는 범인체포 등의 행위는 형법 제 276조의 체포, 감금죄를 구성하게 된다. 왜냐하면 민간경비원은 사인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다만, 이러한 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가 되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된다. 그밖에도 형법상 긴급피난, 자구행위등도 마찬가지 적용을 받게 된다. 또한, 형사소송법상의 현행범체포도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할 것이다. 민사법상 문제를 살펴보면, 민간경비와 관련된 것 중 경비업법에 의하면 경비업은 법인이 아니면 영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규율은 민법상의 사단법인에 준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다. 즉, 설립에 있어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게 하고 있으며 법인 사무에 관한 검사, 감독 등은 주무관청에 의하여 이루어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밖의 용역경비어의 특수성으로 말미암아 “경비업법”은 민법상 사단법인과는 달리 벌칙, 과태료, 양벌규정 등과 같은 경비업법에 의하여 엄격한 규율을 받고 있다. 경비업의 민사상 중요한 법적 문제는 민간경비원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에 관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민간경비원”의 업무수행 중에 고의 또는 과실로 경비대상에 발생하는 손해를 방지하지 못한 때에는 “경비업자”가 이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행정적 통제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경비업자와 경비원은 경비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특별한 권한이 부여되지 않음을 유의하고, 시설주 등의 관리권 행사의 범위 안에서 경비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타인의 권리와 자유를 침해하거나 정당한 활동에 간섭하여서도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민간경비의 수요급증에 따라 민간경비 활동에 대한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민간경비업에 대하여 행정적 통제를 가하고 있다.
결론
Ⅴ.연구결과
1.분석에 대한 결과
지금까지 선진국들의 민간경비업에 대해서 소개했는데 특히 일본의 민간경비업에서 볼 수 있는 특징은 전자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기계경비분야의 활성화였다. 앞으로 민간경비분야에서 기계경비분야의 발전은 끊임없이 이루어질 것이며, 현재 민간경비업 분야에 그 많은 수요자들은 광범위하고 세밀한 서비스를 요구하고 있어 앞에서 전망한 바와 같이 새로운 민간경비 사업모델이 계속해서 생겨날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 및, 일본등지에 대하여 가장 먼저 중요한점은 바로 사람들의 인식에서 있다고 할수 있겠다.
우리나라와는 달리 선진국에는 공경호 즉 경찰등에대한 인식보다도 민간경비에 대한 인식이 이 더강하며, 높게 인식되고 있다.
또 다른 것은 법적인 관계이다. 법적으로 현재우리나라에서 보다 법적인 부분에서의 권한이 많이 개선되어 권한에 있어서 법적으로 조금이나마 지위상승이 필요하다.
그리도 또 우리나라만이 존재하는 양대 제도 (청원경찰,민간경비)에 대하여 서로간의 상호간의
협력도 경쟁등 좋은점도 있지만, 서로에 대하여 막대한 장애의 요인의 소지가 있으므로, 우선 우리 나라에서는 이 양대제도의 단일화 통합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2.우리나라의 민간경비의 나아갈 방향.
먼저 우리나라 민간 경비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주고 또 우리나라 사람들의 안전에 대한 인식,또 신뢰할수 있는 민간경비사업의 추진이다.그리고 우수전문적인력의 배양이다.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인재를 확보하고 민간경비에 대하여 계속적인 연구를 하며, 현재 시행되고 있는 양대법 제도의의 통합,단일화가 최우선으로 필요하며,경비업자의 규제사항, 임금사항, 벌칙규정사항, 무기휴대사항 등 무수히 많은 민간경비 관련 문제점들이 존재한다. 한국의 민간경비 산업은 이러한 현재 우리나라의 민간경비산업의 다양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보완해 나감으로써 그 발전가능성이 좌우된다고 생각한다. 또한 문제점의 보완과 아울러 선진국의 기계경비의 도입에 의존한 기계경비산업이 아닌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기계경비를 기술적으로 개발하여 민간경비 선진국인 미국, 일본 그리고 세계 여러 나라의 민간경비산업에 수출하고, 경찰력과 민간경비의 상호 협력체계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민간경비산업을 관찰하고 우리에 맞는 우리나라에 적합한 단순선진국형의 모방이 아닌 우리만의 고유한 독자적이 민간경비산업의 연구등, 민간경비산업을 체계적으로 성장시키는 것이 우리나라의 민간경비산업의 현실적 측면으로 볼 때 앞으로의 남은 과제라고 하겠다.
3.과제를 마치며.
끝으로 레포트를 준비하면서 많으걸 알게 되었고, 보다더 우리나라 민간경비의 실태 및 문제점, 앞으로의 과제등에 대하여 인지하게 되었다.
현재 우리나라의 민간경비는 외국제도 및 외국의 기술에 많은 기틀을 두고 있다.
사실상 우리나라의 민간경비가 도입되고 정착하지 얼마되지 않아 민간경비사업에 여기저기 손댈때가 많으며, 현재의 우리나라의 민간경비에 대한 인식이나 지위기 후진국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이렇게 짧은 역사에서 도 이 정도의 수준의 발전이 있기에 , 우리가 자체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고 개발한다면, 분명 얼마 되지 않아 민간경비상의 선진국의 계열에 드는데 그리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 같다.
사회의 고도의 발달과 전문화, 대형화가 됨에 따라 안전에 대한 대책마련으로 민간경비가 대두되게 될 것이기에 한발앞서 우리나라에 걸맞는 우리나라 사람들에 정서에 맞는 바람직한 민간경비 산업을 계획하고 준비해야 겠다. 그러나 너무 단기간에 많은 성과를 거두려고 한다면,
분명 완전치 않은, 불안전한 체제구조가 되기 십상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항시 신중하게 대처해야 겠다.
나 역시 경호학과 학생으로 또 이제 우리나라 민간경비산업의 미래의 지도자의 입장에서 정보화 시대에 발 맞춰 앞으로의 시대 흐름을 민감하게 인지하여 앞으로의 사회 발전 방향등에 대비하여 보다나은 민간경비산업의 발전방향 등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여야 하겠다.
◐참고문헌◑
1. 경비지도사 ‘민간경비론’ (출판사: 한국고시회)
2. http://www.security-forum.or.kr/main.htm
3. http://www.securityinformation.com
4.민간경비론 이윤근 저 공안행정연구원
5.민간경비론, 법률출판사, 박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