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향평가
- 배출권거래제 및 CDM
건설교통부
(9개)
o 교통수요관리
o 물류시스템 합리화
o 주거부문 감축
- 수송분담구조 개선 등
- 종합물류정보망 구축 등
- 건축물 단열시공 등
농림부/산림청
(9개)
o 영농축산방식 개선
o 산림흡수원 확충
- 논·밭 온실가스 감축 등
- 숲 가꾸기 사업 등
외교통상부
(5개)
o 의무부담협상 대비 협상 역량 강화(환경부 등 협조)
- 교토의정서 비준('02.11 비준완료)
- 국제공조 강화, 교류협력
과학기술부
(5개)
o 기술개발 촉진
- 이산화탄소 저감기술 등 온실가스 감축기술 개발
- 대체에너지 기술 개발
해양수산부
(4개)
o 해양부문 연구사업
- 해양부문 기후변화 영향평가
- 해저 메탄수화물 개발 등
< 기후변화협약 대응 정부종합대책 추진체계도 >
기후변화협약대책 위원회
(위원장 : 국무총리)
위원 : 재경부·외교부·행자부·과기부·
농림부·산자부·환경부·건교부·
해수부·기획예산처 장관,
국무조정실장, 국정홍보처장
기후변화협약대책 실무위원회
(위원장 : 국무조정실장)
위원 : 재경부·외교부·행자부·과기부·
농림부·산자부·환경부·건교부·
해수부·기획예산처 차관·국정홍보처차장
통계청장, 산림청장, 농진청장, 기상청장
기후변화협약 실무조정회의
(위원장 : 국무조정실 경제조정관)
위원 :·6개 대책반장 및 관계부처 국장
·에관공 이사장, 에경연· 에기연·
환경정책평가연구원 원장
총괄대책반
협상대책반
에너지·산업
대책반
환경대책반
농림대책반
연구개발반
예산조정반
국무조정실
재경부, 교육부,
외교부, 행자부,
과기부, 농림부,
산자부, 환경부,
건교부, 해수부,
예산처, 홍보처,
통계청
외교부
환경부 산자부
산자부
재경부
건교부
과기부
환경부
산자부
건교부
해수부
농림부
농진청
산림청
과기부
산자부
환경부
기상청
전략적 기획,
대책의 종합조정
추진실적 점검평가
통계기반 구축지원
대국민 홍보 등
COP협상대책
해외주요동향파악,전파
에너지절약,산업부문 대체방안
연료대체, 저소비형
산업구조
구축
대기·폐기물대책
수자원등 자원·해양부문 대책
영농기술, 산림보호
흡수원확대
가축분뇨처리
지구온난화영향평가, 온실저감
기술개발,
기후변화
관련 정보
지원
전문가 pool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기술연구원,
환경정책평가연구원, 임업연구원, 건설기술연구원,
교통개발연구원,한국개발연구원, 기상연구소,
산업연구원, 축산기술연구소, 해양연구원,
민간연구소 등
CDM/JI연구팀
배출권 거래제
연구팀
탄소세 연구팀
온실가스배출통계
체제구축 연구팀
Compliance
연구팀
□ 환경부문 주요 실적(2003) 및 추진계획(2004) 총괄
2003년 실적
2004년 계획
홍보
o 지방설명회 개최(03.5, 대한상의 공동)
o 지자체공무원 웍샵 개최(03.5, )
o 기후변화 학술대회 및 포럼개최(03.8, 기상청과 공동주관)
o 인터넷 영문포탈사이트 운영(하반기)
o 지방설명회 개최(상반기)
o 기후변화 학술대회 개최(하반기)
폐기물
o 수도권매립지 발전사업 1단계 완료(03.3, 9.88MW)
o 하수처리장 건설(443개, 16,667억원)
o 폐수처리장 확충(12개, 548억원)
o 쓰레기 종량제 및 1회용품 사용규제 강화
o 수도권매립지 발전사업 2단계(50MW)
o 하수처리장 건설(726개, 15,128억원)
o 폐수처리장 확충(19개, 654억원)
o 음식물 폐기물 관리기본계획 추진
수송
o 시 도별 조례를 제정하여 사업용 차량의 공회전 규제 추진 (서울시 등 4개 시·도)
o CNG 버스 4,312대, 충전소 116기 설치
o 시 도별 조례 제정 지속추진
o CNG 버스 2,400대, 충전소 67기 추가
영향
평가
o 한반도 기후변화 영향평가 및 적응대책 마련(KEI·아주대 공동, 03.9)
o 기후변화 영향평가 및 적응대책 지속 추진(관계부처·국외기관 협력도모)
교토
메카
니즘
o 배출권거래제 시범사업설계 및 모의거래(∼03.10)
o CDM 인증체계 연구(∼03.9)
o 배출량 등록 시스템 등 배출권거래제 시범사업 기반구축
(붙임 참조)
o 매립가스자원화 CDM 사업 추진
(붙임 참조)
통계
o 환경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조사 및 통계구축(∼03.10)
o 온실가스 배출량조사 결과분석 및 개선방향 도출
정책 연구
o 환경정책 저감효과 분석(∼03.12)
o 기후변화대응 환경부문 종합계획 수립(-03.4)
o 기후변화대응 지자체 참여 활성화방안 연구
o 온실가스 저감 및 대기오염물질 저감 정책의 통합에 관한 연구(-0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