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과 재정적자에 따른 국채발행의 물량 증가로 시장금리도 상승할 전망이다. 세계 주요국의 금리 인상으로 과잉 유동성이 축소될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해 원자재, 원유, 부동산, 일부 신흥시장 등의 버블 현상이 진정될 것으로 보인다.
【Ⅳ】 대 안
달러화 약세와 국제금리 인상은 당국의 정책 운용을 어렵게 할 것으로 보인다. 주요국이 정책금리를 인상하고 있어 우리나라만 단독으로 금리를 인하하기는 어렵고 경기부양을 위해 금리인하를 지속할 경우 자본유출의 위험성이 증대되고 외환시장 개입국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수출 증대를 위해 원/달러 환율의 하락을 막는 것도 부담이 된다. 따라서 금리 인하보다는 감세와 재정지출 확대를 통한 경기 안정책이 요구된다. 즉, 외환시장에 무리하게 개입하기 보다는 환율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제한적으로 개입하고 수출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R&D 지원, 인프라 개선 등 미시정책을 구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미국은 무역수지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외환정책과 함께 아시아 국가들에 대해 통상압력을 강화할 전망인데 미국의 반덤핑 관세 및 보복관세 부과, 수입규제 등을 사전 대비하고 미국의 통상압력 강화에 대비하여 통상교섭 기능을 강화하도록 해야할 것이다. 또한 중장기적 달러화 약세로 인하여 반도체, 가전, 정보통신, 자동차 등 수출 비중이 높은 어종은 가격경쟁력 약화와 채산성 악화가 예상되므로 원화 강세에 따른 가격경쟁력 약화를 품질 경쟁력 강화로 보완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사업 및 인력 조정, 한계사업 정리 등 지속적인 구조조정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다. 그리고 수출입 기업들은 달러화에 집중된 결제통화를 유로화, 엔화 등으로 다변화하여 환위험 노출을 축소하는 등의 환위험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여야 하겠다.
2004년 4월 이후 한미간 금리 격차가 축소되면서 외국자본이 유출되고 국내자본의 해외투자도 증가하였다. 이에 대하여 금리 인하의 정책 효과가 크지 않은 상황에서 자본의 해외 유출 가능성이 증가하기 때문에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다.
달러화 약세, 국제금리 인상 외에 위안화 평가절상과 추가적인 금리 인상 등 중국발 불안과 과잉 유동성 축소에 따른 각국 부동산, 원자재, 원유 가격의 급락과 일부 신흥 시장의 위기 가능성 등의 해외 리스크 요인들이 산재해 있다. 이데 대하여 정부와 민간 기업은 유력한 시나리오와 최악의 시나리오를 상정하여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문제 발생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행동 순서를 매뉴얼화 하는 등의 대응체제를 가동하도록 하여야 하겠다.
그리고 다음으로 한국경제 위기속에서 정부와 기업이 기울여야할 구체적인 노력들에 대하여 알아보자.
01. 경제심리 안정을 위한 사회분위기 조성
정부는 우리경제의 장기적인 성장 이정표와 비전을 제시하고 경제 성장을 최우선 과제로 여기고 있다는 정책기조를 수립하여야 할 것이고 정책당국은 각종 경제현안의 대응이나 정책수립·추진시 자유시장 경제의 원칙을 토대로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정치권은 경제가 위기 상황임을 인식하고 경제외적인 이슈로 국론이 분열되는 것을 방지하고 경제회생에 협력하여야 할 것이다.
02. 경기 활성화를 위한 세제개편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의 적용시한(현행 : 금년말) 연장 및 적용방법(6개월 2-3년 이상의 단위)을 변경하도록 하고 대기업이 당해연도 지출한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허용하고 관련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15%로 상향조정하여 경기 활성화를 위한 세제개편이 필요하다.
03.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업투자 촉진정책의 추진
경제난국의 유일한 돌파구는 투자에 있는 만큼 경제전체의 투자를 리딩하는 대기업 투자를 촉진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정부부문이 ITtndymf 창출하고 세제지원 및 관련규제를 완화하여야 한다.
04. 기업도시 특별법 제정 및 기업 인센티브 제공
산업용지 확보, 교육 및 의료, 노사 등 관련 규제를 Zero-Base에서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 또한 기업도시를 건설하는 기업에 대한 조세 및 부담금 감면, 이주기업에 대한 세제 및 자금지원 등 참여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05. 부품소재 국산화 대책 마련
민간주도로 핵심부품소재 기술분야를 선정하고 선정된 부분에 대한 R&D 지원금 및 산학 연구활동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핵심 기술확보 품목으로 선정된 업종의 시장확보에 지원을 하여야 한다.
06. 대·중소기업 투자간 연계 강화
대기업과 중소기업 투자간에 연결고리가 강화될 수 있도록 부품, 소재, 가공산업을 육성하고 기업간 협력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중소 제조기업의 경영애로 요인(원자재 상승, 내수부진, 인건비 상승, 자금조달난)을 조기에 해소해 주어 투자기반을 조성하도록 한다.
07. 수도권 입지규제의 전면 재검토
획일적인 총량규제를 폐지하고 지식기반 산업, 첨단업종에 대해서는 수도권 입지를 허용하여 미래성장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동시에 수도권 입지정책의 전환과정에서 우려되는 수도권과 지방간의 갈등과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수단을 강구하도록 한다.
08.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지원
비즈니스 거점화 경쟁에서 후발주자인 경제자유구역 사업의 성공을 위해 조직 및 인력의 전문성 강화, 과감한 규제완화책을 지원하고 경제자유구역에 진출하는 국내기업에 대한 역차별을 개선한다.
09. 신용불량자 문제의 해결노력 강화
신용불량자 제도의 개선을 위해 단기적으로는 신용불량자의 경제활동을 제약하는 적용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배드뱅크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채권추심에 관한 전문인력을 투입하여 신용불량자 개개인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채무조정안을 도출하도록 한다.
10. 부동자금 흡수 및 생산자금화
부동자금의 생산자금화를 위해 국채펀드 조성 및 사모펀드 시장을 활성화하여 시중자금이 신산업 육성에 뒷받침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장기저축상품의 세제 혜택을 늘리고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시중자금이 장기저축에 유입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위와 같이 중장기적인 시각으로 정부와 기업이 함께 노력을 기울인다면 현재 당면하고 있는 한국경제 위기론을 잘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