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 하천, 인근해 등의 관리·보호
④ 특정 산업 육성 : 국제 경쟁력 배양을 위한 경쟁의 제한, 불공평성의 문제
(2) 가격규제
1) 의미 : 최고가격 또는 최저가격을 정해 가격을 규제하는 방법
① 사회적 필요 : 공해를 줄이기 위한 세금 부과나 허용기준 설정
2) 가격규제가 필요한 경우
① 소비자 보호 : 공공 서비스 요금 등의 가격 상한제
② 독점 기업의 규제 : 자원 배분의 왜곡을 시정
③ 근로자의 생활보장 : 최저임금제 등
④ 경기 변동의 조정 : 금융기관의 이자율을 제한하여 통화량을 조절
3) 가격규제의 부작용
① 규제 준수를 확인하기 위한 인력의 투입으로 오히려 비효율적인 결과를 초래할 우려
② 독점이 아닌 경우의 가격 규제로 암시장의 성행
(3) 불공정 거래 규제
1) 불공정 거래 규제가 필요한 경우
① 자원의 비효율화 방지
- 기업간 담합의 금지,
- 기업결합·협업을 통한 시장 지배 확대에 대한 불이익 부여
② 경제적 힘의 우위를 이용한 불공정한 거래의 방지
- 대기업과 중소 기업 간의 관계
- 기업과 소비자 간의 관계
2) 공기업의 책임 : 공익적 재화나 서비스의 안정적 공급과 품질 및 가격 유지
3) 소비자 보호 : 제품의 품질 표시, 안전도, 계약조건 등에 대한 세부 규제
4) 산업의 안전과 보건의 보장 : 산업재해, 직업병 등에 대한 세부적 규제
2. 공기업의 필요성과 민영화
(1) 공기업의 필요성
1) 공기업의 의미 : 정부의 직접적인 기업 활동이나 정부의 지배를 받는 기업
2) 우리나라의 공기업 :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의 다양한 공기업 활동
3) 공기업의 필요성 : 효율성과 공익성
(2) 공기업의 형태와 종류
1) 정부가 직접 수행 : 철도와 우편사업, 상·하수도 사업과 청소사업
2) 중앙정부가 주식을 보유(정부투자기관) : 전력, 가스, 전화, 도로사업,
토지 및 주택 개발사업, 방송사업
3) 수익이 주목적인 사업 : 담배, 인삼
4) 독점 기업의 지원을 위한 출자
5) 정책 목적을 위해 정부가 설립한 특수 은행 : 한국은행, 주택은행
(3) 규제 완화의 필요성
1) 시장경쟁원리를 강조하는 인식의 확산 : 80년대 이후의 세계적 추세
2) 규제완화론의 대두 : 정부 규제나 공기업 활동이 본래 취지와 달리 비효율을 나타내었기 때문임
3) 규제의 현실적 곤란성 : 자원 배분을 효율화 할 정도의 정확한 규제가 곤란
4) 정부 관리의 관료적 성향 : 정부 규제의 남발 가능성
5) 경제적 여건의 변화 : 경제가 빠르게 성장할 경우 과거의 규제가 부적절
6) 정부 기구의 비대화 : 자원 낭비의 우려
7) 우리나라 공기업의 민영화
① 의의 : 경쟁력 강화와 민주화를 공고화
② 사례 : 통신사업 등에서의 경쟁 체제
(4) 공기업의 민영화
1) 공기업의 부작용 : 방만한 조직, 관료화
2) 민영화의 효과 : 서비스개선, 가격 인하 도입, 정부 투자 기관의 매각
3) 규제 완화의 예외 : 공해방지, 소비자 보호, 산업재해방지 등의 부문은 규제 강화
(5) 공기업 활동의 경제적 논리
1) 효율성 : 규모의 경제 실현
- 민간의 독점 기업에 의한 부당한 가격 인상화 생산량 축소 방지
2) 공익성 : 공공 이익의 침해 방지
(6) 공기업의 장점
1) 공익성을 갖춘 재화나 서비스의 안정적 공급
2) 일정수준의 품질과 가격 유지
(7) 공기업의 단점
1) 경쟁할 필요성이 적어 기업에 비해 효율성 저조 대책 : 성과급 지급
2) 공기업 조직의 방만함과 관료화에 의한 비효율성 초래
3) 만성적 적자에 의한 재정압박의 가능성
☆ 조세와 예산
1. 조세
(1) 조세의 의미 : 정부가 제공한 서비스에 대해 수혜자인 국민이 지불하는 대가
(2) 조세의 특징
① 강제성
② 수혜정도와 무관하게 부과
③ 특정서비스와 대응관계가 불명확
④ 이전 지출을 포함
(3) 조세 법률주의
① 의미 : 조세의 종목과 세율을 국화에서 법률로 정함
② 근거 : 민주 국가에서는 조세 부담을 국임 스스로 결정
③ 세금부과의 공평한 기준 : 담세력(세금을 부담할 수 있는 능력)
수혜에 대한 객관적 측정이 곤란하기 때문
(4) 조세의 여러 가지 기능
① 정부 활동을 위한 재화의 마련
② 자원 배분의 호율화 : 시장의 실패를 보완
예) 유류에 대한 고율 과세로 인한 대기 오염 감소
③ 소득 불공평의 완화 : 이전지출, 누진적인 소득세 부과, 저소득층에 대한 면서
(5) 조세부과의 역기능 : 자원 배분의 왜곡 우려
① 고율의 소득세 근로 의욕 저하
② 고율의 소비세 특정 재화의 수요의 대폭적인 감소
(6) 조세의 분류
1) 직접세 : 소득에 원천에 기준을 두고 부과하는 조세로서 법률적인 납세의무자와 실질적인 세부담자가 동일한 경우
① 장점 - 조세전가성이 없다.
- 납세 능력에 따른 공평한 과세
- 조세 징수 용이
- 누진세 : 소득 재분배
- 조세 수입 안정 확보
- 생산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② 단점 : 간접세의 장점
③ 예 : 소득세, 재산세, 상속세, 법인세
2) 간접세 : 소비 행위 자체에 기준을 두고 부과하는 조세로서 납세자와 담세자가 다르다
① 장점 - 조세 저항감이 적다
- 조세 징수 용이
- 세무 행정이 간편하다
- 일시에 많은 금액의 부담이 없다
② 단점 : 직접세의 장점
③ 예 :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7) 우리나라 조세 특징
1) 특징
① 간접세 중심
② 세원 국고 중심
③ 개발지원세제
2) 문제점
① 높은 세율 체계
② 소득세 기능이 상대적으로 약
③ 소득에 비탄력적
④ 방만한 조세 감면제도(특히 기업에 대해서)
- 조세 형평성 문제
* 조세의 전가 : 조세 부담이 법률상의 납세의무자에게서 다른 경제 주체에 이전되는 것
조세의 귀착 : 조세 부담이 전가 등을 통해 마지막 경제 주체의 실질 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것
* 레퍼곡선 : 세율을 높이는 것이 세금을 많이 거두기 위한 최선책이 아니므로 적정 세율로 조세 수입을 극대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세율이 높아지면, 조세저항감이 커지고, 탈세를 할 가능성이 커진다.
2. 예산
(1) 예산의 의미 : 재정에 대한 1년간 계획
(2) 예산의 중요성 : 규모있는 살림에 필요
(3) 예산의 종류
① 본예산
② 추가경정예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