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권 협약의 원활한 논의와 협의를 위해 협의 창구를 일원화하기 위한 '저작물 집중관리제도'를 각 이해당사자의 단체들에 협의 전제로서 요구해야 한다.(ex 저작인접권 단체들)
또한 이러한 디지털유통을 위한 단체는 디지털유통을 포함한 음반시장 전체의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기구로서도 활동해야 할 것이다. 정부의 주도적 참여와 유통정보화를 위해 문화관광부내 주요 제작사 대표, 도매상 대표, 관련전문가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민관 추진기구로서 구성, 운영되어야 한다. 이 기구는 유통정보화에 대해 업계의 관심제고와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업계의 의견을 적극 수렵하여 필요한 관련 제도를 개발제안을 담당하는 유통정보화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넷째, 음반 디지털 유통의 적정 가격을 산정하는 메커니즘을 도출해야 한다.
MP3의 곡당 가격은 보통의 음반CD에 들어있는 곡수의 1/n로 계산할 수 없다. 곡당 가격은 전체 음반CD가격과 비교 불가능하다. MP3는 자기가 듣고 싶은 음악을 골라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가격을 원래 CD의 1/n보다 훨씬 비싸게 주고도 구입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다른 한편으로 MP3는 싱글 앨범보다는 가격이 저렴하다.
그러나 소비자들의 MP3 구매수요에 있어서는 가격의 탄력성에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다. 그러므로 디지털 유통 관련자들은 MP3가 가지는 홍보적 특성, 이용자의 특성, 타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가격 대를 산정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가장 적절한 가격이 어느 선인지를 정할 수 있는 형식이 필요하다. 이것은 곧 기존의 이해당사자들간의 적정한 이윤분배 등의 합의에 이르기 용이하게 만들어 줄 것이다.
이러한 가격산정 메커니즘은 현재와 같이 모든 MP3곡에 대해 일률적으로 이용시간당 계산을 함으로써 같은 가격을 받는 차원에서 벗어나 '곡단 가격의 차별화'를 이끌어 MP3의 시장을 넓히고 공정경쟁도 자리잡을 수 있게 된다.
다섯째, 디지털 유통에 있어 불법복제방지를 위한 보안기술 표준화를 강화해야 한다.
'99년 SEMI의 기술표준화 규격 발표는 이러한 측면에서 매우 고무적인 것이며 앞으로도 CD 및 AP3과 관련된 불법복제 및 불공정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기술개발과 제도 마련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우리의 경우도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이러한 보안기술 표준화에 대해 현재 AP3플레이어 재조사간의 비공식적인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것이 공식적인 회의와 절차를 거쳐 이루어져야한다.
디지털로 음반이 유통될 시 기존의 CD와 전자상거래 등 다양한 유통경로로 팔리는 음반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표준 코드를 부여하여 디지털유통이 기존의 유통 흐름과 동시적으로 파악이 가능하도록 해야한다.
여섯째, 인디음반산업의 종합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현재 음반의 주요 홍보수단인 '대중매체'가 음반산업과 시장형성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대중음악의 경우 TV 등 대중매체를 거쳐야 하며 이러한 매체가 시청자 및 청취자 확보를 위해 일부 장르를 선호하고 이에 따라 편성하는 방식을 채택하기 때문에 장르의 편중성이 심각하다. 또한 기획제작사의 스타시스템에 의한 블록버스터형 판매 전략(대박 터뜨리기, 반짝 성공 등)도 음반의 제작 및 유통시장의 지배적인 특성으로 나타나고 있다.
매체의 장르 편중성과 블록버스터 중심의 기획 및 제작을 대체하고 해소하기 위한 새롭고 다양한 매체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방송관련 규제의 점검과 함께 라디오나 지역방송국 및 케이블 채널의 활성화(인디방송 등)가 요구된다. 또한 다양한 장르의 음악이 참여할 수 있는 행사 및 공간 마련(인디공간, 인디축제)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유승호, 1999:119～127).
Ⅴ. 결론
인터넷과 전자상거래의 지배력이 높아지는 시기에 MP3 등 디지털유통산업이 관련단체들간의 이윤분배를 둘러싼 이해관계의 충돌로 산업성장이 주춤해서는 안 된다. 세계시장이 음반산업의 디지털화를 두고 급속하게 변화해가고 또 그 변화에 적응해가고 있는 시기에 우리만이 음반의 디지털유통산업 성장시기를 놓쳐버린다면 국가간 경쟁에서 시장선점의 기회를 잃게 된다. 그러므로 이해당사자간 관계정립은 앞으로의 음반시장 성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제이다. 따라서 새로운 시장형성과 성장에 발맞춰 관련단체간의 수익분배의 기준이 마련되는 것이 가장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과제이며 이와 동시에 소비자를 위해 MP3의 적정 가격이 결정될 수 있는 메커니즘과 저작권 제도정비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음반산업 관련단체간의 논의와 협상이 이루어질 수 있는 '조정단체'의 구성과 공정 경쟁이 가능하도록 정부와 협회 등이 주도적으로 나서 여건조성에 힘써야 할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가장 우선 시 되어야 할 것은 '인터넷은 무료'라는 생각을 버리고 '문화를 제대로 향유하기 위해서는 그 만큼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사용자 마인드의 변화가 있어야 할 것이다.
참고 문헌 ------------------------------------------------
1. 문화체육부(1996), "국내 음반유통 실태분석 및 유통구조 개선방향", 「문화백서」.
2. 유승호(1999), "디지털 유통의 음반산업에의 영향과 파급효과에 대한 연구", 「한국문화정책개발원」.
3. 유승호(1999), "국내 음반산업 유통구조 개선 및 인력양성 방안 연구", 「삼성경제연구소 보고서」.
4. 김휴종(1997), "한국 음반산업 연구", 「삼성경제연구소 보고서」.
5. 정형일(1998), 인터넷 시대의 지적재산권.
6. 김도현(2000), 디지털 음악의 문제점과 가능성.
7. 백재길(1998), "MPman출시와 음반시장 재편에 관한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경영학과 졸업논문.
8. 안순덕, 인터넷 한겨레, 1998.10.29
9. 신지용, 인터넷 한겨레, 1998.12.16
10. 한국음반협회, http://www.riak.or.kr
11. 새한정보시스템, http://sis.saehan.co.kr
12. 사단법인 한국영상음반협회(1998), 『'98 한국음반비디오 연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