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계에 따르면 소유제한이 있는 은행의 경우에도 삼성, 롯데, 현대 등 적지 않은 재벌들이 지분을 갖고 있다. 이중 삼성은 한미은행 지분을 15% 이상 보유하고 있어 외국계 1대주주인 칼라일에 이어 2대주주의 지위를 갖고 있다. 삼성은 신한지주회사 지분도 갖고 있다. 롯데는 부산은행 지분 14%,동원은 하나은행 지분 4.12%를 각각 갖고 있다. 이밖에 포스코, 코오롱, 대교 등도 특정 은행 지분을 1% 이상 갖고 있는 대주주들이다.
이런 상황에서 2001년 말 공정거래법과 증권투자신탁업법이 개정돼 재벌소속 금융 보험회사가 보유한 계열사 주식의 의결권 행사가 허용됨에 따라 경제력 집중의 심화와 금융 산업의 안전성을 저해할 수 있다. 재벌이 계열 금융사의 고객자산으로 자신의 영향력을 확대하면서 부당내부지원을 하고 재벌금융사와 계열기업의 동반부실 악화라는 폐해가 예상된다는 것이다. 재벌 지배 구조 타파를 줄곧 부르짖던 지난 정부가 임기말에 이르러 재벌 개혁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령을 개정한 것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다.
다행히 신정부에서는 이런 폐해를 막기 위해 중장기적으로 재벌과 금융의 분리를 추진하고 건전한 금융전업그룹이 다수 형성되도록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단기적으로는 재벌계열 금융사 및 대주주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여 금융사를 이용한 계열사간 불공정 자금지원 및 경제력 확장 등을 억제할 방침이라고 한다. 반복적으로 이를 어길 경우 법원에 계열분리명령을 청구하는 등 강도 높은 제재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다.
신정부의 위와 같은 비젼은 아직 구체적으로 가시화된 바가 없어 더 이상 논의를 하기는 힘들다. 그러나 신정부가 표방하는 재벌과 금융의 분리가 현실적으로 가능한 점에 관해서는 의문이다. 지난 수십년 동안 재벌 계열의 금융기관은 그룹 전체의 현금 조달 창구의 역할을 하며 전체 기업이 성장하는 데 기여한 바가 크다. 국내 재계 1위인 삼성 그룹의 경우에도 삼성 생명이 그룹내 지배자격으로 대부분의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다. 이런 현실에서 재벌과 금융 계열사의 분리를 지속적으로 추구한다는 것은 현실과 괴리가 있어 보인다. 반면에 건전한 금융 전업 그룹을 형성하도록 유도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 할 수 있다. 우량 금융 그룹이 다수 생긴다면 보다 중립적으로 기업을 감시할 수 있고 재벌 계열의 금융기관과는 견제 및 경쟁의 역할을 할 수 있어 긍적적이라 할 수 있다.
Ⅴ. 결 론
결론적으로 일부 재벌 그룹과 오너에 의한 지배 구조가 많은 우리 나라의 상황을 고려할 때 국내 기관 투자가의 의결권 행사는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반면에 이 제도와 관계하여 정부가 펼친 정책 수행 과정을 지켜보면 다소 정부 주도 하에 모든 것을 추구하려는 듯하다. 앞에서 제기한 것처럼 정부 산하에 기관을 두어 기관 투자가들에게 정보 및 자문을 제공한다는 것은 다분히 의혹의 여지가 있다. 재계와 여러 기관들에 의해 무산되긴 했으나 정부산하 증권거래소에 평가기관을 만들어 기관투자가의 의결권 행사를 자문케 하려는 것은, 기업 주총에 대한 '정부의 관여'를 제도화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다.
또한 기관투자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정부의 취지 속에 잇는 경영 투명성 제고에 대한 개념과 범주를 정확히 할 필요가 있다.
기업투명성의 요체는 의사결정 과정과 절차 보다는, 투자자 판단의 준거가 되는 회계와 공시자료의 신뢰성이다. 따라서 경영투명성을 의사결정 구조와 권한 배분 구조를 의미하는 기업지배구조에 연계시키는 데에는 무리가 따른다.
그리고 자산운용이 전문인 기관투자가가 기업경영에 적극 개입하는 것이 기업투명성을 높이는 것은 더욱 아니다. 이는 이익으로 경영성과를 보여야 할 기업의 자율경영을 해칠 수 있기 때문이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기관투자가의 의결권 행사는 긍정적인 면과 더불어 몇 가지 부정적인 영향을 나타낼 수 있다. 정부의 의결권 행사 의무화는 어느 면에서는 시장 원리에 어긋나는 개입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얼마전 국내외적으로 큰 이슈와 파장을 일으킨 SK그룹의 부당 내부자 거래와 분식회계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재벌 그룹과 기업 오너를 견제할 뚜렷한 주체가 없는 현실에서 기관투자가의 역할은 더욱 크다.
정부는 투자 기관이 자율적이고 적극적으로 경영 감시 활동을 할 수 있게 유도해야한다. 또한 그에 따른 제반 여건과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한다. 더불어 정부는 지나친 시장 개입으로 인한 관치 경제에 대한 의혹을 불러일으켜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