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확장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회사로부터의 직접적인 차입과 타 금융기관을 통한 우회적 자금 차입이 금지가 되기 때문이다.
또한, 대형화에 따라 시스템 리스크가 증가하고 중소기업금융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 대형 금융그룹이 부실화될 경우 그 파장이 엄청나 시스템리스크 증대시킬 수 있다. 부실시 파급효과가 크고, 신속한 처리도 곤란하기 때문이다. 신용이 약한 중소기업에 자금 배분이 줄어들 가능성이있다. 여러 업종을 겸업하는 금융지주회사는 광범위한 신용평가자료를 확보함으로써 신용이 약한 중소기업에 대해 금융취급을 축소 할 수도 있다. 사실 근래에 들어서 금융권에서는 기업의 대출보다는 가계의 대출이 많이 증가하는 현상을 볼 수 있다.
▲ 국내 금융지주회사의 활성화
○ 금융지주회사 정착에 따르는 어려움을 극복
금융지주회사는 금융산업을 선진화하고 구조조정을 가속화할 수 있는 강력한 대안이라고 볼 수 있다. 부실금융기관의 정리, 한계기업 퇴출, 금융기관 합병 등은 단기적 처방일 수밖에 없으며, 그러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의 지배구조를 투명하게 하고 책임성을 부여하여 금융기관의 자생력을 강화시켜야 한다.
국내에서 금융지주회사가 제대로 정착하기가 어려운 것은 합병, 인력 및 점포 재조정, 전산통합 등으로 화학적 융합에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며 특히 노사협력, 조직문화 차이, 자회사 임직원간 업무협조 등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일본의 경우 금융지주회사 설립방침을 발표한 이후 2∼3년간 계획을 갖고 단계적으로 추진하였으며, 경과기간중 인력 및 점포를 재조정하고, 기능별로 자회사를 분리하거나 통합하였다. 여타 선진국의 경험을 참고로 시행착오를 줄이고 효과적인 정착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또한, 금융지주회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정부, 금융기관, 주주 등 이해관계자가 협력을 하고 기존관행을 개선해야 한다. 관치금융, 도덕적 해이가 지속될 경우 장점이 많은 제도라 하더라도 정착되기가 어렵다.
○ 추가 규제완화를 통해 금융지주회사 설립을 촉진
금융지주회사 설립 및 전환에 따른 소요자금이 부족하여 현재의 소유지배구조를 포기해야하는 것도 저해요인이 된다. 공시 등을 포함한 내외부 감시장치도 충분히 강화된 상태이기 때문에 부채사용 제한 등 중복적인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금융지주회사 활성화는 금융업종별 영역제한을 완화하는 조치가 병행될 때 효과가 극대화된다. 해당 업종별로 타 업종 영업이 가능하도록 법규정을 정비해야 한다. 예를 들어 은행에 대해 미국투자은행과 유사한 정도로 업무를 허용해야한다. 미국의 경우 은행과 타 금융업 합병시 최장 5년간 합병전 업무를 허용하는 것을보면 선진국들도 규제를 지속적으로 완화하는 추세로 보여진다.
○ 금융기관들의 겸업활성화에 사전 대응
겸업활성화에 대비 금융그룹들은 장기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금융지주회사 설립뿐 아니라 전략적 제휴 등 다양한 겸업화 전략을 강구해야한다. 현 금융그룹체제(형제회사, 모·자회사 등)를 유지할 경우 경쟁력을 한층 높여야 생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금융지주회사가 연결 납세제도나 자회사간 손익상계 등에서 유리하다.
또한 더욱 복잡해지는 리스크관리에 대비해야 한다. 2종 금융기관간 통합으로 경영내용이 복잡해지고 내부거래의 규모 및 종류도 확대되어지기 때문이다. 사업영역이 다각화된 금융지주회사는 종합 리스크관리시스템이 없이는 경영관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외국처럼 리스크 노출 정도를 매일 또는 수시로 점검하는 등 시장 및 신용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해야한다. 마지막으로 금융지주회사의 설립 이전이라도 개별 금융기관의 상태에서 리스크관리시스템의 개발과 도입 등 리스크관리의 체계화 및 일상화에 노력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