하위국가인 스리랑카 , 이집트 등 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그로 인해 빈곤의 대물림은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아래 지역주민의 관심과 사회 복지기관 과 전문사회 복지사의 역할로 인한 정성어린 사랑으로 관심을 가져 해결해야 합니다.
서론
빈곤이란 ?
빈곤의 개념
1. 빈곤의 정의 - 빈곤 규정의 상대성
2. 빈곤의 내용 = 대상자가 누구인가? 빈곤개념의 변천
3. 빈곤의 산정방식에 따른 개념 정의
빈곤의 역사
영국의 역사
빈곤의 원인
1. 빈곤원인론
2. 빈곤을 설명하는 이론들
3. 빈곤을 결정하는 요인들
우리 나라 빈곤 현황
빈곤의 문제점
1)정부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많은 가구
2)턱없이 부족한 생활보장 수준
3)정부의 의지 부족
빈곤론
1. 어떤 시각으로 현대의 빈곤을 바라 볼 것인가?
2. 인간다운 생활과 빈곤
3. 보이는 빈곤과 보이지 않는 빈곤 ⇒ 상대주의에서 상관주의로
4. 빈곤정책론에 임하는 마음가짐
빈곤대책의 개선방안
1)수급자 선정
2) 급여
3) 행정체계
* IMF 체제 극복 방안
1. 국민의 정부 사회복지
2. IMF체제 극복 국민정부 개혁모델(안)
생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