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보다 클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경제적 효율성을 증대시킬 뿐만 아니라 물가를 안정시켜 국제경쟁력을 높일 수 있고 경제성장에서도 유리한 영향을 주어 그 이익이 손실보다 클 것으로 예상된다. 역외국에 대해서도 역내경제에 대한 유리한 효과가 커지고 EU가 개방적 지역주의를 추구한다면 세계경제에 유리한 영향을 줄 것이다. 이외에도 EMU의 성공은 현재 변동환율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세계통화제도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 되 국제금융분야에서 큰 관심의 대상이 될 것이다.
그러나 EMU에도 문제점이 있다. 거시 경제적 측면에서 회원국들간에 경제여건의 차이가 있는 경우 독자적인 환율정책 및 통화정책을 사용할 수 없어 경기조절 등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또한 유로화의 신뢰도를 증대시키기 위해 회원국들이 긴축재정을 할 경우 이에 견디지 못하고 포기하는 나라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각국들은 사업자 등록 등을 받기 위해 세율 낮추기 경쟁이 심화될 수 있고, 외부적인 충격을 받았을 때 환율변동으로 흡수할 방법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EU가 이러한 문제점을 고려하여 대비하여야 할 것이며, 세계경제에 유리하게 영향을 주기 위해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6. 맺음말
유럽대륙은 크게 보면 문화, 종교, 사고방식 등 동질성이 큰 것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들어다 보면 각 국마다 많은 이질성도 내포하고 있다. 또한 오랜 역사를 거치는 동안 각 나라간 심각한 갈등으로 서로 간에 불신과 수많은 전쟁으로 인해 피로 얼룩진 역사도 가지고 있다. 그러한 유럽이 하나의 공동체로서 통합해 나가는 것을 보면 대단하다 못해 신기한 생각까지 든다. 만약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 등이 EU와 같은 공동체를 만든다면 어떨까하는 상상을 해보기도 하는데 중국과의 공동체는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일본 같은 경우엔 우리나라에게 뼈아픈 역사를 주었고, 많이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 국민정서가 좋지 않기 때문에 EU와 같은 통합은 굉장히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세계경제를 포함하는 현재의 국제환경은 커다란 두 가지 방향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 첫째는 범세계화이고, 둘째는 지역화 현상이다. 얼핏 보기에는 서로 모순이 되는 것 같지만, 범세계화와 지역화는 세계가 움직이고 있는 두 가지 큰 축이다. 그중에서도 지역 블록화 현상의 움직임이 활발한데 지역이기주의라고 볼 수 있는 지역간의 폐쇄성이 국가간의 경제블록화 현상을 가속시키고 있는 것이다.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남미공동시장(MERCOSUR, Southern Common Market) 등 지역별로 경제통합현상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
지역주의 블록화 현상이 심해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유일하게 가입되어 있는 지역협력체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Asia Pacific Economic Cooperation) 밖에 없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와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 Asia Europe Meeting) 등에 가입되어 있지만 그것들은 지역협력체로 볼 수 없다. 얼마 전 오랜 진통 끝에 칠레와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이 발효되었다. 지금은 일본, 싱가포르와의 FTA 협상을 진행 또는 계획하고 있지만 이와는 별도로 지역협력체가 논의되어야 한다. 미국을 위협하는 경제강국으로 성장하고 있는 중국과 긴 불황의 터널에서 벗어나고 있는 경제대국 일본 등과 손잡고 EU에 맞먹는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국익을 위해서는 좋은 방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실제로 실행한다면 EU보다도 통합이 더 어려울 수도 있고 더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따져 봤을 때 국익에 보탬이 된다면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 그리고 통화통합도 막대한 환거래 비용과 환리스크를 감안한다면 실보다는 득이 많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든다.
EU는 국가간 많은 이질성과 좋지 않은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정치·경제적인 이유로 통합을 하였다. 미래지향적인 견지에서 서로에게 득이 된다면 통합은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다. 미국이라는 세계최대의 경제축과 중국, 일본 등의 아시아경제권과 겨루기 위해서 유럽통합은 판단하기에는 아직 이른 감이 있지만 현명한 선택이었던 것 같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라는 말이 대체로 들어맞는 얘기이다. 실질적인 경제통합인 유로화의 등장은 세계 통화구조를 바꾸어 놓았다. 세계주축통화였던 미 달러와 대등한 통화로 부상하였고 앞으로 국제통화시장에 한 축으로서 영향력이 점점 더 확대될 것이다.
2~3년 전 모TV프로그램에서 유럽 어떤 나라의 지하철 포스터광고에 우리나라 만원권 지폐 한 장이 광고에 등장했었다. 우리나라 돈이 다른 나라의 광고에 나온 건 기분 좋은 일이지만 문제는 거기 나온 사진이 아니라 광고카피였다. "이런 돈도 환전이 된다."는 것이었다. 우리나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도 기분이 나빴었다. 그러나 이게 현실이다. 그만큼 원화가 국제통화 시장에서의 영향력이 거의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세계기축통화로 부상하고 있는 유로화에 대비해서 기업들은 체계적인 재무전략을 바탕으로 유로통화권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하고 정부당국과 금융기관은 달러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관행을 버려야 한다. 특히 동북아 중심 국가나 아시아금융 허브를 이루기 위해서는 달러와 유로의 비중을 균형 있게 가져가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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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한겨레. "http://www.hani.co.kr"