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산이 동반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중국정부가 발표하는 전국 국유기업의 평균부채비율은 75%로 나타나고 있다 →시장경제방식으로 환산하면 약 300% 전후)
또한 기업의 사내유보도 거의 없고, 국유기업이 많은 사회적 책임과 부담을 짊어져 경영과 관련이 없는 경비의 지출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 부실금융자산 과다
과거부터 국유기업에 제공한 대출자금의 상당부분이 이미 부실채권화 되어 있으며 은행들의 부실채권의 규모는 다양하게 추정되고 있다. 현재 정확히 알려지고 있지는 않지만 최대 RMB 3조에까지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미국의 한 중국전문가에 의하면 1995년말 기준으로 부실채권의 규모는 은행 총자산의 22%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 중국정부의 추계에 의한다면 국유상업은행이 안고 있는 불량채권은 대출총액의 25%, 그 중 회수불능은 5.6%로서 RMB 3,000억에 달하며 이는 세입의 6할에 이르는 규모라고 한다.
3. 대기업편중 대출
국유상업은행의 대출은 대부분이 국유기업에 주어지는 것인데, 그 가운데 상당한 양이 부실채권으로 추정되고 있다. 1998년 말 현재 각종대출은 RMB 8조 6,520억인데, 그 가운데 국유기업의 각종 중단기 대출이 RMB 6조 610억으로 전체의 70.03%를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1998년 국유기업의 이윤은 RMB 241억으로 전년도에 비해 62.3% 하락했으며 손실은 전년도 보다 20.5% 높은 RMB 878억에 달하였다. 이에 따라 전체 적자기업 비중은 45%나 된다.
한편 국유기업들의 각종 영업수익률이 악화됨에 따라 금융기관의 수익률 역시 여타 아시아 국가에 비해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중국인민은행발표 5000개 기업체의 영업실적(%)
1994
1995
1996
1997
19989
자산수익률(ROA)
3.2
2.4
1.4
1.3
0.38
자본수익률(ROE)
9.1
6.5
3.7
3.4
0.59
금융기관의 수익률 국제비교 (1998년 1월발표)
자본수익률 (%)
자산수익률 (%)
필리핀
20.4
2.41
태국
24.6
1.92
홍콩
22.6
1.58
인도네시아
19.0
1.52
싱가포르
12.7
1.40
말레이시아
21.1
1.37
대만
14.8
0.73
인도
18.2
0.67
중국
8.6
0.31
한국
5.7
0.36
일본
-11.8
-0.42
4. 인력의 과다고용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중국의 전반적인 문제로서 위의 표에도 잘 나타나 있는 바처럼 금융기구 1개당 수십, 수백명이 근무함으로써 결과적으로 1인당 처리 자산규모가 아주 낮고 그 결과 경영효율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Ⅴ. 요약 및 시사점
1. 중국의 금융개혁은 1990년대 중반까지는 경제발전과 경제구조 개혁에 필요한 금융부문의 역할을 확대한다는 관점에서 추진되었으나 1990년대 중반 이후에는 금융부문이 자체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금융기관의 체질을 개선하고 시장원리에 의한 금융시스템을 구축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ㅇ 특히 아시아 외환위기를 계기로 부실 금융기관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기 시작한 1997년 말부터는 국유상업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개선과 감독기능 강화에 주력하고 있음
2. 중국은 부실채권 해소를 위한 자산관리공사의 설립 및 기능확대, 금융기관의 자본금 증액을 위한 자본투입, 부실금융기관의 폐쇄 및 합병 등 우리나라와 유사한 금융구조조정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ㅇ 최근에 금융구조조정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예금보험제도의 도입을 적극 검토하는 한편 부실채권 매각 방식의 다양화 등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ㅇ 특히, 금융구조조정 과정이 유사하고 제도적 여건들이 중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발달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경험에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음
ㅇ 중국이 예금보험제도를 도입하는 등 금융구조조정을 위한 법적제도적 정비 추진시 우리나라의 경험을 적절히 참고하도록 조언함으로써 양국의 인적교류 및 정보교류를 확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음
3. 앞으로 중국이 WTO 가입을 계기로 금융시장 개방을 확대할 예정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금융기관들도 이러한 기회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하여 효율적인 중국진출전략을 수립추진하고 특히 현지화 전략을 강화하여야 할 것임
ㅇ 현재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금융기관은 중국 정부의 영업제한으로 위안화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외화관련 업무에 있어서도 중국 금융기관에 비해 조달금리 등에서 우위를 확보하지 못함에 따라 별다른 영업실적을 올리지 못하고 있음
ㅇ 또한 우리나라의 은행들은 대부분 중국의 4대 국유은행에 비해 자산규모, 신용등급 등에서 뒤쳐져 중국에서의 경쟁이 용이하지 않은 실정임
ㅇ 따라서 앞으로 우리 금융기관의 중국 진출 및 영업 확대를 위해서는 한국계 뿐만 아니라 중국계 고객(기업 및 개인 포함)들을 대상으로 영업을 전개할 수 있는 신용분석, 리스크 관리 및 마케팅 등 제반 영업능력을 갖추어야 하고,
- 중국 금융시장에 대한 보다 철저한 조사연구와 함께 지속적인 구조조정을 통한 신인도 제고가 필요할 것임
4. 중국이 금융개혁의 일환으로 환율 1일 변동폭을 확대하거나 자유변동환율제도로 이행할 경우 당장은 위안화 절하 가능성은 크지 않으나 만약 중국 금융시장 불안 등으로 위안화가 큰 폭으로 절하된다면 우리나라 경제에 상당한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ㅇ 위안화 환율이 절하될 경우 우리나라 상품의 對중국 가격경쟁력 약화, 중국과 경합관계가 높은 동남아 국가의 성장둔화 및 통화가치 동반하락 등의 경로를 통하여 우리나라 수출이 타격을 받을 것으로 우려됨
ㅇ 이러한 상황에 대비하여 수출기업들은 수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할 것이며 중국 진출 기업 및 금융기관의 경우 환리스크를 피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도 있을 것임
Ⅷ. 참고자료 및 자료출처
1. 참고자료
문성민, 『중국의 금융개혁 현황과 전망』, 「한은조사연구 2001-4,
오종진. 『중국 금융제도 개혁의 현황 및 시사점』. 한국예금보험공사. 2001
박덕배. 『중극 금융기관의 문제와 전망』 「한은조사연구 2001
2. 자료 출처
한국은행
삼성경제 연구소
한국경제 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