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는, 안전성이나 신뢰성은 현격하게 향상되지만, 거기에는 반드시 약점이라고 말할 수 있는 위험요소가 잠재되어 있고, 이 약점이 절단되지 않는 시스템의 구축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비상시에 있어서 정보의 중단, 또는 고립화를 방지하는 데에, 하드웨어 그 자체의 안전성의 확보 및 신뢰성의 향상을 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무작정 정보시스템을 도입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각기 지역특성에 맞은 시스템을 도입해야 할 것이다. 정보시스템은, 앞으로 재난 발생시에 더욱 고도의 대응이 가능한 네트워크 시스템으로서, 정비가 추진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정보시스템을 한층 더 고도화시키는 것은, 재난관리대책을 더욱 향상시키고, 보다 상세히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시스템의 개발, 도입에 대해서는 각각의 지역이 갖는 특수성과, 재난뿐만 아니라 재해, 대형사고 등 다양한 위험성의 판단과 평가, 그리고 지역주민의 안전의식의 정도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구축하여야한다.
위에서 정리 해본 것과 같이 재난관리는 모든 계획에서부터 재난현상을 정리해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각종 유형의 재난에 대비하여 재난을 일으키는 원인 즉, 폭발, 변형, 연소 등 물리적 요소와 붕괴 등의 기술적 요소를 제거하고 인간과 공간의 존재를 포함한 계획적 측면의 관리계획이 필요하며 또한, 시민참여의 긍정적인 계획도 포함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 사회를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공간으로 구성하기 위해선 안전이 고려된 도시기반의 정비와 구획정리, 건물형태 등에 대해 행정과 주민간의 규칙을 정하며 재난을 위해 참고 양보하며 조정해 안전을 위해서는 서로의 연대감을 형성해야 한다는 의식을 가져 재난에 대해 운명공동체적 관계로서 시민의 협조와 자발성이 요구된다.
우리나라는 재난관련 업무가 주로 발생 후 상황수습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예방은 점검 위주와 민간과 시민 스스로 관리하는 보수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어 예방, 경보, 상황처리, 복구지원, 분석 및 평가 등 재난에 대한 총체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재난 발생 시 상황에 따라 유형별로 다원화되어 있는데 반해 관련 주무처 간의 업무 연계가 미비하여 상황발생시 효과적이고 유기적인 대응을 하지 못하여 대형 재난이 발생 할 때마다 비상구조체제의 문제점이 드러났다. 그러므로 앞으로는 각 부처간의 공조체계 확립과, 건축 토목 화공 등의 각계전문가, 매스컴, 보험회사. 의사, 변호사, 단체 등의 산학관민이 함께 대처할 수 있는 다방면의 협조체제와 공조시스템이 필요하다.
그리고 향후는 피해지역에 대해서만 집중조사, 연구 외에 그 지역 외의 주변지역과 연결된 지역과의 연대감 조성도 필요하며, 재난계획을 추진할 때 산업발전에 의한 지역의 성장과 안전을 어떻게 통합하여 조직적으로 관리하는가 하는 안전성을 배려한 계획이 추진 되어야하고 사회활동을 받쳐 주고 있는 사회기반 시설의 노후화와 유지보수에 대한 관리 방법 등 국토 전체의 균형 있는 발전 계획구상이 필요하다.
또한 재난에 관한 모든 대책은 그 지역의 특성에 따라 정부와 지방도시간의 역할이 있어야 하지만 그 중에 그 지역 주민의 안전의식과 참여가 있어야 한다. 그 지역사회가 경험에서 누적되어 온 지역특유 의 사고나 재해에 대한 경험에 의한 대책방법 은 앞으로 발생 할 수 있는 미래형 재난의 빈도를 줄 일수 있고 초등대응에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 할 수 있다. 특히, 우리주위에서 일어난 재해나 사고에서 배울 수 있는 모든 사례를 분석·검토해 앞으로 일어날 재난을 시뮬레이션 하여 발생시각, 계절, 장소 등의 유형별로 시나리오에 의한 대응과 예방대책이 마련되어야 하며, 침수와 지하철 사고, 가스폭발사고, 수질오염, 통신구사고, 건물붕괴, 다리붕괴, 지하공간 화재 등과 같은 도시화에 의한 인적재난에 이르기까지 두 번 다시 우리주위에 일어나게 해서는 안 된다. 지금부터라도 재난에 약한 국민의 체질에서 벗어나 보다 강한 대응력 을 갖은 체질로 변화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또 한가지 우리가 직시해야 할 사항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미국이나 일본 등과 같은 선진나라에서는 지난 몇 십 년 동안 이러한 각종 재해나 재난에 대한 연구가 꾸준히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사항들이 우리 보다 잘 준비되어 있고 원활하게 운영된다는 것이다. 선진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재해나 재난을 막거나 해결하는 획기적인 계획이나 첨단장비 인력 등은 없다. 오직 꾸준히 시간과 돈을 투자해 지속적인 연구를 함으로써 경험과 노-하우가 축적되어 보다 나은 계획, 보다 빠르고 신속한 구조복구작업을 할 수 있는 것이다. 그 실질적인 효율이 불확실한 첨단장비의 도입이나 그 동원에 드는 비용의 십 분의 일 또는 백 분의일 만이라도 평상시 재난관련연구에 투자하면 그 효과는 몇 갑절로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앞에서 선진국의 재난방지 시스템에 관해 알아보긴 하였지만 재난관리는 나라마다 처해진 현실과 각종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어떤 체제가 더 효율적이라고 성급하게 단정지을 수는 없을 것이다. 선진국이라고 해서 반드시 방재선진국이라는 공식은 성립하지 않기 때문이다. 재난관리는 재난의 발생에 따라 대응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경험을 지식화하여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재난재해에 효율적인 대응을 하기 위한 과정이므로 우리나라 재난관리 현실에 맞는 체제와 시스템 구축이 더욱 절실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전에 직접 관계되는 안전업무에 있어서, 컴퓨터를 시작으로 각종 뉴-미디어 등 고도정보통신기술을 구사한 재난관련 정보시스템은, 사고나 재난에 의한 피해를 경감시킬 것이다. 이번 새로이 발족한 소방방재청의 역할에 대해서도 이 부분에 대한 연구가 꾸준히 진행될 것이라 믿는다.
<참고문헌>
“2003한국사회 이슈 100선” 이슈투데이편집국 2003
"국가안전관리시스템 구축 기본계획"내무부 1996
내무부 연수보고서 "미국 재난관리제도 운영실태, 1997
“한국사회의 위험과 안전” 임현진 2003
삼성방재연구소 홈페이지
“고령화쇼크” 박동석 2003
***각국의 부처도표는 한국산업안전공단의 재난관리에 대한 보고서에서 옮겨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